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40명‧19일 46명, 현행범 86명 체포...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치상, 소요 혐의 등 최대 10년
영장 발부 차은경 판사, 습격 당시 법원 경내에 없어...법원 서버, CCTV도 파괴
검찰·경찰 전담팀 꾸려 "폭력샤태 전원 구속수사 등 엄정 수사할 것"
최상목 “강한 유감…엄정 수사‧법적 책임 물을 것”
법원행정처 “법치주의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 현장, 10배 20배 더 참혹”
경찰 “집단 불법 폭력시위 관련 대책 논의”
이재명, 민주당 "서부지법 난동, 민주공화국 질서 파괴…결코 용납 안 돼"
조국혁신당 “제2의 내란 사태…폭도의 사법부 침탈”
이준석 “문명국가에서 상상 못 할 일…엄중히 처벌해야”
尹 옥중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주장해야...불행한 사태 막을 책임,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폭력적 수단 항의 자제 호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8465_487570_135.jpg)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尹극렬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법원을 완전 파괴해버렸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19일 새벽 2시50분경 확정되자마자, 영장발부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尹극렬지지자들은 그 즉시 거세게 저항하며 폭도로 변해 법원으로 난입해 이날 오전 6시30분경까지 3시간여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해 무법천지를 방불케했다.
여러 언론보도 및 유튜브 등 현장 영상자료등을 통해 확인된 것만 보아도, 이들은 19일 오전 3시 20분께 “영장 기각”을 외치며 법원내로 무단 진입해 출입문을 파괴하고 쇠파이프나 각목, 소화기로 폭력을 행사하고, 법원 기물을 파괴하고 법원 벽과 유리창을 부숴버렸을 뿐만아니라 법원의 사무실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법원 서버와 CCTV도 '증거인멸'을 한다며 파괴, 훼손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공수처 관계자, 취재진등을 폭행했고 일반 시민도 폭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표적이 되면서 욕설하면서 차 판사를 색출하겠다며 7층 판사 사무실까지 무단 침입하고 폭력적 으로 위협했다.
이는 ‘폭동’으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습격당한 것은 국가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더불어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로 헌정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법원행정처장은 "TV로 본 것보다 10배, 20배는 더 참혹하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며 심각한 중범죄다.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전날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일인 18일에도 공수처 차량을 막고, 10여명이 서부지법 담을 넘는 등 법원 무단침입을 해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곧 훈방조치될 것"이라는 발언으로 극렬지지자들의 폭동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전원 구속수사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18일 40명, 19일 46명으로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의 소요 혐의가 적용 등이 거론된다. 소요죄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경찰은 폭동사태에 대해 19일 오전 긴급지휘부 회의 개최 했으며 서울경찰청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키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은 "구속수사 등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며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극우 유튜버'도 수사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좌"라며 "주요 가담자들 전원을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난동 폭력자들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바리혔다.
검찰은 서울서부지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9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고강도 수사에 들어갔다.
尹 극렬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 폭동…기물 파손‧폭행에 86명 연행 , 법원 서버, 랜선도 파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셔터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파손돼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8465_487562_1836.jpg)
19일 오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 등을 이용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파손했으며, 오전 3시 21분 경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2025.1.19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8465_487574_741.jpg)
이들 중 일부는 “법원 폐쇄회로(CC)TV 선을 끊었으니 마음껏 청사 안으로 진입하라”고 외쳤다. 실제로 전선으로 보이는 선이 끊어져 있었다. 이어 “빨갱이 판사 다 잡아” 등 욕설을 내뱉으면서 깨진 창문 틈 사이로 들어갔다.
이어 尹극렬지지자들은 경찰 방패와 경광봉을 사용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담배 재떨이와 쓰레기 등을 던지며 위협을 가했다. "XX 다 죽여버려" 등 폭언과 협박을 하며,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법원 컴퓨터, 서버, CCTV 랜선 등이 파괴, 훼손되었고 물까지 뿌렸다.
![19일 저녁 JTBC 뉴스룸은 서울지법 서버를 파괴하고 물을 뿌리고 랜선이 뽑힌 영상을 확보해 보도했다. [사진=JTBC 뉴스룸 갈무리]](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8465_487601_2955.jpg)
![19일 저녁 JTBC 뉴스룸은 서울지법 서버를 파괴하고 물을 뿌리고 랜선이 뽑힌 영상을 확보해 보도했다. [사진=JTBC 뉴스룸 갈무리]](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8465_487602_3013.jpg)
이들의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 파괴되며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판사들이 업무를 보는 5, 6층에 진입하기도 했다. 법원 경내는 유리창 깨는 소리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곳곳에 혈흔도 발견됐다고 전해진다.
법원 내부 곳곳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들 중 일부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께 경찰이 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하면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 방송을 거듭했지만 시위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전 4시쯤 경찰은 법원에 진입한 시위대를 후문까지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10여 분 뒤 이들이 재차 진입해 밀려 원점으로 후퇴했다. 시위대는 주로 깨진 타일을 던지면서 저항하며 법원에 주차된 오토바이 4대를 바리케이드 삼아 농성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극렬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8465_487571_257.jpg)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8465_487572_433.jpg)
이어 소화기를 뿌려 시야를 차단하거나 법원 밖에 있던 경찰 질서유지선을 빼앗고 후문으로 우회해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해버렸다.
