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지난 2일 오후 폴리뉴스 본사에서 2025년 1월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김 대표와 차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으로 나타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을 위해 거론되고 있는 개헌론의 시기, 실행 주체에 대해 진단하며 이재명 대표의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개헌’ 필요성 대두되고 개헌안들도 마련됐지만…‘주체’와 ‘시기’가 관건” 

김 대표는 1987년도 6공화국 개헌 이후부터 개헌은 계속 거론됐다며 4년 중임제든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안은 거의 다 마련됐다고 전하며 “권력 구조 개편은 필수적이나 시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이에 대해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느끼지만 개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현재 개헌을 거론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용 물타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1%의 확률로 윤석열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개헌을 논의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도 개헌은 결코 달갑지 않을 것이라며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거의 99%인데 이 상황에서 임기를 단축시키고 권한을 축소시키는 데 흔쾌히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밝히며 “개헌 협상을 하는 당사자들이 신뢰가 현재는 제로(zero)”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에는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아들일지 아니면 판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인지”라고 했다.

차 교수는 6‧29 선언 후 3개월 만에 성사 된 87년 개헌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가 키를 쥐고 있다. 조기 대선 전에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기 대선 후에 공약을 내걸고 집권하고 난 뒤에 할 것인지도 변수”라고 예측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그치지 말고 개헌 초석 놓는 역할 해야” 

김 대표는 “6공화국 개헌은 직선제 개헌만 반영되고 사회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 이번에도 국민이 중심에서 움직여야 되지만 지난번 촛불 시민혁명으로 박근혜 탄핵을 이루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면 모든 변화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제도적 변화를 주장하는 것”이라 밝혔다.

김 대표는 윤석열 구속 기소 후 탄핵이 나오면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7공화국 개헌은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호감도 극복을 위해 지난 1997년 뉴DJ 플랜을 통해 측근을 물리고 젊은 정치인들을 영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도 ‘뉴 재명’ 노선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차 교수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꿈이 대통령이 되는 거에만 그치는 건 아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 자신이 꿈꾸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제도적인 문제에 자신이 초석을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 이재명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는 길”이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50%를 넘으면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다시 국론분열이 일어날 것”이라며 “7공화국 개헌이라는 우리 헌정사의 숙원 사업을 풀 때 비호감 세력의 최소한 반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도 실형 나오면 또 다시 정치적 위기 봉착” 

차 교수는 오는 2월 예정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난 11월에 1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3개월이면 2월에 나오는 게 맞다”라고 정리했다.

그는 “그런 점을 고려했었는지 몰라도 이재명 대표 쪽에서 2심과 관련된 공판이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해서 욕을 많이 들었는데 일단 어떤 식으로든 이 재판을 끌어보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리적으로 2월에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3월 정도나 돼야 2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며 “만약에 2심 결과가 1심하고 똑같이 1년 실형인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3심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다시 위기에 봉착될 것”이라 예상했다. 

“개헌, 시기가 관건…관련 내용은 거의 다 마련” 

김 대표는 “87년도 6공화국 개헌 이후에 지금까지 한 20년 뒤부터 개헌은 계속 이야기됐던 것 같은데 역대 국회의장들은 개헌에 대한 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통하고, 4년 중임제든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안은 거의 다 마련돼 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중앙일보 여론조사도 4년 중임제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 더 나아간 사람들은 양원제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안 낼 때 4년 연임제를 냈었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권력 구조 개편은 필수적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을 건데 시기가 더 중요한 것 같다”라며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이 발의하거나 국회 3분의 2가 의결한 다음에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되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다면 국회가 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본래 탄핵이 없었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1월에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尹 하야 로드맵 없이 개헌 거론만” 

