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막판 합의에 실패한 국민연금 개혁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던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先 모수개혁'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모수개혁을 논의할 주체와 모수개혁의 디테일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있는 만큼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당정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자".. 민주당 제안 수용 하나

국힘 "연금개혁 특위서 논의해야" vs 민주 "국회 복지위서".. 입장차 여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이 좀 더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날 보건복지부 정호원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2월이 연금개혁 적기라며 신속한 모수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그동안 설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연금개혁에서 약 26년 만에 모수개혁에 관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상황"이라며 "구조개혁, 모수개혁 얘기가 많은데 모수개혁이야말로 빨리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불과 몇일 전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부터 정부와 여당을 향해 2월 중에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과 관련해 복지위 단위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하면 빠른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2월 중 연금개혁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하게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길 바란다"며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연금개혁이 일부나마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연금개혁을 띄우는 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공학적 계산의 산물'이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이 아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이 대표가 연금개혁을 띄우는 이유도 정치공학"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마치 연금개혁을 결단하는 모양새를 연출해 정치적 이미지에 분칠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금특위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모을수록 개혁 동력이 붙는다"며 "민주당은 연금개혁 언론플레이만 하지 말고 진짜 개혁을 위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 후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함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는 취지의 논의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6일 당정이 민주당의 '先 모수개혁'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세부 내용은 여전히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을) 해결하자고 하는데 기획재정부 문제기도 하다"며 "다양한 부처들이 있기 때문에 1개 부처에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를 구성해 급한 13%(보험료율)를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구조개혁 문제와 연관해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그 다음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 결론을 내고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모수개혁 입법은 이 문제를 소관하는 복지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결론 내면 되는 일"이라며 "보다 크고 복잡한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핵심은 '소득대체율', 정부 42% 국힘 43% 민주 45%

연금개혁은 여야 모두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현행(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대로면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엔 적립 기금마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향후 70년간 연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총 2231조원인데 단순 계산하면 하루 885억원, 매월 2조 7000억원씩 '부채'로 쌓이고 있다.

이에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해 합의 직전까지 갔다. 보험료율 13%는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을 42~45%로 조정하면 됐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이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연금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개혁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협상은 최종 무산됐다. 

다행히 22대 국회 들어 정부와 여야 모두 '先 모수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해묵은 과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쟁점은 소득대체율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당시 정부는 42%,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제시했고,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에 합의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연금학회는 40% 유지를, 우리 당은 42%, 민주당은 44%를 얘기하고 있다"며 "소득대체율은 구조개혁과 연관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연금, 퇴직연금, 크레디트 등 소득대체율이 정해졌다고 해도 (소득대체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다" "모수개혁을 포함해서 구조개혁도 특위를 구성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연구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유지하고 재고용 도입해야"

지속가능한 연금 및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연구하는 연금연구회는 4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대신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인상이 포함된 모수개혁은 모수개혁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다"며 "확실한 것은 현재의 모수개혁이 진행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미래세대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13%로 인상해야 한다는 안을 내세우고 있다.

윤석명 연금연구회장은 "'소득대체율-보험료율 13%' 안은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도 어렵다는 마당에 연금은 10%나 더 올려주겠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연금 개악안'이 '연금 개혁안'으로 둔갑해 통과된다면 그 부담으로 우리 손자, 손녀 세대는 피멍이, 아니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 즉 회사에서 보험료 절반을 내주는 나이를 5년 더 늘릴 수만 있다면, 소득대체율이 5%포인트(p)나 더 늘어나게 된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일본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으로 지금보다 5년 더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소득대체율 5%p가 늘어나는 것 외에도 5년 동안의 월급과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