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여야간 대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 중재안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에 관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방송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4개 법을 의미한다.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야당은 방송4법 개정을,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고 있다. 우 의정은 여야가 각각 강행을 중단하고,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여야 정당과 국민 여러분께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 선임 → (야당의) 탄핵소추 → (위원장 자진) 사퇴로 인해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까지 7번이나 교체됐다”며 “이런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가지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 보자”며 여야 합의를 제안했다.

야당에는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며 “방송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가 고루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 등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 보자”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18일 본회의 개최를 미루고, 25일까지 1주일간 의장 제안에 대한 여야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과 야당이 다 수용해 두 달 동안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합의하면 (방송4법을) 25일 본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도 방송과 통신이라는 공공재가 국민의 것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감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우 의장 중재안 제시 직후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장님의 고뇌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이 여야 극한 대치의 원인이고, 윤 정권의 방송 장악 중단과 국정기조 전환이 우선”이라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늦어도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채해병 특검법안 처리에 이어 또 한 번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