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수사가 일단락 되면서 여야가 다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하고 23일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다만, 여야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함께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다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성 강화'를 놓고도 입장차가 있는 만큼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23일 연금개혁 개정 공청회 진행

이재명 "2월 중 모수개혁 입법 완료해야" 권영세 "연금개혁 논의 환영"

박주민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2월 중 연금개혁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과 관련해 복지위 단위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하면 빠른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여야는 물론 정부도 '복지위 단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도 연금개혁 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6일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내달 모수개혁 입법 완료 후 구조개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당 정책위원회에 주문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걸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금 개혁(논의)에 나선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필요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연금개혁에 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은 여야 모두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현행대로면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엔 적립 기금마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모수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 말미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로 낮춰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접점을 좁혀갔으나 당시 대통령실이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협상은 무산됐다. 

與 "소득대체율 인상 청년에 빚" 野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

여야의 입장차는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여당은 기초·퇴직연금 등 전반적인 연금 체계를 함께 고려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에서는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같은 보험률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30년 후 기금이 고갈된다"며 "치밀한 계산 없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미래 청년세대에 빚더미만 안겨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만 집중해선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연금 개혁을 위해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관련 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상훈 의원도 "국민연금만 가지고 대한민국의 노후소득 보장, 노후 빈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초·퇴직연금까지 보는 국회 내 연금특위 구성 주장을 야당에서 빨리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모수개혁을 먼저 신속히 처리할 수 있으면 하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라든지 크레딧 제도 확대 부분들을 함께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당 전진숙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자동삭감장치,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 재정 안정에만 방점을 둔 개혁안 발표로, 사회적인 논란과 갈등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며 "(이들을) 반드시 철회해야만 모수개혁의 첫 출발점이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을 하면 안 되나" 라고 했고, 소병훈 의원도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지금 젊은이들은 돈만 내고 못 받는다 이런 공갈 협박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너무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려 "소득대체율 올려야" vs "보험료 인상 먼저"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과 보험료 인상이 먼저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적정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급여 수준은 어떤 국제 지표를 봐도 국제 비교 관점에서 최하위에 속한다"며 "평균임금 소득자 기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2.3%의 74% 수준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이고 절대액 기준으로는 3위라며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정부는 언론을 통해 국민연금이 매일 800여억원, 연간 3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에 따라 나온 왜곡된 계산"이라며 "실제로 국민연금의 작년 1∼10월 운용 수익금은 120조원으로 하루 4천억원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올려야 제도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부채는 인구 고령화와 연금 제도로 인해 2070년에 GDP 대비 200%가 된다"며 "IMF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더라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2.8%로 올려야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소득대체율을 높일 게 아니라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절대 빈곤선에 있는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드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소득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확대 및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한국의 명목 소득 대체율 지급률은 국제 평균에 비해 낮지 않다"며 "소득 보장 효과가 빈약한 이유는 가입 기간의 문제로 의무 가입연령을 강화하고 소득 하위계층이 받는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이 강력한 재정 안정화 조처를 할 때 한국은 보험료율을 9%에서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며 "더 중요한 것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연금 개혁의 핵심 과제는 보험료 인상"이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기초연금을 포함한 다층체계 속에서 노후보장을 살펴야 한다"며 "크레딧제도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으로 실질적 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고, 기초연금을 현행 정액 연금에서 취약층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차등 연금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