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다시 발견시 끔찍한 참변" vs 南 "국민 안전 위해시 북한 종말"
"무인기 넘어오면 선전포고로 간주".. 미, 국무부 부장관 16일 한국 급파
'평양 침투' 무인기 누가 보냈나? 일각선 '자작극' 분석도
민주, 안보상황점검단 가동.. 박지원 "남북 모두 자제해야"
김병주 "한반도 위기 무력충돌 예상" 추미애 "훈련 빡세게 시키면 전쟁 막을 수 있나"
한동훈 "대한민국 훈련으로 지키지 대북 뒷거래로 지킨다는 말인가"

북한이 공개한 대북전단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공개한 대북전단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북한이 지난 11일 한국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3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남북간 말폭탄이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3일 북한이 휴전선 인근 포병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춘 것.

남북이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돌입하자 미국도 국무부 부장관을 급파해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번 무인기 사태를 놓고 무인기를 날려 보낸 주체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북한은 남측에서 날아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무인기 사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안보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힘에 의한 평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지하며 맞서고 있다.

北 "무인기 다시 발견시 끔찍한 참변" vs 南 "국민 안전 위해시 북한 종말"

평양 상공에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해 삐라를 뿌렸다는 북한의 발표 이후 남북은 연일 거친 설전을 주고 받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에 외무성 명의 중대 성명을 통해 한국이 지난 3일, 9일, 10일 심야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인기가 지난 9일 오전 1시 경 물체를 떨어뜨리는 모습과 물체에 담겨있던 물체가 낙하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11일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담화를 통해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며 평양에서 한국 무인기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국방부는 다음 날인 13일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끊임없는 도발에 이어 오물 쓰레기 풍선까지 부양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며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받아쳤다.

"무인기 넘어오면 선전포고로 간주".. 미, 국무부 부장관 16일 한국 급파

북한은 말폭탄에 그치지 않고 인민군 총참모부 지시로 국경 부근 포병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평양 방공망 감시초소를 증강했다.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시 상태에 준하는 병력을 배치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국경을 넘을 경우 대상물을 타격하는 상황과 타격으로 인해 무력충돌로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이날 국방성 대변인은 별도 담화를 통해 "무인기 도발에 한국군부세력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무인기가 다시 한번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하겠다"고 위협의 강도를 높였다.

김 부부장은 "서울의 깡패들은 아직도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속히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 행위의 재발 방지를 담보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도 대북 감시경계 및 화력대기 태세 강화에 나섰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14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을 묻자 "북한은 국면 전환을 위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다거나, 경의선과 동해선 등에서 보여주기식 폭파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은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미국도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을 16일 한국으로 보내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논의를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캠벨 부장관은 서울에서 한국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과 한반도 관련 북한의 도발을 둘러싼 공유된 우려를 포함한 공동의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캠벨 부장관은 남북 관계의 긴장 상황과 함께, 내달 5일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하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평양 침투' 무인기 누가 보냈나? 일각선 '자작극' 분석도

이번 무인기 사태를 놓고 무인기를 날려 보낸 주체가 군이 아닌 제3의 단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이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직접 수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남측에서 평양까지 거리는 약 140㎞로 이론상 민간에서도 평양까지 무인기를 날릴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고정익 형태의 무인기로 보이는 물체가 식별된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드론과 달리 고정익 무인기는 민간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민간이 보낸 무인기라 하더라도 이를 제공한 측이 별도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무인기 침투를 일반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게재했는데 이를 통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기한 '두 국가설'과 '통일 포기'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다만, 그럴 경우 북한의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어서 자작극의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누가 무인기를 날린 주체인지와 무관하게 결국 북한이 이번 사태를 통해 도발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3일 TV조선에 출연해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는 걸 인정하는 손해보다 체제 위협의 호기를 활용하는 이익이 크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이를 공개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민주, 안보상황점검단 가동.. 박지원 "남북 모두 자제해야"

김병주 "한반도 위기 무력충돌 예상" 추미애 "훈련 빡세게 시키면 전쟁 막을 수 있나"

야당은 북한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정부를 향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나아가 '안보상황점검단'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안보상황점검단은 박지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며, 위원회 간사로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고, 자문위원 겸 위원으로 김병주 최고 위원과 정동영 전 NCS 위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다. 각 상임위에서는 운영위의 박성준 의원, 외통위의 윤후덕 위성락 의원, 국방위의 부승찬 김병주 의원, 정보위의 박선원 이인영 의원이 참여했다.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해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안보상황점검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북한에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다"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에서도 자제하라"고 말했다.

그는 "평양에 (전단을) 보내려고 무인기를 보냈지만 무인기는 무기이기 때문에 무기로 공격을 한 것은 침략"이라며 "(북한 오물풍선도) GPS를 부착하면 무기"라면서 쌍방의 자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것은 사실상 시인"이라며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 무인기가 평양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침략이다. 우리가 보냈다고 하면 침략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대응 조치해도 할 말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 단체 대북 전단 통제 실패가 오물 풍선과 확성기 소음으로 이어진 마당에 최소한 휴전선 이남 어디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충돌의 방아쇠가 될 평양행 무인기는 뜨지 않도록 챙기는 게 올바른 안보이고 긴장 당사자 간 역지사지의 기본"이라며 "안전과 평화를 지키면 유능이고, 놓치면 절대 무능"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한반도 안보상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 무력충돌까지 예상된다"며 "윤석열 정권은 위기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윤석열식 강대강 대치는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의원도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과 북이 민간이든 군용이든 서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을 주고받고 하면서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전쟁을 국내 정치 수단 정도로 여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직후 "더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무인기 날리기와 전단 살포에 군의 훈련이 왜 필요한가. 훈련을 더 빡세게 시키고 인간 고정대를 시키면 지저분한 치킨게임이 불러올 무모한 전쟁 위험을 막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한민국 훈련으로 지키지 대북 뒷거래로 지킨다는 말인가"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어제는 북한 김여정이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며 위협을 가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단호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면 '북한 정권 종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안보 사안마저도 정쟁으로 끌어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도 14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강한 훈련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안보를 굳건히 하는 것을 진영을 불문하고 바라신다"며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지지했다.

한 대표는 추미애 의원을 겨냥해 "그분이 '훈련으로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논리를 표했다"면서 "대한민국을 적으로부터 훈련으로 지키지 뭘로 지키나. 대북 뒷거래로 지킨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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