차 교수는 “이번에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끝났다', ‘최소한 지금 현재처럼 하는 제왕적 대통령은 안 된다'에는 거의 다 공감을 할 것 같은데 과연 개헌이 가능할 것인지에는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첫 번째 이유는 지난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가 물러나고 난 뒤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가 개헌이었다”라며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나. '이것도 물타기 하려고 한 거 아니야?'라고 받아들일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개헌을 이야기하려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90% 이상은 인용이 될 거라고 보지만 언제 결정이 나올지 모르고 원래는 180일이긴 하지만 4월 18일 2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론 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0% 내지는 1%의 확률로 윤석열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 예정돼 있다면 개헌을 논의할 수 없다”라며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언제까지 윤석열을 자진 하야시키겠어. 이때부터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짭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도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막연하게 개헌을 이야기하고 ‘제왕적 대통령 이제 안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이재명, 조기대선에서 대권 잡을 가능성 99%…임기‧단축 개헌 흔쾌히 동의 어려울 것” 

이어 차 교수는 개헌이 어렵다고 보는 두 번째 이유로는 ‘이재명 대표’를 꼽았다.

그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거의 99%인데 이 상황에서 임기를 단축시키고 권한을 축소시키는 데 흔쾌히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임기 1년 단축을 이야기했었고 당시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2028년 총선하고 맞춰 2년을 줄여야 되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겠나?”라며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고 이재명 대표가 통 크게 결단하지 않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개헌이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협상가들 사이의 신뢰감 제로(zero)” 

김 대표는 “탄핵 정국에서 개헌이 이야기되는 특수성, 양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물타기 혹은 국면 타개용으로 ‘이대로 대선 가면 지니 판을 흔들어야 된다’라는 목표로 개헌을 이야기했고 그걸 부인하지도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이 그나마 6명에서 8명이 됐는데 언론에서는 진보가 3명, 보수 5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만만치 않은 것”이라며 “4월 18일 되면 그나마 진보 두 분이 퇴임하기 때문에 4월 18일 이후에는 헌재에서 탄핵 의결은 불가능 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 하려면 이재명 대표 재판과도 맞물리지만 윤석열은 최대한 지연작전을 쓰고 있다”라며 “사람들이 예전에는 제2비상계엄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재판에서 지연 작전을 다 쓰니까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개헌이 거론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김 대표는 “개헌을 부칙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는 통과되는 오늘까지’라고 하는게, 탄핵보다 더 확실하다는 주장이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타개를 위해 개헌을 활용 할 텐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언급하는 내각제는 지지층에서도 지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4년 중임제 개헌은 여야 간 고도의 정치력이 발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이에 대해 “그러려면 협상을 하는 당사자들이 신뢰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신뢰가 제로(zero)”라고 지적했다. 

“尹 구속 되면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 될 것”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에는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며 “내란죄로 구속되고 기소됐을 때 그 내용들이 다 나와 내란죄로 빼도 박도 못한다고 했을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 85명 중에도 ‘이제는 다음 단계로 옮겨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이대로 탄핵에서 인용되고, 조기 대선 가서 이재명 대통령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판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그 세력들이 박근혜 때는 반기문이라는 대안을 통해 하려 했지만 반기문이 오자마자 하차됐다”라며 “현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주류에서는 탄핵으로 먼저 가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으로 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개헌 문제는 차후의 문제라는 것”이라 정리했다.

그는 “일단 윤석열이 구속 기소된 다음에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다”라며 “탄핵이 헌재에서 될지 안 될지 불안하니까 더 확실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숙원 사업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들이 군불을 떼고 있는데 이런 요구들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양쪽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 말고는 경선이나 본선에서의 결과가 바뀔 우려는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재명 대표 본인도 흔쾌히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7공화국을 여는 대통령이라는 영예는 다른 것이고 그에 대해 다들 현실적 가능성은 낮다지만 계기와 상황이 이루어진다면(가능성이 있다)”라며 “또 헌정 상의 숙원 사업이고, 탄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군데서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사이드에서, 소위 비명계에서 개헌 이야기를 하는걸 약간 정치적 음모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라며 “민주당의 주류인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은 아직까지 입도 뻥긋 안 하고, 그간 개헌을 이야기했던 박지원 의원도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된다는 식으로 발을 빼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6·10 항쟁으로 국민 공감 모아진 87년 개헌…현재는 변수 많아” 

