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여야 간 '방송4법 협의를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 여당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 조치를 요구했고, 야당에는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우 의장의 이번 제안은 여야간 극한 대립을 돌파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으로 22대 국회가 개원식 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방송법을 계기로 첫 협치 사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 우 의장의 중재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여야 합의가 기대된다.

우 의장 "'野 방송법 강행 與 공영방송 이사선임' 중단 제안.. 합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에 관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여야 정당과 국민 여러분께 제안한다"며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는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방송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가 고루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 보자"고 촉구했다.

이어 "끝장토론, 밤샘 토론이라도 해보자"며 "국민 여러분도 방송과 통신이라는 공공재, 국민의 것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감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우 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한 것은 여야의 극한 대립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4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이어 다시 한번 격돌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또, 여당은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강행 등에 반발해 개원식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제헌절이 지났지만 22대 국회는 개원식을 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재안 검토… 당내 의견 경청".. 19일 의총서 논의

이준석 "우원식 의장 제안 매우 적절"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제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회의를 갖고 우 의장의 중재안을 논의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여러 의견을 경청하면서 (우 의장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의 제안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우 의장의 제안 가운데 이사 선임 절차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난색을 표하는 기류도 존재한다. 또, 이번 중재안을 여당이 거부할 경우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할 명분만 쌓아주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우 의장의 제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에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방송4법을 (여야가) 시간을 갖고 재검토해달라는 우 의장님 제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헌절을 맞아 이 의미 있는 제안을 바탕으로 국회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 반발 목소리 분출에도 제안 수용 결론

우 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한 후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형배 의원은 18일 유튜브 김어준의뉴스공장에서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건 어떤 태도로 할 것이냐다. 지금은 타협하거나 협치를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하려고 해도 당신이 폼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도 "여당과 야당을 동일선상에 놓고 합의하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며 "저는 (우 의장 제안을) 좋게 해석하고 싶다. 명분쌓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강선우 후보도 우 의장을 향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지금 이 순간에 브레이크를 걸어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도 "이 시점에서 멈추고 대화를 하면 스케줄 상 (현 정권이) MBC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 의장이 시기와 상황을 오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준호 의원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이대로라면 MBC는 지켜낼 수 없다. 1분 1초가 급한데, 무슨 중단이고 원점이냐"며 "여당과 야당에 이것저것 하지 말라며 말씀만 하실 때가 아니다. 어떤 후폭풍을 감내해야 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두렵다"고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께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까지의 고뇌를 이해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중단과 국정기조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우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8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공감대를 모았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방송법 이외에 민생회복지원금,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 등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며 "또 하나는 저희가 준비는 돼있었는데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던 간호법이 정부의 입장 변화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돼서 간호법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총 중에 의장께서 냉각기를 갖자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의 법안이 의결돼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 법안에 대해서 중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고뇌와 진정성은 공감하나, 이런 사례가 반복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