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의원 50명 축소’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준석 위원장 등이 ‘포퓰리즘’ 플랑켄슈타인 정책'이라며 강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 16일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 후 가장 먼저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부터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한 바 있다.

이준석 “프랑켄슈타인 같은 개혁”

이같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권 내려놓기 얘기하는 순간 어느 당이든 혁신은 끝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정치는 선거를 앞두고 덩어리 표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있는데 정당이 가장 손대면 안 되는 표가 정치 혐오에 기반한 표”라며 “정치 개혁을 하지 말라는 선악 구도로 가는 순간 굉장히 포퓰리즘 정책이 많이 나온다. 예전에 국회의원 100명 하자는 의견도 선명한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체포 특권, 세비 반납, 국회의원 보좌관 9명이 많으니 다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기형적인 국회 구조가 되는 것”이라며 “거대 정당이 이러한 개혁안을 건드리는 것은 프랑켄슈타인 같은 정치 개혁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수 축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욱해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와 개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찰하느냐를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16일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새로운미래’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국민에 대해 소구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의 정치 염증을 만들어낸 정당이 어디인가를 겸허히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여의도 문법만 가득한 것 아니냐”고 한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개혁신당 김영호 대변인 역시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한다고 해 정치가 나아지지 않는다”며 “선거철마다 반속되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두고 또다시 여야가 정쟁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50명이든 300명이든 어느 한사람을 위한 사당(私黨)이 되어버린 정당으로는 국민을 대표하지도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지도 못한다”며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이냐 보다는 공당의 사당화를 막을 제도적 보완책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무리한 포퓰리즘…민심 역행하는 정책

국회의원 정원 축소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의 비난도 이어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에 “허경영과 안철수의 길을 걷는 한동훈”이라며 “선무당이 사람 잡듯 정치초보가 삼권분립을 휘청거리게 만들까 두렵다”며 비판했다. 이어 “의원 50명 빼는 게 정치혁신이면 100명 줄인다는 안철수, 200명 줄인다는 허경영은 그야말로 정치9단이고 정치고수”라며 “국회의원 50명 한다 그러시지 그랬냐”고 비난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역시 SNS를 통해 “국민의 정치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충분한 토론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무작정 표가 될 것 같으면 일단 막 던지고 보는 한동훈식 정치쇼는 국민과 유권자를 우롱하는 질 나쁜 정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한 위원장의 제안을 “나쁜 포퓰리즘의 정수”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의원 개인의 기득권과 권력은 강해지는 것이 상식임에도 이를 마치 정치개혁의 길인 것 마냥 입법 1순위로 둔다는 것은 국민과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고 비판다.

개혁연합신당을 이끌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의원 정수 축소야말로 오히려 민심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국민이 직접 수일간 숙의한 정치개혁 공론조사 결과는 지역구 의원을 축소하고, 비례의원을 늘리자는 결론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구는 늘고 있는데 의원 수를 더 줄이자는 ‘악선동’은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셈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