차교수는 “문제는 개헌이라는 대의에 대해서는 민주당 다수도 찬성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윤석열 이 구속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탄핵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그리고 개헌을 언제 할 것이냐. 1987년 6월 29일 전두환이 항복하면서 6·29 선언 이후 4개월 만에 개헌이 성사 돼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때는 6·10 항쟁을 통해 직선제를 외쳤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이 확 모여졌는데 이번 엔 개헌 시기, 내용 등 따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결국은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라며 “이재명 대표가 총대를 메면 급물살을 탈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기 대선 전에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기 대선 후에 공약을 내걸고 집권하고 난 뒤에 할 것인지도 변수”라고 했다. 

김 대표는 개헌 시기에 대해 “첫 번째는 조기 대선 전 개헌을 해 대선을 치르는 경우로 확률상 낮은 케이스지만 국민의힘에서 조기 대선 판을 바꾸겠다는 목표와 민주당 비명계도 본인들의 운신 유지를 위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윤석열 구속 기소라는 국면 전환 후 이뤄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안은 조기 대선과 개헌안 국민투표를 같이 진행해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의 공화국은 국민투표 결과로 같이 가자는건데 이건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현실적으로는 세 번째 안으로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 집권 초기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주체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尹 탄핵 인용되면 60일 뒤 대선…국민이 중심에서 움직여야” 

김 대표는 “지난 6공화국 개헌은 국민들이 6월 항쟁 속에서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기 때문에 개헌은 기본이었고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꾸는 걸 중심으로 해 이루져 (국민들의 요구)반영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다음에 사회개혁을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했는데 지금은 바뀔 안에 대해서 정리는 다 돼 있어서 선택의 문제는 있는데 이번에도 국민이 중심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며 “아직까지 국민들이 개헌을 요구하지 않고 지난번 촛불 시민혁명으로 박근혜 탄핵을 이루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뭐가 됐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많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면 모든 변화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제도적 변화를 주장하는 것”이라 분석했다.

그는 “윤석열 구속 기소 후 탄핵이 나오면 60일 뒤에 대선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이 없다”라고 우려했다. 

“7공화국 개헌, 이재명에게 달려 있다”

김 대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이 개헌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며 “1~2월에 개헌특위와 개헌안 마련 되어야 다음 대선을 치를 수 있는데 시발 시점이 윤석열의 구속 기소”라고 했다. 

이어 “7공화국 개헌은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의 비호감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97년도에 뉴 DJ 플랜을 통해서 측근들 다 물러서고, 그때 젊은 친구들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천정배 장관, 추미애 의원”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꾸려 나가겠다는 걸 보여주며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재명 대표도 ‘뉴 재명’ 노선이 필요하다”라며 “항간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불출마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발전적인 건 7공화국 개헌을 이재명 대표가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본인이 사익이 아니라 공화국의 운명을 건 변화를, 대한민국 운명을 건 변화를 본인이 주도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판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붙겠다는 것도 될 수 있으므로 (이재명 대표에게) 한번 간곡하게 요청을 해 본다”라고 했다. 

차 교수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꿈이 대통령이 되는 거에만 그치는 건 아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 자신이 꿈꾸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제도적인 문제에 자신이 초석을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 이재명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는 길”이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갖 비판론자, 적군을 다 물리치면서 지금까지 해왔다”라며 “앞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7공화국 개헌이라는 우리 헌정사의 숙원 사업을 풀 때 비호감 세력의 최소한 반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이 40%, 비호감이 60%라고 하는데 비호감도가 50%를 넘으면 대통령 돼도 또 국론 분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되는 순간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결사 항전의 의지를 가지고 지방선거, 총선에서 뒤엎자고 생난리를 칠 것”이라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