[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서경선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8일 오후 폴리뉴스 본사에서 2023년 11월 두 번째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부자 몸 조심'하는 민주당에 대해 과감한 혁신 경쟁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 이후에 기세가 오른 민주당이 요즘 어찌 된 건지 언론지상에서 여론의 주목도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의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언급도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재명, 기득권 포기로 혁신에 앞장서야 된다'입니다.

민주당, 강서 보선 이후 '승자의 저주'...정국주도권 여권에 완전 내줘, 반사이익만으로 내년 총선 치를 수 없어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부자 몸 조심할 때인가'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한 달 동안, 오늘이 11월 8일이니까 거의 한 달 됐죠. 정국 주도권을 여권에 완전히 내주고 끌려다니고 있다. 본래 정국 주도권은 여당이 갖는 게 맞는데 그동안 여당이 이걸 제대로 못 했었죠. 그런데 민주당이 보궐선거 압승 이후에 오히려 '승자의 저주'처럼 주도권을 여권에 완전히 내어주고 있죠.

국힘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이 요구를 일단 인요한 혁신위 출범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가 여러 비판적인 시간이 있지만 뭔가 하려는 모습, 변하려고 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특히 중도층에게는 뭔가 그런 인상을 줬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 메가시티 서울 그리고 한시적 공매도 중단 등 '국정 정책 이슈를 주도'하면서 민주당은 어정쩡하게 여기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이 무조건 옳다, 반성 많이 하겠다, 민생에 치중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상당히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지지율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30% 초반에서 (20%까지 나온 조사도 있었죠) 지금은 거의 30% 후반대에 마크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좀 있으면 40%를 넘는 조사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국힘 지지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오차 범위 내에서는 의미 없이 거의 동률의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보궐선거 승리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승자의 저주'에 빠진 거 아니냐, 보궐선거 이전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 압승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당 대표 체제는 안정됐고, 총선까지 큰 변화 가능성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의 말기 암 환자 같은 그런 수술 집도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에 맡긴 그런 국민의힘과는 상당히 대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적했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 그리고 공천 오만 등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에 불과했다는 자평도 있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보입니다. 검찰發 사법리스크는 거의 줄어들고 이제는 위력을 발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재판리스크, 재판 과정에서의 리스크는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 부분과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악재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국힘은 뭔가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예를 들면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영남 중진 험지 출마,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 선언하라. 정치적 권고라고 토는 달았지만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모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사자들의 반발은 있었지만 이준석, 홍준표 이런 분들에 대한 사면, 뭐 징계 해제죠. 그런 조치라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 변화와 희생의 방향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변화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이 전부 반발하고 있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만 빼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국민 사기극이다'까지 말하고 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 김태흠 충남지사 그리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전부 나서서 이건 지역 균형 발전과 역행된다. 지방 시대를 연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 교육, 문화, 교통, 산업에 대해서 뭔가를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초광역권 형성, 구축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제기하고 있고, 이게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이건 총선용이다', '총선을 위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카드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이야기와 어우르면서 상당히 국민 전체 여론에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언급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뭔가 움직였다. 윤석열 대통령만 보이고, 그것도 철 지난 이념 공세만 보이고 이러던 것이 어쨌든 간에 국정 이슈로서 뭔가 제시하고, 그게 논쟁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큰 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을 볼 겨를이 없어요, 그게 야당의 숙명일 수도 있지만 야당은 이럴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도덕성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냥 야당이 아닙니다. 입법 권력의 국회 제1당입니다.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당이죠.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지지해 달라, 최소 과반 정당을 만들어달라, 이야기하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70석. 180석으로 출발했는데 170석 정도의, 168석의 정당으로서 뭘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 없이 또 과반 정당을 달라, 지지해 달라,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준석 신당이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여권발, 윤석열 신당과 이준석 신당설을 이야기했는데 이 이준석 신당이 이제는, 어제 오늘 뉴스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만났다, 여러 가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멘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 나왔던 비윤, 비명과 합해서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이상민 등등의 어떤, 민주당과의 어떤 이종교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중도층과 2030을 흡수하게 된다면 이게 수도권 선거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996년 15대 총선 때 YS가 민자당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바꾸고, 인재들을 영입하고, 수도권에서 정면승부를 걸었죠, 모든 것을 다 내걸고. 당명 바꾸고, 그전에 민주당 활동한 분까지도 끌어들이고 그리고 대통령에 맞섰던 이회창, 박찬종도 다 끌어들이고, 정말 어려운 선거를 펼친 끝에 수도권에서 신한국당이 이겼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야당, 야권 표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꼬마민주당이라고 이야기하는, 민주당이 서울에서는 5% 정도 차이면 승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지지율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앞서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준석 신당이 그냥 이준석 신당이 아니라 이준석 등의 비윤과 비명이 합하는 그런 '이종교배의 신당'이 뜬다면 민주당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이게. 그러면 내년 선거는 모른다, 이런 분석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내년 선거, 수도권 선거에서는 이번 강서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기고 들어가는 선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 상황이, 돌아가는 정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쪽은 뭔가 바뀌려고, 여러 문제점도 있어요. 서울 메가시티처럼 이게 초광역권 도시가 세계 흐름이라는 조경태 국힘 TF 위원장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지방화 시대의 선제 조치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역풍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뭔가 변화를 꾀하려 하고 있고, 그게 이념 대결이 아니고 뭔가 여당으로서, 대통령으로서 국정 이슈를 가지고 끌어나갈 때는 이건 또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야당이 반사이익만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단합하자. 단결, 단합만이 우리가 총선에 가는 길이라고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명직 최고위원 등등에서 (비명계가 자기들을 '혁신계'로 불러달라고 그랬죠) 이원욱 의원이. 정말 통합을 위한다면 선거에서 실무 전권을 지는 사무총장을 교체해라. 왜 당시에 원내대표와 지명직 최고위원을 교체했는데 사표를 낸 사무총장을 유임시켰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재명 당 대표가 이야기했던 단결, 단합, 당내 통합이 매끄럽지 않아 보입니다.

