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지난 3월부터 계엄 준비 정황 있어…김용현, 尹 용인 하에 현행범으로 내란행위 계속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12.5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2/673288_481882_2922.jpg)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회 국방위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계엄이 올해 3월부터 준비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방첩사령부는 이미 3월 초부터 별도의 도상 훈련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한남동 공관에 머무르면서 지근거리에서 윤석열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했다.
“행안장관‧국가수사본부장, 방첩사령부 방문 후 업무협약서 체결”
지난 3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 의원은 “첫 번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함께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이후 6월 28일 양 기관 간, 즉 방첩사령부와 국가수사본부 간 업무협약서가 체결됐다”라며 “그 내용에는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수사관 시설 장비를 지원한다고 국가수사본부 쪽에서 약속한 내용이 들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3월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제가 최초로 제기했던 세 사령관 즉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관저에서 비밀리에 회동한 것도 3, 4월이었으며 방첩사령부는 이미 3월 초부터 별도의 도상훈련을 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방첩사, 3월 초 별도의 도상훈련 실시”
그는 도상훈련에 대해 “유사시에 자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이 계엄을 주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상훈련으로 알고 있다”라며 “방첩사를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이미 3월부터 도상훈련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데리고 방첩사를 방문을 했다는 것은 그때부터 물밑 작업이 진행 된 것이냐는 질의에 “그때는 아마도 비상계엄과 함께 행안부 장관이 건의하는 경비계엄을 염두에 두었다”라며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건의하는 경비계엄, 국방장관이 건의하는 비상계엄, 모두 그때부터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고 저는 판단한다”라고 했다.
이어 최소한 김용현 국방장관 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었다고 봐야 하냐는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계엄 前 법무-행안장관, 대통령 안가방문…사법 체계 정비 한 듯”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6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2/673288_481883_3025.jpg)
계엄령 선포 전 박성재 법무장관과 이상민 행안장관이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로 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절차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 같다”라며 “즉 계엄이 선포될 경우에 비상계엄으로 갈 경우에 계엄사령관 예하에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고 수사, 경찰만 계엄사령부 예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법 일부도 영향을 받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체계를 구성해서 어떻게 유기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논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추측했다.
결국은 합동수사 차원, 그 일환으로 모든 게 수렴된다는 지적에 박 의원은 “그렇다. 계엄사령부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군을 깔아서 요소요소 장악한 다음에 실행에 옮겨 헌법을 유린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진행된다”라며 “언론 통제, 정치인에 대한 불법 체포, 구금 조사, 그리고 구속, 이후에 사법 조치, 처벌까지 군법까지 동원해야 되니까 이런 사법 체계 전체를 아마 정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방첩사를 방문했다면 지금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고 묻자 그는 “이론적으로는 경찰청장도 행안부 장관도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에 직접 지시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라며 “다시 말씀드려서 국수본부장이 지금이라도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서 그때 합동수사본부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엄정하게 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 수사를 하겠다. 내란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이다. 반란죄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공개 확인 발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 체포가 1차 목표”
계엄군에 의한 체포 명단 10명 리스트가 보도를 타기 시작을 했는데 확인이 된 리스트가 맞냐는 질의에 박 의원은 “그것은 어느 부대, 1차적으로 체포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지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거의 대부분을 체포하는 것이 1차 목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될 체포 대상의 명단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 그 10명 빼놓고 나머지 국회의원은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다. 전부 잡아다 방첩사령부에 넣어놓고 수감 시켜놓고 합동수사본부로 전환하면서 민주주의 전체를 압살하려고 했던 계획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 전원이 체포 대상이지만 이들 10명은 놓치면 안 된다는 리스트냐는 질의에 “그런 것이지 10명만 잡고 나머지는 봐준다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리스트를 어디서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냐는 질의에는 “했다면 방첩사령부일 것”이라 예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체포를 시도한 인사가 당초 알려진 3명이 아닌 1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해 박찬대 원내대표 등 야당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인사 다수가 체포명단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방첩사, 쿠데타 가담 할 경우 감시 주체 없어”
박 의원은 방첩사가 쿠데타에 가담 하거나 모의할 경우에 감시하고 견제하고 적발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방첩사, 기무사를 국가안보지원사령부로 바꾸며 성격과 역할을 대폭 바꿨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오히려 후퇴한 느낌”이라 했다.
그는 “방첩사라고 하는 거는 정말 6.25 때 이후 언저리에 사용하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사용하여서 더욱 강력하게 과거로 회귀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하게 쿠데타를 준비하는 이미지와 강압적인 국가수사기관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방첩사만 손아귀에 쥐면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는 질의에 그는 “그래서 충암파 여인형을 작년 가을에 방첩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계엄 모의 극히 일부만 알고 있었을 것이라 의심”
국정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박 의원은 “기무사가 작성한, 조현천이 주도해서 작성한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 3월 문서에 의하면 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정보원은 합동수사본부 일부로 편입돼야 된다고 되어 있다”라고 했다.
