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한국을 향한 관세 압박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2일(이하 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철강 수출국 4위인 한국도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관행' 등을 빌미로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즉,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빌미로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 끝에 한미가 합의한 내용을 뒤집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국 철강·알루미늄에도 관세 25% 부과.. 정부, 대응 방안 마련

앞서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12일 0시 1분 부로 발효됐다. 트럼프 정부의 품목별 보편 관세가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에 통관 신고를 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볼트·너트·스프링 등 파생 제조품은 물론 자동차·가전·항공기 부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애초 미국 상무부는 차 부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했으나 시행 직전에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직접적인 관세 영향을 받게 됐다.

기존 한국산 철강은 지난 2018년 미국과 협상을 통해 쿼터제를 적용받아 연간 263만톤(t)까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일괄 25%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국내 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철강 통상 및 수입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열린 철강 업계 간담회에서 "어제부로 우려하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발효됐다"며 "미국뿐 아니라 인도,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도 철강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어 정부는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수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철강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전날 발효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주요국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최 대행은 "대미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 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코트라(KOTRA) 관세대응 119'를 지원창구로 지정해 중소기업들의 초기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美, '불공정 관행' 앞세워 한국에 상호관세 부과 시도

"30개월 이상 美 소고기도 수입 해야".. 광우병 파동 재현 우려

GMO 농산물 스크린쿼터제 등 문제삼을 듯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이 이제 시작이라는데 있다. 특히, '상호관세' 시행이 4월 2일 예고된 상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등을 고려해 4월 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마친 후 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4월 2일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한테 훔쳐 가고, 미국의 무능한 지도자들이 훔쳐 가도록 허용한 것들의 상당 부분을 되찾을 것"이라며 상호관세 시행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한미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교역 상대국의 모든 규제와 제도를 없애고 여의찮으면 이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크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미국 각계의 의견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했다.

USTR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하고 상호적이지 않은 무역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4월 1일까지 제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까지 USTR에 접수된 내용 중에는 한국의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와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제도, 약값 책정 정책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파동'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현재는 지난 2008년 한미 합의를 바탕으로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NCBA는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다른 농산물 관련 협회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대두협회와 대두수출협의회도 한국의 유전자변형작물(GMO) 승인 절차가 길고 부담스럽다며 저율할당관세(TRQ)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또, 북미블루베리협의회(NABC)는 현재 한국이 미국 오리건주에서만 블루베리를 생으로 수입하고 있다면서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의 블루베리에도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명공학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생명공학혁신기구(BIO)는 한국 정부의 약값 책정 정책을 문제 삼았으며, 미국영화협회(MPA)는 스크린쿼터제 등 한국의 콘텐츠 관련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상호관세 영향 최소화 방안 모색"

이처럼 한국을 향한 관세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관세 문제를 포함한 양국 관심사를 두고 협의에 나선다.

정 본부장은 13∼14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방미 기간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주요 통상 당국자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우리 기업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호관세 등 미국의 제반 관세 조치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 그리어 USTR 대표 등을 만나 한국의 대미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미국 측 관심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트럼프 신정부가 각종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 본부장은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한 미국 측의 관심사를 해소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 대미 투자 유지와 추가 투자 단행을 위해서는 반도체과학법 보조금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제도의 기본 틀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본부장은 "지난 2월 산업부 장관 방미 당시 고위급 면담을 통해 확인한 양국의 주요 관심 사항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 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뢰에 기반한 한미 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으로 이를 통해 양국 간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