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장문영 기자] 내년 총선 임박 시한이 조여오는 가운데 여야의 대치가 고조되고 있다. 오는 1월 9일 예정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쟁점 안건에 대해 치열한 입법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태원법은 여당도 협상의 여지를 남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우는 '김건희 특별'과 '대장동 50억 특검'이 9일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3개 국정조사(오송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쌍특검 법안 등이 새해에도 여야의 극단 대결을 부추길 정국 ‘뇌관’이 될 전망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 “만일 정부·여당이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애초 추진하려던 원안을 1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국회의장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3개 국조 역시 “국조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쌍특검 법안에 대해선 “국민의 70%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 '이태원법' 협상 가능성, 여야 모두 '고심'…나머지는 국민의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167석으로 원내 과반 의석 보유로 지위를 위시하고 있다. 지난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등 특검 임명 법안 2건을 여당의 반대 속에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쌍특검법과 관련해선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또 3개 국조에 대해선 모두 검경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의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태원 특별법에 한해 일말의 타협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의장이 중재안을 내면서 특검은 빼자고 했기 때문에 그 특검을 빼고 조사위원회만 두는 것에 대해서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정부를 설득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한다고 말씀했다”며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골자로, 민주당 등 야 4당 주도로 지난 6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다만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빼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만큼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초점은 진상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됐기에 추가 조사는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또한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야당 편파적'이라며 저지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유족 지원 및 추모 필요성엔 공감하는 만큼 정부와 협의를 병행하며 중재안을 놓고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를 이루면 이미 '데드라인'으로 정한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김 의장 중재안을 처리하고, 합의가 불발되면 본회의에 부의된 원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미 한 차례 특별법 상정을 시도했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주문한 탓에 무산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역시 야당이 추진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건의 국정조사를 놓고도 여야가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돌아오는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총선용 국정조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김건희 특검법' 도마…野 '강행 처리' 입장 두고 與 "총선 앞두고 정치 공세"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안이 의결되는 대로 재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으로 총선을 앞둔 야권의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 시각이다. 

이른바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따른 비판 여론은 부담이라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로키’(low-key)로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국빈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의 귀국길에 함께한 이후에는 공개 일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법 일부 조항을 두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와 무관하게 9일 본회의에서 무조건 통과시키겠다고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쌍특검법'(김건희 주가 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재표결을 두고도 여야는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당장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표결 시점을 최대한 미룰 분위기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경전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수위가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취임 연설에서부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했고, 이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가 야당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응수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9일 상견례에선 서로에게 비난을 자제했지만, 총선이 100일 남짓 남은 만큼 앞으로 주도권 쟁탈을 위한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