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서경선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28일 오후 폴리뉴스 본사에서 2024년 8월 세 번째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미국 대통령선거 양상에 대해 진단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죠, 나라를. 또 윤석열 대통령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대선입니다. 해리스 상승세냐, 샤이(shy) 트럼프냐 주제로 짚어보겠습니다.

“尹 지지율, 총체적 국정 난국에 20%대 고착화... 국민적 평가 끝났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에 국정 브리핑을 한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한테 선물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임기 중반을 지나면서 20%대로 굳어지는데요. 한국갤럽 8월 4주차 조사에서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7월 4주보다도 1%p 떨어진 27%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가 많은데 대통령제에서 20%대의 지지율은 바로 레임덕입니다. 레임덕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힘 있게 해 나갈 동력이 상실된다는 이야기죠.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힘있게 해 나가려면 일단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내각에서 제대로 수립하고, 그 수립된 정책을 힘차게 실천해 나가면서 국회에서 그리고 사회시민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또다시 정부 여당에서 수렴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다시 맞춰나가면서 국민과 호흡을 함께 해 나가고, 국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20%대, 5명 중에서 겨우 1명 정도만 윤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한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래서 어떻게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사실상 국민적 평가가 끝난 게 아니냐, 지지율 반전은 더 어려울 거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정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은 지난 정부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채 상병 특검법,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와 2인 방통위에 대한 위법 결정, 이진숙, 김문수, 뉴라이트 등 극우 보수 인사 논란, 의료공백 사태, 치솟는 집값, 가계부채 등 총체적 난국 그 자체입니다.

“의정갈등이 윤한갈등으로... 의료공백 사태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그런데 오늘 또 국민들을 강타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대통령실에서 8월 29일은 여야 모두가 의원 연찬회를 합니다. 연찬회를 왜 하느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다할 것이냐, 당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이냐를 가지고서 주요 정책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거기서 정국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에 어떤 조언과 비판을 할 것이냐,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민심을 수렴해서 대통령한테 어떻게 어떤 내용을 건의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연찬회가 끝나고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도부와 대통령 간의 회담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미 예고돼 있었죠.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의 결과물로서 그걸 가지고서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정말 이 더운 폭염 속의 8월을 넘기는 국민들한테 선물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연기돼 버렸어요. 당 지도부와 회담이었기 때문에 만찬을 기하는 회담이었죠. 연기를 했으면 당대표한테 연락이 와야 되는데 당대표는 아는 바 없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로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아마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대체 국민들한테 추석 선물로 정부 여당에서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느닷없이 왜 이렇게 연기됐느냐, 어제부터 뉴스가 나왔어요.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한 게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그게 기사화 됐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이름은 거명하지 않지만 의대 증원 외에 검토한 바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5일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서 의대 입학 연 3,058명 증원을 2026년도에는 유예하자는 제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등 의료 패키지 정책을 강행하겠다 하자 바로 다음 날인 27일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은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 2005년도 증원은 시행하되 26년도 1년간은 유예하자고 다시 공개 제안을 한 겁니다. 그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이야기를 했다가 대통령실의 반대에 부딪히니까 다음다음 날이죠. 27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정상적인 당정 관계, 대통령실과 당의 지도부 관계라면 좀 의아합니다. 이런 거야말로 정말 현재 응급실을 제대로 이용을 못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응급실을 갔다가 뺑뺑이를 돌고 뭐 큰일 날 뻔했다고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서 한동훈 대표가 건의를 한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한마디로 잘라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30일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의 회담 및 만찬을 연기한다고 오늘 통보한 거죠. 그것도 한동훈 대표한테는 하지 않고 추경호 원내대표에게만 했다는 겁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한 방송에 나와서 눈앞이 캄캄하다.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 이런 말을 했답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는 대통령을 완전 부정한 거 아닙니까? 의정 갈등이 이런 원색적인 당정 갈등으로 비화된 모습에 국민들은 더욱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야기했습니다. 입시 준비생 학부모들은 의대 증원 유예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5년간 20조 이상을 투자하면 의사 수입 안 준다. 그러니까 의사 증원은 의료개혁의 기본이다. 현재 의협 등 이해집단에 굴복하면 오히려 이게 정상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PA 간호사를 합법화한 간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었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이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간호법도 사실은 거부권이 행사됐던 겁니다. 이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지역사회에서 의사들이 간호사들의 개원 가능성을 열어준 거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해서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받았고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에는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정치는 타협과 협상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사회가 빠진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료지원, PA 간호사,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통과된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AI, K-AI. 앞으로 우리 산업의 미래는 AI에 있다고 하지만 바로 여기에도 진보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이 모두 협력해서 함께, 오히려 문제점을 다른 입장에서 보면 더 잘 보이니까 이렇게 꾸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채 상병 특검법도, 의대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의대증원 유예 주장에 대해 불가피한 대안이다, 백안시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방안을 포함해서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고민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백번 지당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을 따름이지 많은 분들, 우리 국민의 거의 70~80%가 여기에 동의한다고 봅니다. 5년 동안 의사 1만 명 증원하겠다. 10년으로 목표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고, 2,000명을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경증 환자를 응급실에서 분산시키겠다면서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계속 꼬이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의료 공백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여러 전문가와 함께 허심탄회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풀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늦었을 때가 빠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수험생들, 학부모들도 다 동의하리라 봅니다. 본인과 본인의 자제가 의대에 가는 것이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각계 전문가와 함께 여야가, 이전에 노사정 대화로서 IMF를 극복했듯이 사회적 대화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0% 이상의 민심과 당심을 얻고 당선된 당대표의 발언, 그건 개인의 발언이 아니죠. 그 발언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토론과 검토도 없이 팽개치는 것, 이건 국민과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 참 일하기 어렵겠습니다. 여당 대표는 그래서 독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 아직까지 임기 3년이 남았을 때는 대통령의 힘이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당대표직은 자리는 화려할지 몰라도 실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정말 힘든 자리다. 오죽하면 독배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한동훈 대표는 민심을 따르는 길을 힘차게 가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한동훈 대표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 지지율입니다. 국민 눈높이로 가겠다고 했으면 바로 그 국민 지지율을 믿고 가야 된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길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렇게 가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의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심과 어긋난 주장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한동훈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오로지 민심과 국민 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 손을 잡으십시오. 그게 민심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과 저출산, 저출생 문제에서 뭔가 선물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석 맞이 선물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와도 손을 잡고, 더 중요한 게 국회 제1당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랑 함께 가야 됩니다. 추석 이후로 미루지 말고 그냥 한동훈 대표와 만나십시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초에 빨리 만나고 거기서 함께 제안하는 식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추석 전에 국민들에게 큰 선물을 주길 바랍니다.

