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트럼프 2기가 출범 후 '미국 우선'에 입각해 동맹국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무임승차자'로 간주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향후 한미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게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도체법에 따라 한국 기업들에 제공키로 합의한 보조금을 철회 내지 삭감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철회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협상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한국은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부각하고, 미국이 관심을 갖는 조선, 액화 천연가스(LNG)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패키지로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미 재무 "트럼프 비전에 동조 안하면 동맹국에도 경제적 압박"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미국 우선주의'가 기본 베이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트럼프 정부의 방침은 '동맹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즉, 자국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동맹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동맹국인 캐나다에 관세 25%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내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이 캐나다를 통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또, 전통적인 동맹 유럽을 향해서도 무역 적자를 이유로 날선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관료들도 동일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6일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다른 국가의 관행이 미국 경제와 국민에 해를 끼치는 한 미국은 대응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비전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우방국일지라도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저항하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향해 '멍청이'(numbskull)란 표현을 쓰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베센트 장관은 "우방국 간 안보 부담 분담 증가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더는 미국의 세금과 미국의 군사 장비, 때론 미국인의 생명이 우호적 무역과 상호 안보를 유지하는 유일한 부담자가 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유럽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은 물론, 미국이 안보를 지원하는 한국, 일본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관세·방위비·반도체법 등 한국 압박

전문가 "한국 기여 강조해야" "미국과 협력 방안 선제안 필요"

트럼프 2기의 이러한 방침은 한미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4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콕 찍어 '불공정 관세'라고 여러차례 거론했다. 

그는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하다"면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각해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법 폐기'를 시사했다.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폐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겨냥하고 나서만큼 조만간 실질적인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향후 한미 협상 과정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강조하고, 미국과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에서 한국이 더 내길 원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미국의 지상군이 한국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연설에서 밝힌 것과 다르게 생각할 것이라는 환상은 갖지 말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서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한국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강조하는 것으로 맞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천연가스관 사업에 한국, 일본의 참여를 거론했는데 사업의 파트너로 일본과 한국을 언급한 것은 알래스카에 투자하라는 일부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무임승차자'로 보는 것 같고, 특히 한미 안보 동맹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며 "작년 11월 한미가 신속하게 체결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을 원할 것이고, 한국으로부터 5배에서 10배까지 훨씬 더 높은 '책임 분담' 기여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고 철회한 사례를 볼 때 충분히 협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고문은 "현재 한국의 정치적 공백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할 상대가 없다는 독특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면서도 "한국이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제안 패키지를 개발하고 정치적 혼란이 해결되면 새 한국 대통령이 즉시 패키지 논의를 위한 회담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 한미 소통 강화.. 관세 관련 실무채널 구축

한편, 정부는 한미 소통 채널을 가동하며 관세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6일 한미 안보실장 회담을 진행했다.

신 실장은 회담 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적용한 우리의 대미 실행관세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미측도 이에 대해 이해를 했다"며 "관련 자료를 미측에 제시했고 미측이 이를 받았다. 한미 통상당국간 생산적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도록 양국 NSC가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 협력을 요하는 조선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양국 NSC 차원에서 범정부 노력을 조율해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양국은 공동 관심사인 한미 조선 협력과 향후 관세 이슈를 논의할 실무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고위 통상 당국자와 면담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 그리어 USTR 대표 등을 만나 한국의 대미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미국 측 관심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통상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직접 언급한 것에 주목하고,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측의 관세 관련 오해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아울러 미국이 4월 2일 부과를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한국의 비관세장벽 관련해서도 미국 측에 한국의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가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현지 투자 보조금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 산업계가 맺고 있는 협력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본부장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언급한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사업을 비롯해 미 해군 전력 증강을 위한 조선 분야, 에너지 분야 등 한국이 강점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