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며 근본적인 원인은 한 위원장의 과도한 대선행보에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24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윤-한 만남은 다행이나 갈등 해소는 아냐” 

신 변호사는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서전 화재 현장에서의 만남을 두고 “어떻든 간에 두 분이 만나시는 것은 잘된 일이고. 이것이 갈등 해소의 길로 단서를 연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갈등의 깊숙한 곳에 내재 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 두 분이 만난다고 해 그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양측 갈등의 근본 원인에 대해 “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한 위원장과 그 측근 세력의 과도한 대선행보이고 두 번째는 한 위원장의 중도확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고 이대로 간다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참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선을 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공격해 본인의 중도확장성 한계를 만회하려고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더 진지한 자세로 들여다보면 바로 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김건희 여사의 유감 표시는 필요” 

신 변호사는 갈등 해결 방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분명한 정치공작”이라며 “우선은 명품가방 그 사건의 진상이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 정치공작인가 하는 점이 국민에게 알려지고 나서 한 위원장과 그 측근들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야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동훈 사퇴 여권 감당 힘들어…“중도확장력 강한 인물 필요” 

한동훈 위원장 사퇴 여부에 대해 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의 사퇴는 여권이 감당하기가 힘들다”며 “한 위원장이 중도확장력이 약하므로 중도확장력을 가진 다른 유망한 정치인이 한 위원장과 함께 공동비대위원장 체제를 맡거나 선거대책위원회를 빨리 발족시켜 한 위원장의 결함을 상쇄 시킬 수 있는 선거대책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국민의힘에서 한 위원장보다 중도확장성이 큰 인물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훌륭한, 한 위원장에 못지않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 반드시 있다”며“고 말을 아꼈다. 

“이번 충돌은 윤 대통령에게 더 큰 타격”

신 변호사는 이번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충돌이 윤 대통령에게 더 많은 타격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는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것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명료하고 객관적인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실의 한 위원장 사퇴 언급 등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나 아직 충분한 논의가 전진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의 불일치에 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과 측근들, 공천에 과도한 욕심 부려”

한 변호사는 국민의힘 공천 국면에 대해서는 “한 위원장이나 그 측근들이 지금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자기들이 이 총선의 모든 것을 다 좌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그것은 과욕이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의 공천은 당정의 전체 의견을 종합해 지혜롭게 공천작업을 해야 한다. 한 위원장이나 그 측근 인사 몇 사람의 의도대로 진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주장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23일 발표한 공천기준에 대해서는 “선거 막바지에 가면 그런 원칙들이 허물어지면서 전략공천이 또 난무하고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성ㄷ힌다”며 “원칙들이 가급적이면 지켜지도록, 공정한 공천의 원칙이 수립돼서 집행되도록 한 위원장이나 대통령실에서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당무개입? “당헌에 당무 관여 허용” 

한편 신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불법적 당무개입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커다란 오해가 있다”며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헌에서는 자당 출신의 대통령이 폭넓은 당무 관여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무시하고 조금 대통령실에서 무슨 말을 하면 당무개입이다 뭐다, 탄핵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오해에 기한 것이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역시 어떤 식으로 조화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여부 검토 필요”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4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 가능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취에 대한 논란이 나오기 전부터 대통령실발로 당의 공천기준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다”며 “대통령이 당이 공천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당헌이나 당규에 폭넓게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헌이나 당규가 법률과 헌법의 위에 설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든지 이런 건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고 법률상 의무이기도 하다”며 “공천에 대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나 이런 것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고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직권남용 여부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