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15일 “민주당의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이탄희 의원 등 의원 30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민주당이 결심할 시간이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비례대표제 방식을 두고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다수 의석을 뺏길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는 양당체제를 더 고착화하는 방안이라 그동안 주창해온 정치개혁과 거리가 멀어져 정치적 명분이 사라진다. 이에 이날 이탄희 의원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대신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 우려를 해소하자고 지도부에 촉구한 것이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약속을 국민께 수없이 드렸다”며 “구체적으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국민에게 제3의 선택권을 드려, 선의의 정책 경쟁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 유세 장소였던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다”며 “당연히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은 당론 채택으로 이를 연대보증했다”고 했다. 

이들은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며 “사표를 대거 양산하고, 표심을 왜곡해 의석을 몇 석이나마 늘려보려는 꼼수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적 제도로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민망한 속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당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과 연합해 민주화를 이뤄냈다. DJP 연합은 IMF라는 국난을 극복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제 개정을 위해 대연정까지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던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랑스러운 민주당 정신을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로 지켜내자”라며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더 크게 뭉치고, 더 도덕적일 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눈앞의 정치 공학을 따를 때는 늘 소탐대실했다”며 “국민은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 너무 늦지 않아야 한다. 지금 움직이고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 방지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질문에 “위성정당 창당을 막는 건 위헌이고 불가능하다. 그러나 위성정당의 효과가 없도록 하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여러개 만들어서 그것들을 종합하면 효과적으로 위성정당 방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은 “더욱 중요한 것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정치적 합의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뤄진다”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 놓고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국민들이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고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는 기자회견한 시점 기준, 강민정·강훈식·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상희·김한규·문진석·민병덕·민형배·송갑석·신정훈·양이원영·윤건영·윤영덕·윤영찬·윤준병·이수진(비)·이원욱·이용빈·이용우·이탄희·이학영·장철민·전용기·정필모·조오섭·최기상·최혜영·황운하 의원 등 30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