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새로운 국민참여공천제도 운영 방식을 비롯해 공천 심사 기준과 방법 등을 의결했다.

박희정 민주당 공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2대 후보자 심사 기준 및 경선 방법을 논의했다”며 “여성, 청년, 장애인에 심사점수 25%가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국민참여공천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공천기준 마련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헌·당규의 공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세부평가 지표,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언론에 비친 여론분석 등 다양한 방법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성 지지층 의견이 과대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심사 채점 항목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계량화한다는 것으로 오히려 투명성과 합리성 강화돼 그 점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송경재 공관위원은 “국민이 단순히 경선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공천 평가 기준부터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내가 원하는 공천 함께해요’가 슬로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 (기존) 5가지 심사 기준 자체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공관위에서 과학화와 계량화해서 보다 공정한 ‘공천룰’을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국민참여공천제와 관련해 “국민이 직접 공천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이 공천하는 기준을 설정해주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나 유튜브·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 50만명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공천의 기준을 정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친명 공천 잡음과 관련 "계파 관계없이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성범죄·음주운전·직장갑질·학교폭력·증오발언 등 5대 범죄 항목을 중심으로 심사하라고 공관위원들에게 일러둘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혐오범죄를 저지른 인사가 국민의 대표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친이재명(친명)계 인사들의 심사 통과 등을 두고 잡음이 많은 예비후보 심사 결과에 대해 “(공천 심사) 적격 판정은 고등학교 졸업장 같은 것”이라고 정리했다.

공관위에 참석한 김병기 의원은 위법 혐의나 도덕성 논란이 된 인사가 공천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공천제도와 민주당 공천제도의 차이점은 검증위원회가 사전에 있다는 것”이라며 “공천심사위는 (검증위) 평가를 기준으로 정무적 평가를 포함해 정체성과 기여도, 도덕성 등을 모두 반영해 논의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격·부적격 판정은 공천을 받는 게 아니라 공천심사위에 지원할 자격을 얻는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천심사위에서 거의 새로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며 “대학을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졸업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라고 덧붙였다.

3선 이상, 올드보이, 586 세대 감점 없다

한편 임 위원장은 “‘3선 이상, 올드보이, 586 세대’ 등 카테고리를 만들어 (경선 시) 감점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15% 감산 페널티’를 발표하는 등 ‘물갈이’ 시동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중진들을 대상으로 한 감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지난 19일 불출마 선언을 한 3선 김민기 의원을 예로 들며 자발적 퇴진 필요성은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사자성어 ‘지지불태’(知止不殆·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를 인용하며 “스스로 생각해서 국민의 선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후진 위해 물러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선거제 대안될까?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 선거제 개편 논의가 여전히 진척이 없는 가운데 임 위원장은 타협안으로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대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보장해 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도다.

임 위원장은 지난 21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수 정당에 일정 부분 의석을 배분하는 안을 하나의 타협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3% 이상 득표율을 얻은 정당에 대해선 30% 이내에서 비례 의석을 보너스로 우선 배분해 주고, 나머지 70%를 양당이 병립형으로 나눠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타협안에 따르면 전국 단위 비례대표를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등 3권역으로 나누고 병립형을 적용하되 비례 의석 47석 중 30%에 해당하는 15석 가량은 소수 정당의 몫으로 보장한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며 비례 의석 30석에 대해 '캡'을 씌워 거대 정당의 의석수를 보전 한 것과 반대로 임 위원장의 타협안엔 소수 정당에 '역(逆) 캡'을 씌워 이들의 원내 진입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당 일각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준연동형 유지'를 두고 "위성정당이 생기면서 사실상 존립 근거를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병립형을 채택하기에는 명분이 없고 정치 개혁 후퇴로 받아들일 가능성 크다"고 했다. 정치 개혁과 현실 사이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 21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소수 정당 의석은 권역별 득표율 기준으로 배분하게 될 것"이라면서 "득표율 3% 이하 정당은 너무 많아 배분할 수 없어 소수 정당 기준에서 배제했고 이들이 현실적으로 40% 이상의 득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제안에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오는 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선거제를 올려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적어도 설 연휴 전까지는 선거제 개편 방향을 결정하자는 의견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협상 대상인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난 21일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일단 안을 정해야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면서도 "결국 '병립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뒤에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텐데, 자기 사람들이 있어야 방어를 해줄 것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병립형'으로 합의할 것이라고 본다"라며 "다만, 공관위원장 입장이기 때문에 의견을 말하기가 그렇다"고 덧붙였다.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정당득표수만큼 비례 의석이 나오는 '병립형'이 유리하다는 점을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