새누리당의 혁신에 대응하지 못해 2012년 총선에서 패배한 교훈 새겨야

역사는 반복한다, 또 다른 모습으로. 그런데 반복되는 역사의 과오를 그대로 점철하는 것은 그건 바보짓이죠.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2년 총선을 봐야 됩니다. 2008년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뉴타운 선거, 수도권에서 뉴타운 선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가치의 선거냐, 이익의 선거냐'라는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의 가치, 민주의 가치, 평화의 가치 이런 부분을 보고 투표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의 실익, 부동산, 가깝게는 아파트 이런 걸 보고 투표할 것이냐는 논쟁이 붙은 게 2008년도 선거였고, 그 2008년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총선이 벌어진 겁니다.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은 연이은 패배를 했고 민주당은 2007년, 2008년 연이은 선거에서 패배에도 불구하고 2010년 지방 선거에서 다시 한나라당을 제압하는 그런 선거 결과를 이뤄서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선거를 앞두고 2011년도에 당시의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했죠. 반면에 민주당은 2010년 지방 선거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서 MB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과반 의석을 낙관했습니다. 이때 민주당은 친노계, 동교동계, 시민사회 인사, 한국노총 등 다양한 세력들이 통합해서 민주통합당을 출범시켰어요, 새롭게. 그리고 통합진보당(정의당의 전신)과 야권연대도 성사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총선)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지고, 그해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생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이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연이은 선거 패배 속에서도 전면 쇄신에 박차를 가해서 총선 승리를 했고,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대선까지 승리를 했죠.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해서 경제민주화, 복지 강화 등 정책 노선을 갖다가 좌클릭했습니다. 선거에서 정책 이슈를 주도하면서 중도층 공략에 성공했다고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변화를 꾀하고 이슈를 주도하면서 의사 정원 확대 같은 것(문민정부 때 실패했어요)을 과감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의사 집단이 기득권 집단이니까 윤석열 정부하고 궤를 같이하니까 서로 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보다 쉽지 않겠나 하는 추정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갖다가 국정 이슈를 내놓고, 국정 현안을 풀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여권 프리미엄입니다.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 가지고 정책 공세를 해나갈 때 야당이 정말 대처하기가 힘든 겁니다. 여당이 이렇게 정책 바람을 일으키면, 서울 메가시티처럼 역풍이 불어서 본인들이 부메랑으로 맞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주도권은 여권이 쥐게 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에 또 혁신으로서, '진짜 혁신'으로서 이걸 돌파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우리 정치의 혁신을, 그래도 정치 혁신을 잘할 당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다, 중도층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전에 민주당이 국민 지지로부터 멀어졌던 부분들, 조국의 강을 건너는 문제, 내로남불, 민주당이 경쟁 우위에 있었던 도덕성을 떨어뜨렸던 전당대회 돈 봉투, 김남국 등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혁신 카드를 내놔야 됩니다.

'민주당 혁신의 선봉에 서야 될 분은 바로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이기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이 바라는, 중도층이 볼 때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희생과 혁신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저는 민주당에 대해 탄탄한 지지가 다시 복원될 수 있다. 반사 효과가 아니라 민주당에 우리 정치의 미래를 거는 국민들의 지지와 선택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재명, 험지 출마 등 기득권 포기로 혁신에 앞장서야...정치1번지 '종로 출마'도 한 방법

현재 꾸린 총선기획단은, 그 기획단 자체로는 변화와 혁신의 기대에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총선 앞두고 '혁신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기획단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선대본부를 일찍이 꾸리고 거기서 혁신을 주도하는, 총선 민심에 맞추겠다는 거기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선거 때 우리 정치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1명의 지도자에게서 100% 충족을 못하고 거기서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다양한 구성으로서 민심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택을 받게 되어 왔던 게 우리 역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 뭐 일각에는 고향인 안동에 출마하는 것도 TK를 흔들어라. 노무현의 부산 출마와 이재명의 안동 출마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로 두 번 나섰잖아요. 한 번은 경선에서, 한 번은 본선에서. 0.73%p 차이 같으면 거의 같은 표를, 5,000만 국민에서 24만 표밖에 차이가 없었잖아요.

그런 분인 만큼 과감하게 지난번 계양 보궐선거가 말이 많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로에 출마하면서 내년 총선의 가장 격전지인 수도권, 그중에서 서울 선거를 온 몸으로 부딪히면서 돌파해내는 것, 그것도 그 자체가 혁신이라 봅니다.

그러면서 당에서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 예를 들면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쨌든 당내 분들로 해서 돌파해 나가는 게, 혁신 경쟁을 해나가는 것이 민주당의 또 다른 내년 총선 승리의 비법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은 국힘의 혁신 공세에 지금 한 달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민주당 대표가 어쨌든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파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 혁신과 총선 승리의 길에 대해서 제언을 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