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발행인, 정리 서경선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2일 오후 폴리뉴스 본사에서 2025년 1월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김 대표와 차 교수는 지난 3일 윤석열의 위헌·위법 비상계엄에서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 극복을 위해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진단하는 대담을 가졌다.

“12·3 불법 비상계엄에서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분권형 개헌 공감”

“국힘, 개헌 주장 진정성 보이려면 윤석열 하야를 전제로 로드맵 제시해야”

▲ 김능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2월에 예정돼 있다고들 해요.

△ 차재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으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11월에 1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3개월이면 2월에 나오는 게 맞죠. 그런데 바로 그런 점을 고려했었는지 몰라도 이재명 대표 쪽에서 2심과 관련된 공판이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욕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재판을 끌어보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2월에 아마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3월 정도나 돼야 2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심 결과가 만약에 진짜 1심하고 똑같이 1년 실형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3심이 안 온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다시 위기에 봉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능구> 633으로 보자면 2월인데 조금 늦어질 수 있다.

△ 차재원> 네.

▲ 김능구> 왜냐하면 서류 수령이나 변호인 선정을 좀 늦게 해서 그렇다, 이런 건데 하여간에 그것이 또 하나의 그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차재원> 될 수 있죠.

▲ 김능구> 그 점에서 맞물리는 게 연초부터 그리고 각종 조사에서 그 문항을 다 넣었어요, 개헌에 대해서. 이 개헌은 87년도 6공화국 개헌 이후에 지금까지 한 20년 뒤부터 계속 이야기됐던 것 같아요. 역대 국회의장들은 개헌에 대한 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통하고, 4년 중임제든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안은 거의 다 마련돼 있다고들 그래요.

이번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4년 중임제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 더 나아간 사람들은 양원제까지도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안 낼 때 4년 중임제.

△ 차재원> 연임제.

▲ 김능구> 연임제를 했습니까?

△ 차재원> 네, 연임제 했습니다.

▲ 김능구> 연임제를 냈었고 그런 건데 권력 구조 개편은 필수적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을 건데 시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이 발의하거나 국회 3분의 2가 발의한 다음에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되는 거잖아요.

△ 차재원> 그렇죠.

▲ 김능구>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고, 지금 할 수도 없는 거고, 한다면 국회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본래 탄핵이 없었다면 우원식 의장이 1월에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 차재원> 이번에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끝났다.', 아니면 '최소한 지금 현재처럼 하는 제왕적 대통령은 안 된다.' 거기에는 아마 거의 다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개헌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첫 번째는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동훈 물러나고 난 뒤에 잠깐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 그때 이재명 대표하고 만났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가 개헌입니다. 그때 개헌을 이야기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이것도 물타기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개헌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지금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지 아직··· 우리는 거의 90% 이상은 인용이 될 거라고 보지만 이게 언제 결정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원래는 180일이긴 하지만 좀 당겨서 4월 18일에 2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나올 거라고는 다들 보고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론 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0% 내지는 1%의 확률로 윤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 예정돼 있다고 한다면 개헌을 논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언제까지 윤을 자진 하야시키겠어. 그러면 이때부터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도 그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개헌을 이야기하고, "제왕적 대통령 이제 안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조기 대선이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거의 99%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나의 임기를 단축시키고 나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데 흔쾌히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초심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임기 1년 단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이 논리를 적용한다면 2028년 총선하고 맞추는 거거든요. 2028년 총선하고 맞추면 2년을 줄여야 돼요. 그런 걸 감내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통 크게 결단하지 않는 이상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일단 기본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김능구>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개헌론이 우리 헌정사의 숙원 사업으로···

△ 차재원> 숙원 사업이죠.

▲ 김능구> 이야기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탄핵 정국에서 개헌이 이야기되는 특수성이 있어요. 양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국힘에서는 물타기 혹은 국면 타개용으로 대선을 이대로 가면 무조건 지니까 판을 흔들어야 된다. 그래서 판을 바꾸자. 혹은 물타기 속에서 개헌을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부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헌재가 지금 그나마 6명에서 8명 됐는데 거기에도 지금 언론에서 분석해 놓은 거 보면 진보가 3, 보수가 다섯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무조건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랬을 때 4월 18일 되면 그나마 진보 둘이 또 그만두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나마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헌법 재판이 진행된 건데 그때는 아예 합의 안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4월 18일 이후에는 헌재에서 탄핵 의결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 차재원> 불가능할 수 있죠.

▲ 김능구> 그러면 그전에 하든지, 안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으로 생각을 하면 이재명 재판과도 맞물리지만 윤석열은 최대한 지연 작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전에는 제2 비상계엄 가지고 걱정했는데 지금은 지연 작전, 온갖 재판에서 보일 수 있는 행태는 다 보이고 있으니까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나온 게, 그 측면에서 개헌이 나온 거야.

