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 관세 협상서 한국 등 동맹국 우선시"
한덕수-트럼프, 8일 첫 통화.. 관세 등 논의
韓대행 "맞대응 않고 협상할 것" 통상본부장 "조선·알래스카LNG로 협의"
트럼프 "韓대행과 군사적 보호 대가 논의"…방위비 재협상 시사
미, 중국 보복관세에 '104% 관세' 폭탄

한국 시간으로 9일 오후 1시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한국 시간으로 9일 오후 1시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9일(미국 현지시간) 오전 0시1분부터 86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됐다. 한국 시간으로는 9일 오후 1시부터 수출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정부는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한 중국을 향해 누적 10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는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도 미국과 협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데 이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미국을 찾아 관세 협상에 나선다.

백악관 "트럼프, 관세 협상서 한국 등 동맹국 우선시"

한덕수-트럼프, 8일 첫 통화.. 관세 등 논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가 한국 시간 9일 오후 1시 전격 발효됐다.

미국은 지난 5일 전 세계 교역국에 10%의 기본관세를 발효했고, 이날부터는 '최악의 국가'를 상대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이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교역국과의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약 70개국이 협상을 요청해 협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교역 파트너 다수가 줄 섰다"고 말했다.

여러 국가가 관세 부담을 줄이려고 동시다발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자 미국과의 교역에서 큰 흑자를 내는 한국과 일본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서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과 먼저 협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로 관세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자신의 SNS에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총리실도 양측이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건설적인 장관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韓대행 "맞대응 않고 협상할 것" 통상본부장 "조선·알래스카LNG로 협의"

정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를 비롯한 품목별 관세의 세율을 낮추고, 최소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대우를 받도록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대가로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려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고, 미국과 조선업 및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공개된 미 CNN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맞대응 않고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는 강력한 동맹"이라며 "한국이 중국·일본과 협력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타격을 받기 전에 한미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과 조선 협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알래스카 LNG 건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미 한미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조선도 미측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이라며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를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미 기간 정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간 통상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정 본부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미국과 끈질기게 협의를 해 다른 나라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관세 대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표는 상호관세를 아예 없애는 것이고, 그게 정 어렵다면 일단 낮춰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두서너 달동안 우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해왔다"며 "우리 내부를 위해서라도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게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트럼프 정부의 반응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행과 통화에 대해 "(한미)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해싯 위원장은 "미국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정말 긍정적이었다. 테이블에 정말 많은 양보(concessions)가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韓대행과 군사적 보호 대가 논의"…방위비 재협상 시사

미국이 원하는 것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SNS에 "한국은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바이든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범주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0월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 등 내용을 담은 새 지침을 국방부에 공유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미측이 정식으로 협상을 요구할 경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한국의 포괄적인 기여 수준 및 규모가 얼마나 큰지 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 균형된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미 간에 상호관세 후속 협상과 민감국가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연동되어 있는 만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 중국 보복관세에 '104% 관세' 폭탄

한편, 미국은 대미 보복을 예고한 중국에 104%의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후 중국에 10%씩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뒤 9일부터는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강력 반발해 미국과 같은 수준의 보복관세 부과로 맞서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50%의 추가 관세를 더 얹어 재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50% 추가 관세 위협에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상호관세를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고 비판하며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는 104%로 올라가게 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50% 추가 대중 관세'에 대해 "그것은 9일 0시1분에 발효된다"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중국의 실수"라면서 "미국은 맞으면 더 세게 맞받아친다. 그것이 104%의 관세가 시행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협상하길 원한다고 믿는다"면서 "만약 중국이 협상을 위해 연락할 경우 대통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할 것"이라며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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