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임희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주요 현안들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몰아붙이면서도 기대감 역시 드러내는 ‘화전양면(和戰兩面)’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주요 현안을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양자가 후속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주요 현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이재명 “尹 민생회복지원금 검토 기대”···박찬대 “민생회복, 에둘러 갈 필요 없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금리로 이자 부담은 늘고, 소득은 줄고, 체감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이라며 “악화된 중산층 서민 삶을 지킬 수 있는 국정운영기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조치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 실효성 있는 국정 쇄신책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연체 금액이 급증했다. 고물가 고금리에 국민 실질소득은 되레 줄었다”며 “국민들은 쓸 돈이 없고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줄어 장사가 안된다. 걷잡을 수 없는 줄폐업 도미노에 지역 상권이 무너질 판”이라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사용기한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숨통 틔우고 침체된 경기를 다시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효과 검증된 방법 있는데 굳이 에둘러 갈 필요가 있겠나”며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방식은) 추경의 형태로 서로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도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복수의 추진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尹 채해병 특검법 거부하지 않을 것”···“미룰 이유 없다” 압박도

채해병 특검법 수용에 대해 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과정에서) 상관·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 의혹, 관련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진짜 보수이고, 진짜 청년 위하고, 진짜 국민 생명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적극 나서서 진상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먼저 확인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채해병이 숨진 지 벌써 1년”이라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하자는 것은 정말 한가한 소리거나 진상을 은폐하자는 소리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과 상식의 측면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해 9일 예정된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10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민의를 받들겠다면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다”며 “민의와 어긋나는 반하는 결정한다면 거기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띄운 민주당···이재명 “탄핵·형사처벌 사안”

민주당은 이날 장경태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에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일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장시호 녹취록을 인용했다. 그는 해당 녹취록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수사를 받은 최서원(최순실) 씨의 질녀 장시호 씨에게 검사가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최고위원은 “친윤 검사가 김건희 여사 사건에 땡처리 면죄부를 줘왔다”며 “검찰총장은 현재 검찰이 적폐가 돼 역사의 심판대에 설지 엄중한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김건희 특검법 추진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해당 영상에 대해 “검사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면서도 기억에 없는 증언을 하라고 시킨 것인가”라며 “(이는) 모해·위증교사로 감찰할 일이 아니라 탄핵해야 되고, 형사 처벌할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강요로 피의자가) 없는 사실 지어내고 기억에 없는 것을 외워서 지어내선 안된다”며 “원내에서 대책 세우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사의 범죄가 행태 드러나면 가차 없이 법적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꼭 탄핵할 것”이라고 화답해 검찰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강화될 것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많은 충돌이 있을 거고 또 다툼도 있을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과 또 검찰 개혁에 동조하고 있는 야당 그리고 또 여당 내에서도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모두 발언 외에 관련 부분들이 검사 개개인을 탄핵해야 한다든지 이야기는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당에서는 검사가 어떤 죄를 짓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 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의 위법적 행위·행태가 드러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곳이 국회라면 그에 맞춰서 진행하고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밝혀 국회 차원의 대응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해식(서울 강동을, 재선) 의원을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민선 4~6기 강동구청장을 지낸 이 대변인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배우자실장을 역임해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