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총선 정쟁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키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참석한 자리이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발의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9일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응한 가운데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 발생 후 438일만이었다. 이후 법안은 19일(내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내일 법안의 정부 이송 하루 전인 18일 '대통령 거부권' 요구를 결정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이 전해지자 유족들은 "참으로 비정하다"며 눈물의 삭발투쟁을 결행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하지말 것을 호소했다. 

윤재옥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 총선때 정쟁화 의도로 판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 이유로 “민주당이 이 법(이태원특별법)을 공정하게, 여야 간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거부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 때 계속 정쟁화 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특별조사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선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왔는데, 이 관행을 (민주당이) 철저히 무시했다"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권 행사 건의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에 야권이 7명, 우리당이 4명인 ‘7 대 4’ 구조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하고 있다"며 "공정한 조사 기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재탕, 3탕 기획조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측은 지난 9일 특별법 처리 상정 당시 △특검 임명을 위한 특조위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조정한 점 등을 들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기본으로 국민의힘 측 고민과 노력도 반영한 수정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그간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거의 의견이 접근되고 조사위 구성과 관련된 내용,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접근이 됐다"며 거부권을 건의한 이유는 "접근된 안이 아니라 애당초의 민주당 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의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참사의 정쟁화 방지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보상체계 마련 등을 들고 있지만, 민주당과 유족들은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더해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된 내용이 상당수 반영된 수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총선 정쟁법? 이미 충분히 양보한 법안"

유족들, 눈물의 '삭발투쟁' 결행 "참으로 비정한 정치세력"

민주당은 같은 날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가 언급한 특조위 구성 등의 불공정성을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 삭제, 특조위 활동 및 구성 등 이미 충분히 여당의 의견을 반영해 양보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총선용 정쟁법’, ‘특조위 구성 등의 불공정성’ 운운한 것은 실소할 일"이라며 "‘총선’, ‘정쟁’이라는 말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리기 위한 방패로 삼았다"고 지격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18일 국민의힘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자, 삭발로 강하게 반발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특별법 표결 거부에 이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입법권 무시를 건의한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국민의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온몸을 던져서 호소하고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 국민의힘은 우리를 외면했고 참으로 비정한 정치세력이 아닐 수 없다”고 분노했다. 

유가족들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조사 대상이 되고 책임이 밝혀질까 봐 두려운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국민의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주기를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께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법을 공포하기를 촉구한다. 이 법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유족들은 전날 17일에도 눈과 비를 맞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뿐만아니라 유족들은 지난해 12월18일 부터 시작하여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0일까지 3일간 영하의 혹한 속에서 국회앞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이태원법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거부권이 문제가 아니랴 거대 야당의 일방적 처리가 문제"

그럼에도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거부권 행사 강행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이송된 후 여당과 논의 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한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일부 언론에도 "거부권이 문제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처리가 문제"라며 "거부권 행사는 헌법과 법리에 맞느냐와 법안이 가지는 사회적 파장이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덧붙여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총선을 앞두고 쌍특검법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까지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 하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