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국회는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찍이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사이에서 갈등 중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일 전 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국민의미래’를 당명으로 한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선거제 협상이 안 돼 현행 준연동형이 적용될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수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 창당’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것만은 피하기 위해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되 ‘권역별’로 하거나,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선거연합정당’ 형태로 비례의석을 최대한 국민의힘에 뺏기지 말자는 두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병립형 회귀 움직임에 강력 반대하는 민주당 이탄희·김상희 의원 등 80여명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연합정당을 하자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모여 지역구는 민주당 중심으로 정부·여당과 1대1 구도를 만들고, 비례대표는 민주·개혁·진보 세력이 연합해 추천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표적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민주당이 연합비례정당에 참여하면 지역구 구도가 1대1로 된다는 주장은 허구”라며 “지역구는 양보 못 하면서 왜 똑같은 비례 의석은 양보하자고 하느냐”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 최고위원은 전 당원 투표를 제안했다. 그는 ‘권역별 병립형’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 투표 성격상 강성 지지층의 의견이 투표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병립형 비례제는 2016년 20대 총선 때까지 적용해온 방식이다. 지역구 선거와 별도로, 정당 득표율을 비례대표 47석에만 적용해 배분하는 제도다. 거대 양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것과 별개로 비례 의석도 최대한 챙길 수 있는 것이다. 

권역별 병립형은 전국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중부권(강원·대구·경북·충청), 남부권(호남·부산·울산·경남·제주) 3개로 나눠 각각 후보 명부를 만들고, 해당 권역별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제도다. 영호남 지역주의가 일부분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소수정당과 신당의 국회 진입은 일반 병립형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각 정당의 의석 할당 최소 기준인 3% 봉쇄조항이 사실상 7~8%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는 다당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1대 총선에 적용한 방식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50% 연동하는 제도다.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하는 ‘연동형 캡’은 이번에 사라진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각각 위성정당을 창당해 다당제는커녕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제3지대와 소수정당은 거대 양당 행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 결정에 대해 “결국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당원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당원 뒤에 숨어 자신의 권력 욕심을 채우는 최악의 기득권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 공동대표는 회견 뒤 이탄희 의원 등이 주장하는 ‘선거연합정당’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민주당이 거기에 가입하는 건 위성정당이다. 비례만 거기로 간다는 건 꼼수”라며 “지난 총선의 ‘더불어시민당’하고 같은 거다. 민주당이 주도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앞장서는 게 누구든 같은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준연동형제 자체가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이 비례 의석을 적게 얻도록 하려는 건데 (‘선거연합정당’에 들어가면) 민주당이 못 받게 돼 있는 의석을 간판 갈아 끼고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 등 진보 4당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 준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