왜냐하면 개헌을 부추겨서 현직 대통령 임기는 통과되는 오늘까지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국민의힘에서 무언가 정치적 타개를 위해서 하는 측면도 활용하고, 우리의 목적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하야시키는, 그 직책에서 끌어내리는 걸 목표로 했을 때 현재 권력 구조는 대체로··· 지금 뭐 권성동 대표 보니까 내각제 비슷한 이야기도 하고 하던데 그건 자기들 지지층에서도 지지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4년··· 아까 연임제를 이야기했는데 보통 중임제로 하죠. 중임제 대통령으로 하는데 그 선상에서의 개헌 부분을, 이거야말로 고도의 정치력이 발휘돼야 되는 겁니다.

△ 차재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협상을 하는 당사자들이 신뢰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신뢰가 제로(zero)지 않습니까?

“임기 단축 개헌은 尹을 확실히 하야시키는 방안... 조기 대선 전 진행 필요”

▲ 김능구> 그래서 그 계기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에.

△ 차재원> 아, 구속 이후에?

▲ 김능구> 자기들 행보는 가겠지만 어쨌든 내란죄로 체포 영장도 체포 영장이지만 구속되고 기소됐을 때 그 내용들이 또 다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는 이건 내란죄로 빼도 박도 못한다고 했을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자유롭지 못할 수 있잖아요.

△ 차재원> 자유롭지 못하죠.

▲ 김능구>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는 옮겨야 될 때다. 이제 다음 단계의 어떤 그걸로 옮겨야 될 때다 해서 거기에서 아까 최형두 의원도 그런 발언을 했다는데 85명 중에서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 차재원> 저는 적잖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능구> 그러면 그분들이 이대로 그냥 탄핵에서 의결되고, 조기 대선 가서 그대로 그냥 이재명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택할 거냐, 아니면 뭔가라도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거냐 부분에서 그 세력들이 이전에는 반기문이라는···

△ 차재원> 대안이 있었죠.

▲ 김능구> 박근혜 때는 대안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반기문이 오자마자 하차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모색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주류에서는 원치 않죠. 탄핵으로 먼저 가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으로 가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개헌 문제는 차후의 문제다, 이런 거죠.

지금은 일단 윤석열이 구속된 다음, 구속 기소된 다음에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죠. 탄핵이 헌재에서 될지 안 될지 불안하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숙원 사업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군불을 떼고 있잖아요. 이런 요구들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양쪽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경선에서라든지 본선에서 뒤바뀔 우려는 안 하잖아요, 재판 말고는.

△ 차재원> 그렇죠.

▲ 김능구> 그랬을 때는 본인도 흔쾌히 받을 수 있다. 7공화국을 여는 대통령이라는 게 그 영예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현실적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계기와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또 이것이 헌정 상의 숙원 사업이고, 탄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군데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차재원> 오늘 한겨레신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사이드에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비명계에서 개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약간 정치적 음모론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분명히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주류인 이재명 대표와 그 주위에 있는 측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입도 뻥긋 안 하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개헌을 이야기했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된다는 식으로 발을 빼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개헌이라는 대의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도 다수가 찬성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에 대한 탄핵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 물론 구속되고 나면 상황이 좀 바뀔 수는 있지만 그러한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개헌을 언제 할 것이냐. 지난번 87년 6월 29일에 전두환이 항복하면서 6·29 선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알기로 한 3개월 만에 개헌이 됐거든요. 그리고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했단 말입니다.

▲ 김능구> 7월 초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진 거고 10월 12일쯤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20 며칠 경인가 국민투표로 확정됐어요.

△ 차재원> 그러니까 한 3개월 만에 개헌 작업이 확 됐는데 그때는 6·10 항쟁을 통해서 통해서 딱 하나 이야기했잖아요. 직선제였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이 확 모여지는데 이번 같은 경우 개헌 시기, 개헌의 내용 이런 부분들이 따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총대를 메고 하면 급물살을 탈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다면 조기 대선 전에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기 대선 후에 공약을 내걸고 집권하고 난 뒤에 할 것이냐, 이것도 변수거든요.

▲ 김능구> 그래서 개헌 시기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조기 대선 전에 해서 대선을 치르는 경우가 있고, 이건 확률상 낮은 케이스지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국힘에서 판을 바꾸겠다, 조기 대선 판을. 그렇게 쪼개서 헌재에 모든 걸 맡길 수 없다. 그래서 탄핵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과 금방 말한 대로 비명계, 자기들도 뭔가 새로운 운신을 해야 되니까 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윤 구속 기소라는 국면 전환을 통해서 그걸 하는 게. 그래서 첫 번째 안이 대선 전에 하는 거고, 두 번째 안은, 조기 대선 시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

△ 차재원> 아, 같이 한다?