그는 “만약에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국정원이 반발하면 국내 담당 차장실이라도 확실하게 합동수사본부 내에 수사국으로 편입시킨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며 “이것은 김재규의 박정희 시해 이후에 보안사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겸임 이후로 방첩사의 국정원에 대한 기본 태도이자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부터 계엄을 모의 해왔고 군인만이 있었던 게 아닌데 국정원은 몰랐던 것이냐고 묻자 박 의원은 “국정원의 극히 일부 세력, 지휘부는 이런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일부 중에 또 극소수는 논의 과정에 참여했을 수 있다”라며 “강력한 의심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尹 용인 하에 언론플레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6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2/673288_481884_355.jpg)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김 전 장관 측은 ‘무슨 소리냐 . 나는 지금 숙소에 머물고 있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김용현은 제가 문제를 지적할 때, 제가 제대로 사실관계를 갖고 지적을 할 때 항상 저에게 쓰는 말이 있다”라며 “정치 선동이라는 말을 쓰면 내가 제대로 짚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 국내에 있는데 아마도 여전히 한남동 장관 공관에 칩거하면서 텔레그램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자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현행범으로서 내란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의 이런 행태는 “(김 전 장관의 이런 행태는) 대통령 용인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라며 “지금 국방장관이 없고 인사청문회를 해야 국방장관 한남동 공관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그 기간 언저리까지 불법적으로 한남동 공관에 머무르면서 지근거리에서 윤석열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원래는 꼬리 자르기로 내보내려고 했었는데 그래야만 윤석열은 ‘나는 몰랐다. 어떻게 된 건지 사실 몰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도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이 하나처럼 계속 숙의하고 대응한 그런 흐름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尹, 방첩사령관 등 해임 안 하는건 본인이 내란 수괴이기 때문”
윤 대통령이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의 보직 해임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인사권자 본인이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해임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 해임을 해야 되고 계엄을 자신이 해제한 이상 보직 해임 시켜야 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내란이 일단 종결되도록 하고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제2의 쿠데타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군 검찰단을 동원시켜야 되고 군 경찰도 있지 않나? 그것은 현재 직무 대리인 국방장관 대리인인 김선호 차관이 해야 할 일이지만, 과연 그럴 뚝심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군 검찰단이 방첩사령관을 국방부 본부로 불러야 하고 군 검찰단과 조사단이 국방조사단이 불러야 맞다”라며 “(장관 대리인 김선호 국방차관이) 명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명령을 한다고 해서 실행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그는 “장관이 오면 하겠다고 버틸 가능성도 있고 또 의외로 군 검찰단과 또 군 수사기관 다르기 때문에 지시를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며 “때문에 김 차관이 국방장관 직무대리로서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분명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어제는 국방부 내에서 이 반란을 처벌하기 위한 내란을 단죄하기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3명 사령관의 최근 동태에 대해 “세 사령관은 각각이 억울해하며 자기 보호적인 행위를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흘리고 있다”라며 “기본적으로 동원됐다는 거다. 기본적으로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자는 상당히 중형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억울하면 사표 내고 당당하게 언론에 공개 사과하는 것이 여러분의 살아갈 길”이라고 경고했다.
“수방사령관 아버지, 김용현과 가족과도 같은 관계”
박 의원은 수방사령관은 자신이 직접 국회에 와서 지휘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 확인 못했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특전사령관은 이천 사령부에 있어야 되니까 너무 멀고 방첩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 잡아오면 합동수사본부로 전환하면서 민주주의 실질적으로 압살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방사령관이 와서 행동을 전체적으로 지휘통할하면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추측했다.
그는 “왜냐하면 이진우 사령관의 아버지가 사단장 출신인데 이 사람이 김용현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으로 한 가족과도 같은 특수관계”라고 했다.
“계엄군, 중앙선관위 접수해 대선‧총선 자료 가져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6일 공개했다. 2024.12.6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2/673288_481885_369.jpg)
박 의원은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접수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가 아니고 선거에 관한 대선과 총선에 관한 모든 서류와 자료를 가져가서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근거 내지는 조작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간 것”이라 했다.
그는 “그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전혀 하지 않은 선량한 국회의원들의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라며 “부정선거가 아닌 정당한 선거를 짓밟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이슈] 한동훈 '탄핵찬성' 선회..'정치인 체포·구금 계획''2차 계엄설'에 尹탄핵 표결 앞당기나
- [이슈] 탄핵안 폐기되자 與 "질서있는 퇴진" vs 野 "매주 탄핵추진"
- [본회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2표차로 부결…3번째 폐기
- [12.7 대국민담화 종합] 尹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임기 포함 정국안정 방안 우리 당에 일임”...한동훈 "조기 퇴진" 이재명 "즉각 탄핵"
- [탄핵집회 현장] 여의도 탄핵 시민들로 인산인해 "민주주의 막는 윤석열 탄핵돼야"
- [탄핵표결 현장] 끝내 국힘 불참, '투표 불성립'...안철수·김예지·김상욱 3명만 투표...이준석, 국힘 설득나서
- 검찰, 尹대통령 '내란죄' 피의자 입건 수사…민주 “윤석열 체포해야”
-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휴대전화 압수 후 구치소 이송
- 추미애 “尹 지난 3월부터 계엄 준비…집권 영구화 음모”
- 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尹과 공모해 내란 혐의 적시
-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법무부, 공수처 요청 승인.. 공수처장 "내란수괴 구속수사 원칙"
- [이슈] 사상 초유의 대통령 출국금지…강제수사 초읽기에 긴장감 감도는 대통령실
- [이슈] 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후 대통령실 압수수색.. 칼날 尹 향한다(종합)
- [이슈] 계엄 전후 대통령 안가 '비밀회동' 파문.. 2차 계엄 모의 의혹도
- [이슈] 조지호·김봉식 청장 '구속'..경찰, '尹, 경찰청장에 직접 지시' 증거확보.. 尹, '이재명 무죄판사'도 체포 지시(종합)
- [이슈] 내란죄 탄핵 D-1, 여전히 尹은 대통령 권한 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