경찰은 오전 5시 34분에서야 이들을 후문 쪽으로 쫓아냈지만 상당수는 “헌법 수호”를 외치면서 드러누웠고 오전 5시 50분에야 이들을 끌어낸 뒤 오전 6시 7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 시위대에 대한 강제진압을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폭동 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기동대 1200여명을 비롯해 1400여명이다.
이들은 법원 외부에서도 지지자들이 취재진을 위협하며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빼앗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현장에서 취재하던 MBC 기자 2명이 취재 장비를 뺏기고 폭행을 당했으며 YTN은 진보유튜버로 보이는 시민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미디어오늘 19일자 보도에서 'KBS, MBC, MBN, 연합뉴스 등 취재진들이 서부지법 난동을 부린 尹지지자들에게 얼굴 등을 폭행당하고 집단구타도 당했으며, 영상장비, 오디오 장비, 개인 소지품 등을 탈취당했다'며 언론사 취재진이 무차별 폭행당했다고 한국영상취재협회가 수집한 취재진 피해 사례를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극렬지지자 46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돼 일선 경찰서로 연행됐다. 전날(18일)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가 86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일부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윤 대통령 지지자와 대치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가격당한 한 경찰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8465_487573_614.jpg)
최상목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강한 유감, 법적 책임 물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서부지법 불법 사태에 대해 경찰청에 특별 지시를 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불법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하게 임해달라”고 했다.
법원행정처 “법치주의 전면적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 결코 용납안돼...심각한 중범죄...TV보다 10배, 20대 더 참혹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새벽에 일어난 尹극렬지지자의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며며 "심각한 중범죄"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갈무리]](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8465_487599_1553.jpg)
전국 법원의 행정업무를 관할하는 법원행정처가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난입한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19일) 오전 폭동으로 파괴된 서부지법 현장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TV를 통해 봤던 것보다 10배, 20배는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며 "30년 판사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는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다"며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천 처장은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다. 비상계엄부터 탄핵절차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인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소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여러분께 간곡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천 청장은 "많은 분들께서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빨리 돌아와서 우리 법치주의가 굳건히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 규모와 관련 "법원 내부 기물 파손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참혹하다. 1층 접수현장뿐 아니라 그 위에 여러 층에 시위대가 들어왔던 흔적을 확인했고 피해가 있었다"며 "다친 경찰관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 법원 직원의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천 처장은 "판사들이 신변에 대한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판사 신변에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법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재판 업무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고 법치주의의 이익을 누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정상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폐허처럼 변한 서부지법 당직실 등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 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구성원들은 물론, 법치주의의 무너짐에 함께 충격을 받으셨을 전체 법원 구성원과 국민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비통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이럴 때일수록 법원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법치주의의 충직한 수호자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현명한 대처로 더 큰 피해 발생을 막은 서부지법 구성원과 법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연한 대처와 모습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긴급 지휘부회의 개최…이호영 경찰청장 대행 "극우 유튜브 등 배후도 수사"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벌인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현장 점검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8465_487565_2129.jpg)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하는 사태에 경찰청이 긴급 지휘부 회의를 소집했다.
경찰청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 등 전국적인 집단 불법 폭력시위 관련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지휘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휘부 화상회의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주재하고 본청 해당 국관, 전국 시도청장 및 공공안전차·부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 집단 불법행위로 총 86명을 연행해 18개 경찰서에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에는 서부지법 앞에서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월담·공수처 차량 운행 방해 등 혐의로 40명이 검거됐다. 이날 새벽에는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파손을 한 혐의로 46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형사기동대 1개 팀을 지정해 양일간 채증한 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가담자를 밝혀낼 방침이다. 