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 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野 발의 특검법 세번째 폐기…與 '부결 당론' 확정 뒤 반대투표

야당이 주도한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반대가 102명에 그치며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재표결 때 이탈표가 4표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탈표가 2표 더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안이 '여당의 분열을 노린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 이르게 됐다.

박성재 법무장관, 특검법 재의요구 취지 설명... 본회의장 떠나 우 의장 질타

이날 표결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취지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단상에서 "특검법에 제삼자 추천 조항이 있지만 여전히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고성 섞인 항의가 쏟아졌고, 박 장관은 자리에 돌아간 뒤에도 일부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다가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장은 투표도중 "박 장관이 자리를 비운 듯하다. 안건 설명을 한 국무위원이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며 자리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으나 표결이 끝날 때까지 박 장관은 본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우 의장은 "오늘 국무총리가 왔어야 하는데 못 오게 돼 박 장관이 대신 온 것"이라며 "그랬다면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자리를 뜨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