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2대 총선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출금금지 상태였으나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호주대사에 부임하자 야권은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법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탄핵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종섭 특검'을 발의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총선용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이 전 장관이 입장을 번복하기 전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번호의 전화를 받았고,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 전 장관, 대통령실 통화 후 이첩보류 지시 정황 드러나.. 野 "통화 내용 밝혀야"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기 전 이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문제는 이 전 장관이 해당 조사 보고서를 결재했으나 바로 다음 날 돌연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면서 윗선 외압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에 서울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일반전화 한 통을 받은 것을 포착하고 확인한 결과 대통령실 번호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공수처의 수사로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85% 정도 사실이 규명됐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은 "언론 브리핑하지 마라, 국회 브리핑 하지 마라, 경찰에 스톱하라, 이런 것들이 (지난해 7월) 31일 12시경부터 급속히 진행이 됐는데 운영위하고 국방위에서 질의를 해봤더니 11시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다"며 "안보실과 대통령이 모여서 국방 현안을 보고했다고 하고 이때 박정훈 대령 측 얘기를 들으면 대통령이 격노해서 이런 사건으로 사단장 목을 치면 어떡하느냐, 격노를 해서 전화를 하고 했다라고 증언이 나왔다"고 정리했다.

이어 "운영위에서 확인하니까 11시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했고 최근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경우를 보면 11시 45분경에 02 (대통령실) 전화로부터 장관이 받았다"며 "그걸 받자마자 57분경에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국회 보고를 그만둬라 이런 얘기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02 전화가 대통령실에서 왔는데 과연 대통령이 한 것이냐 아니면 안보실 관계관이 했느냐 이런 것들의 퍼즐이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가면 밝혀질 수 있고 공수처 조사에서도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 출국금지 해제 관여한 법무부·외교부 장관 탄핵 시사.. 12일 이종섭 특검법도 발의

이런 가운데 이 전 장관이 신임 호주대사로 부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구나 이 전 장관은 지난 1월 공수처가 출국금지 조치를 한 상태였으나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할 수 있었다. 결국, 핵심 피의자의 대사 임명과 출국으로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계획성 도피'라는 새로운 논란이 생겼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1일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을 "우방국에 대한 결례"라고 규정하며 파상공세를 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애서 "외교를 활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우방국가에 대한 매우 큰 결례이자 나라 망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적격자 대사를 받는 호주 정부와 호주 국민들, 교민 사회는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수사 기관인 공수처에서 (출국) 반대 입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인사에 대한 탄핵과 이 전 장관에 대한 특검 의지도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특검법은 물론이고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에 대한 탄핵도 적극 검토하겟다"며 "진실의 크기는 더 커지고 범죄의 무게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156명 명의로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해 12일 국회 의안관에 제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총선 이후에도 국회가 가동되는 기간이 있으니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의혹의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 거부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민주, 검찰 못 믿어 만든 공수처도 못 믿어".. 윤재옥 "선거 악용 의지"

야당의 총공세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도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12일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출범한 게 공수처라고 다들 알고계실 텐데, 이제 공수처를 못 믿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결과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번번히 특검을 남발하는 건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3월이 될 때까지, 며칠 전에 4시간 동안 이 대사가 조사를 받고 출국했는데, 그 사이 한 번도 소환조사 이야기가 없었고 출국금지만 계속 연장하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불러서 충분히 소환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해놓고서 야당에서 수사방해를 위해 출국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2일 특검법에 대해 "정치적으로 선거에 악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났을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을 떄 제한적으로 보충적으로 쓰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부임한 것과 관련해서 자꾸 선거를 앞두고 해외 도피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선거에 악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상식적으로 전직 장관이기도 하고 현직 대사이기도 한데 수사기관에서 부르면 안 올리도 없고 만약에 공수처에서 그 전에 이미 고발이 접수가 됐고 조사를 했으면 된다"고도 짚었다.

이어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 언제든지 출석하겠단 입장이다. 현직 공직자다. 현직 공직자가 수사기관에서 부르는데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이라며 "너무 이 문제를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악용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겠다"고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이종섭, 직접 수사결과 재검토 지시"

재검토 후 임성근 사단장 처벌 대상서 제외

대통령실과 여당의 반발에도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은 더욱 크게 불거지고 있다.

12일 MBC는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게 경찰로부터 회수해 온 '채 상병' 사건기록을 재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했는데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메신저에는 이 관계자가 자기 자신에게 보낸 메모가 저장돼 있었다.

메모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이미 수사한 사건인데, 같은 군사경찰인 조사본부가 재검토해 어떤 결론을 내놔도 신뢰받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2일 경찰에서 '채 상병' 사건기록을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겼는데 당초 조사본부가 재검토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또, 복수의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MBC와 통화에서 "재검토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히자, 신범철 당시 차관이 '장관이 명령하면 재검토할 수 있냐'고 물어봐 '명령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틀 뒤 이종섭 당시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을 불러 직접 재검토를 명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재검토에 나선 조사본부는 당초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이 처벌대상이라고 본 해병대 판단과 달리 하급 간부 2명만 처벌대상으로 명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호주 ABC "이종섭, 한국서 수사 중에 입국" "양국관계에 어려움 야기할수도"

이 전 장관에 대해 호주 유력 언론이 한-호주 관계에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해 주목된다.

호주 ABC방송은 12일(현지시간) '이 대사, 한국서 수사 중에도 불국하고 호주 입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비교적 자세히 조명했다.

이 방송은 우선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에 대해 '논쟁적'이라고 규정했다. 그 근거로 법무부의 '여행금지 해제'와 '사회적 비난'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수색 임무 중 사망한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대한 한국 해병대의 조사 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소개했다.

호주 ABC방송은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에게 외교관 직함을 부여해 도피를 도왔다'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국의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한국과 호주의 외교관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방송은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지난 1월 내려진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며 "이 전 장관은 이의신청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은 호주와 한국의 외교 관계에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외교통상부는 이 장관의 도착을 환영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 대사는 12일 대사관 홈페이지에 인사말을 올리고 공식 부임을 알렸다.

그는 인사말에서 "우리 대사관은 양국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국방·방산 협력 동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윤 대통령의 신임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0일 오후 브리즈번행 항공기를 타고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