“미국 대선, 해리스 상승세냐 샤이(shy) 트럼프냐... 9.10일 첫 TV토론이 변곡점”

미국 대선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됐죠. 앞으로 10주간 선거 열전에 들어갑니다.

당락을 좌우하는 경합주에서는 초접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페어리디킨슨대학이 발표한 25일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해리스가 지지율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 43%를 7%p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해리스 후보의 우세는 컨벤션 효과일 가능성이 높고, 전반적인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3% 정도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해리스 상승세는 전통적 지지층과 무당층의 동시 공략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바이든과 비교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p, 무당층에서는 9%p나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해리스는 유색인종, 젊은 층, 여성층, 저학력층에서 지지율이 높아졌고, 무당층에서도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지지율 상승으로 인해서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같은 선벨트에서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가 낙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가 트럼프에게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샤이(shy) 트럼프, 이 샤이 트럼프 표를 감안한 결과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3% 앞서는 걸로는 승리가 확실하지 않다, 한 5% 정도 앞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실업률 등 바이든 정부의 경제 실정, 불법 이민 문제 이런 부분들이 표심을 흔들 초대형 변수라서 해리스 당선을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에 뜨거운 감자인 낙태 이슈. 이건 여성 유권자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니까 트럼프가 이제는 반대도 찬성도 아닌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윙 스테이트가 전체 판세를 흔들게 됩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8일 밝힌 조사에 따르면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과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등 7개 경합주 등록 유권자의 42%가 해리스, 40%가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경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초경합 상황에서 9월 10일, 현지시간입니다. 초접전의 양상을 가름할 첫 분수령으로서 첫 TV 토론이 열립니다.

해리스는 이런 큰 선거에서 TV 토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과연 정말 민주당의 그리고 공화당까지 포함한 미국의 대통령의 자질과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정책 부분에서도 한편으로서는 낙태, 이민 문제에 분명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안정성을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해리스한테 상당히 체크 포인트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낙태 이슈처럼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을 살짝살짝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수많은 negative 속에서 어떻게 이번 TV 토론에서 해소할 수 있느냐, TV 토론에서 상대방을 막가파식으로 몰아붙였는데 가령 그런 부분들도 여러 참모와 컨설턴트들이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 2개가 또 생겼습니다. 공화당의 정통 보수 인사들이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트럼프의 참모들, 트럼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아주 핵심적인 패밀리죠. 케네디 가문 출신의 무소속 후보였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가 트럼프를 지지 선언하고 중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더 반발이 컸고 해서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지지는 해리스한테 압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전에 힐러리가 확실하게 우열을 차지하지 못했던 흑인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에서 해리스가 지지 기반을 넓히고 있고요. 결국 러스트벨트의 흔히 말해서 백인, 제조업 노동자층에서 해리스가 트럼프와의 격차를 얼마큼 좁혀내느냐에 판세가 달렸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60% 이상이다고 봤었는데 오늘도 해리스가 이길 가능 확률이 60% 이상이다는 전망을 유지하겠습니다. 첫 TV 토론, 미국 시간 9월 10일입니다. 그다음 날이면 토론 결과가 나오니까 그게 이번 미국 대선의 첫 변곡점이 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