경찰은 "추가 불법 행위자와 이를 교사, 방조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오전 서부지법을 찾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폭력과 불법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선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극우 유튜브 선동 등) 배후가 폭력사태와 관련 있다면 이 역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며, 신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민주당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입장 발표 자리를 갖고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국가공동체 전체를 지켜내는 안전 보장, 안보"라며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국가공동체 내의 합리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이 난동 사태는 국가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며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를 이겨 내왔다"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낸 힘은 우리 국민들에게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전력으로 잠시 잃었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참 안타깝기 이를데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일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내란 동조세력은 지난 새벽 헌정질서를 거부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했으며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되었다”라며 “결코 법에 대한 존중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을 향해 “내란 동조세력이 다시는 난동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단호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동조세력의 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내란 특검법을 즉각 재가하라”라며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를 국민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잔존 세력에게 분명한 공권력의 위엄을 보이기 바란다”라며 “극우 세력의 난동은 국가의 위기를 부추길 뿐이고 주동자와 난입 폭도 그 배후세력들을 모두 검거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 다시는 내란세력이 나라를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尹 지지자들, 폭도로 변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했다"고 비난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데 이은 제2의 내란 사태로, 군의 입법부 침탈에 이은 폭도의 사법부 침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이들이 앞으로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자면 대한민국에는 법보다 주먹과 쇠 파이프가 앞설 것"이라며 "폭도들의 공격 대상은 헌법재판소, 공수처, 국회로 옮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권한대행은 "소요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죄 등으로 전원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며 "이들을 선동해 내란을 실행케 한 배후와 조직을 수사해 일벌백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백골단 국회에 들일 때부터 예고 된 불행”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서부지법 소요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정당한 영장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미국이 도우러 온다느니 하는 가짜뉴스로 버티는 것은 분명하게도 길이 아니었음에도 그 길이 있다고 크게 떠들던 사람들이 수퍼챗으로 돈은 벌었겠지만 거기에 휘둘린 많은 사람은 이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이 상황에서의 해결책 또는 대안일 수 없다"며 "백골단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들여서 추켜올릴 때부터 예고된 불행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음이 무겁다. 계엄에 폭력에, 이 오명을 어떻게 딛고 보수진영의 새로운 비전을 구축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이 보수와 진보의 탈을 쓴 극단적 진영 정치를 청산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반지성주의 세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尹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경찰, 시민 자극 행위 중지” 국힘 “폭력적 수단 도움 안 돼”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극렬지지자들이 취재진과 민간인을 폭행하고 법원을 습격한 데 대해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평화적 방법으로 주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저지른 폭력 사태의 책임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돌린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자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며 "분노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법치와 상식의 붕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라며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께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 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경찰에도 경고한다.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시민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 가 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려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에 강력히 요청한다. 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대응, 폭력행위에 대해 충분하고 신속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尹구속] 尹, 결국 구속..현직 대통령 구속 헌정사 초유...법원, '내란우두머리' 혐의 영장발부, "증거인멸 우려"
- [尹구속] 헌정사 첫 대통령 구속…野 “헌정질서 바로 세우는 초석”, 與 “李와 형평성 의문”
- [尹구속] 외신, '尹 극적 몰락', 폭동사태 '미 1.6사태'와 비교…美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확신”
- [尹구속][이슈]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영장심사 직접 출석, 尹 '내란혐의' '제2계엄' 구속여부 가른다 (종합)
- [尹구속] 헌정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尹, 구속 기로
- [이슈] 불법‧폭력시위 조장하는 극우인사들…윤상현 “월담, 곧 석방” 전광훈 “구치소에서 尹꺼내자…5만원 제공”
- 北, 尹 체포 이틀만에 외신 인용해 보도…‘南 정치적 혼란’ 부각
- 野 ‘외환’ 뺀 '내란특검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與주장 대폭수용‧崔대행 즉각 공포해야”
- [이슈]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 김성훈, 경호처 창설기념일 행사서 '윤비어천가' 합창
- 박지원 “김건희, 감옥갈 수 밖에 없어…‘十시 三十三분 尹 체포, 王王’ 논란, 무속 속에서 살았다는 것”
- [이슈] 헌재 尹탄핵심판, '내란 통치행위·부정선거·수사기록' 3대 쟁점 공방
- [이슈] '尹체포'되자 민주당·혁신당 “윤석열 몸통은 김건희”… ‘김건희 특검’ 압박, '명태균 게이트' 재점화
- [이슈 종합] 尹, 체포적부심 기각... 내란죄 구속영장 청구 임박
- [12·3내란 尹구속까지] 尹 내란죄 수사·헌재 탄핵심판 본격화.. 법원 폭동 '제2내란' 조짐?
- [尹탄핵심판 3차변론 속보] 尹, 헌재 출석해 “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히 갖고 살아와”
- [尹탄핵심판 3차변론 종합] 尹, 헌재 신문서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 [이슈]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 있다”는 전광훈, '내란‧법원폭동 배후'로 지목..기독교도 "배후는 전광훈"
- [이슈] 계엄 당시 '비상입법기구' 담긴 문건 공개 파장.. 野 "최상목, 내란 수사 대상"
- [이슈] 윤석열-김용현, '포고령' 책임 진실게임,'비상입법기구'도 엇갈려... 서로 손절 시도?
- [尹탄핵심판 3차변론 현장] 尹,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헌재 출석...경찰, 삼엄한 경계태세
- [이슈] 1·19 폭동 시위대, 언론사 취재진 집단 폭행 파장.. 언론계 "내란죄로 처벌해야"
- [본회의] 공수처장 “尹체포, 적법절차 진행”..경찰·법무부·법원 "저항권 아냐..폭동·테러·반법치주의 폭력"
- [이슈] 법원, 尹구속연장 '불허'...檢 '尹내란수사 2라운드' 전면 수정...26일 이전 기소(종합)
- [이슈] 尹·여권, 법치주의 최후 보루 '사법부' 정면 거부.. 법원 "허위고발" 경찰 "법원폭동 배후수사"
- [이슈] 경찰 '전광훈 수사팀' 가동, ‘서부지법 폭동 내란선동’ 입증에 총력
- 민주당, 전광훈 목사 고발… “서부지법 폭동 선동 혐의”
- [尹탄핵심판 8차변론] 조성현 "이진우,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尹·조태용, 홍장원 흔들기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