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일 전공의 대표 만나 의정 갈등 해법 논의.. 박단 "윤 대통령 설득해 달라"
대통령실, 한동훈 제안 거부 "타협 대상 아니다" 한덕수 "정부 입장 변화 어렵다"
韓, 대통령실 거부에 "대안 마련 필요".. 여권 내부서도 의료붕괴 우려 목소리 커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과 만남을 가진 후 25일 고위 당정에서 내년 의대증원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27일에도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취임 후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한 대표가 의대증원 문제를 놓고 본격적으로 용산과 차별화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 인해 '당정 갈등' 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윤한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韓, 20일 전공의 대표 만나 의정 갈등 해법 논의.. 박단 "윤 대통령 설득해 달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한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1509명으로 늘리기로 한 결정은 유지하되 그 다음 해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한 대표는 앞서 지난 20일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을 모처에서 만나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단 위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일관적"이라며 "한 대표와 여당은 복잡한 이 사태의 본질을 세심히 살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한 대표가 전공의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일종의 절충안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의정갈등 장기화로 응급실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등 의료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 대표가 민생 해결사 이미지를 노린 행보라고 보고 있다.

한 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동의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의정갈등과 관련해 "여러 의견과 소통을 하고 있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한동훈 제안 거부 "타협 대상 아니다" 한덕수 "정부 입장 변화 어렵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한 대표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의료계와 협상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타협을 통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의료계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대 증원은 정부가 여러 가지 데이터나 근거, 미래 전망 등을 정확히 측정해 향후 의사를 1만명 정도 증원해야겠다고 책임 있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만일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어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숫자에 대한 근거와 계산 방식이 함께 제시돼야 다시 논의하더라도 합리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도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기관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정부로서는 좀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한 대표가)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저한테 말씀했고, 제가 '여러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검토를 해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단 현재의 입장을 변경 하기는 어렵고,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한동훈, 대통령실 거부에 "대안 마련 필요".. 여권 내부서도 의료붕괴 우려 목소리

그러자 한동훈 대표는 27일 금투세 폐지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의대증원 문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윤-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한 대표가 이번 사안에 대해 용산과 대립각을 세운다면 확실한 차별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이 반년 이상 지속되면서 곳곳에서 의료 붕괴 신호가 감지되자 여권 내에서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살리겠다던 필수, 응급의료부터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며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의료붕괴 사태"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평소 같았으면 살릴 수 있었던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도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개월 지난 현재 의료개혁은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의료붕괴를 향해 치닫고 있다"면서 의대 증원 원칙을 바탕으로 증원을 1년 유예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의료개혁을 주도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며 "지금의 의료시스템의 틀을 유지하며 의료개혁을 성공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같이 조정·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와 대통령실은 '근거를 갖춰서 안을 제시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만큼 한 대표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도 27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 대표의 제안을 대통령실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며 "당과 대통령실이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장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대안을 제시했을 때 정부가 바로 수용하거나 쉽게 해결될 문제였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면서 "이번 안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당에서 노력하고 당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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