▲ 김능구> 같이 해서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의 공화국은 국민투표로 인한 이것과 같이 하자, 이런 건데 그건 아이디어 차원이고 만인은 대선 전에 하느냐, 금방 말한 대로 대선 후에 하느냐. 그 후에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그다음에 당선된 대통령이 개헌을··· 다 초기에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집권 초기에. 그렇게 시기의 문제는 있는데 실제로 그 주체의 문제가 중요하죠.

△ 차재원> 그렇죠.

▲ 김능구> 금방 이야기한 대로 지난 6공화국 개헌은 국민들이 6월 항쟁 속에서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개헌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그것은 직선제 개헌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꾸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많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사회 개혁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바뀔 안에 대해서 정리는 다 돼 있어요. 선택의 문제는 있는데 주체는 제가 볼 때 이번에도 역시 국민이 중심에서 움직여야 되고, 아직까지 국민들이 개헌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지난번 촛불 시민혁명으로 박근혜 탄핵을 이루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뭐가 됐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변화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이런 차원에서 제도적 변화라도 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세력들 말고서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게 윤석열 구속 기소 그다음에 탄핵, 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탄핵이 나오면 60일 뒤에 대선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이 없죠.

△ 차재원> 시간이 없습니다.

“이재명, 역사적인 7공화국 출범과 본인 비호감 문제 극복 위해 개헌 주도해야”

▲ 김능구>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이 개헌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까지 간다면.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제가 볼 때 1~2월이에요. 그전에 한다면 1~2월에 개헌특위와 개헌안 마련이 되고 그다음 1월 과정이 나가야 다음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발 시점이 윤석열의 구속 기소라고 봐요. 그런데 그 주체는 국민들이 기본을 깔지만 이번에 7공화국 헌법은 이전에 우리 이 자리에서도 계속 이야기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해라. 그러면 본인도 7공화국을 연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누차 이야기했잖아. 거부하고 비상계엄으로 답한 거잖아요.

그런데 7공화국 개헌은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당대표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의 비호감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97년도에 뉴 DJ 플랜을 통해서 자기 기존 측근들 다 뒤로 물러서고, 그때 젊은 친구 중에서 1명이 김민석 수석 최고고, 천정배 장관이나 추미애도 그때 다 있고 했어요.

△ 차재원> 천신정.

▲ 김능구> 그렇게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꾸려 나가겠다는 걸 보여주고 정책 노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거든.

이재명 당대표도 뉴 재명 노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간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불출마 선언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저 사람들이 결집할 거리가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발전적인 건 7공화국 개헌을 이재명 대표가 열어라. 그러면은 정말 본인이 사익이 아니라 공화국의 운명을 건 변화를, 대한민국 운명을 건 변화를 본인이 주도해 나가겠다, 함께해 나가겠다. 그런 면에서 그 새로운 판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붙겠습니다라는 것도 될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간곡하게 요청을 해 봅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대통령 지도자로서는 끝났습니다. 빨리 그것을 끝내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백 번, 천 번 지당한 말씀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만큼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1차적으로 정리되면 지도자는 한발 앞서가야 되니까 그걸 내다보면서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시고 꾸려 나가신다면 그거야말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낼 수 있는 방도가 아니겠습니까?

△ 차재원>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꿈이 대통령이 되는 거에만 그치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자신이 꿈꾸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초석을 놓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인 이재명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능구>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인터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떤 콘셉트를 갖고 있느냐 물었을 때 그랬습니다. 억강부약. 기득권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힘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말했어요. 참 어찌 말하면 유토피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지금도 늘 되새김질해요. 믿습니다. 억강부약의 대동세상. 그걸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온갖 비판론자, 정말 적군 같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오셨고, 그런데 앞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7공화국 개헌이라는 우리 헌정사의 숙원 사업을 풀면서 나갈 때 비호감 세력의 최소한 반은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4：6이라고 그래요. 호감이 40%, 비호감이 60%라고 그러잖아요. 비호감도가 5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돼도 또 국론 분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는 순간에 저쪽에서는 결사 항전의 의지를. 왜냐, 대통령 임기는 제한적이잖아요. 5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다음 지방선거, 총선에서 뒤엎자고 생난리를 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정권을 뺏겼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한테 촉구하면서 제발 마음은 이준석 오늘 당대표가 말한 대로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나라에 그거 하는 길은 하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영화도 아니고 매일처럼 이게, 꼭 지존파들 옛날에 대처하는 것 같아, 지존파들 대처하는 게 생중계 됐었어요. 오늘 정국진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