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회가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내란죄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조국혁신당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사실 관계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육사 4인방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혁신·개혁 등 야권, 검·경·공수처에 '내란죄' 고발

경찰 국수본부장 "尹 내란죄 혐의 수사 의지 있다.. 안보수사단에 배당"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경찰청에 고발하겠다"며 "고발 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전날인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장성 등 성명불상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개혁신당도 같은 날 윤 대통령 등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77조상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하게 돼 있다"며 "아무런 이유 없는 어제 계엄은 내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계엄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가 됐고 당장 구속할 특급 범죄자가 됐다"며 "윤석열씨는 당장 사퇴해라 검찰은 윤석열을 내란죄로 체포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 등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발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했으며, 검찰 고발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수사 의지를 보였다.

이날 우 본부장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수본에 있는 안보수사단에 직접 배당을 했고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의지가 있냐"고 재차 묻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을 하겠냐"고 답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 중이다. 

김용현-박안수-곽종근-이진우, 육사4인방 핵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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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상세한 정황은 수사 과정에서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 비상계엄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을 필두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이다.

먼저,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전 과정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참모는 물론 군 고위 당국자들에게도 공유되지 않은 채 긴박하게 이뤄졌는데 김 전 장관이 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도 비상계엄 선포 후에야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맡는 것이 관례인데 김 전 장관은 육사 후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윤 대통령에게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했고, 박 사령관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김 의장이 육사가 아닌 해군사관학교(43기) 출신이라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한 계엄사 1호 포고령을 내렸고, 포고령 발표 약 30분 후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쳤다.

동원된 계엄군은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역시 김 전 장관의 육사 후배다.

이들은 논란이 됐던 김 전 장관의 '공관 모임' 멤버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경호처장 재직 시절이던 당시 한남동 공관으로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을 불러 모임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지난 9월 당시 김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계엄 얘기를 안 했는가"라며 "내란 예비 음모로 비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면서 "계엄령과 같은 것이 헌정 질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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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에 따르면 3일 밤 윤 대통의 비상계엄 선포 후 약 1시간 뒤인 11시 25분경 국방부 직원 전체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김 전 장관의 비상소집 명령이 전달됐다고 한다. 

같은 시각 합참 청사 지하 3층의 전투통제실에는 김 전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군 지휘부와 국방부 실·국장, 합참 본부장과 영관급 실무자 등 50여 명이 모였고, 김 전 장관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상황을 보고받고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총장도 합참 내 다른 계엄 상황실에서 계엄군을 태운 군용헬기의 국회 도착부터 계엄군의 경내 진입 작전을 지휘했다고 한다.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되자 김 전 장관은 "다들 있을 필요가 없다"며 복귀를 지시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국방부와 합참 당국자들은 '들러리'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은 4일 오후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사의 표명 이후인 4일 밤 속내를 묻는 기자 질문에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이라는 문자 메시지로 답했다.

이는 육사의 사관생도 신조 가운데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 비상계엄을 '정의의 길'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및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