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서경선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30일 오후 폴리뉴스 본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한덕수 출마 임박 등 본격화되는 6·3 대선 정국 동향을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합·실용주의로 압도적 정권교체 시동... 공직선거법 상고심 무죄 예상”

▲ 김능구> 지난 4월 27일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경선이 시작되면서 어대명을 넘어서 구대명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실제 결과는 90%에 조금 못 미치는 89%를 넘으면서 역대 정당에서 대선 후보로 최고의 득표율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그날 별미는 이재명 후보의 수락 연설문이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수락 연설문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큰 절로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 있는 기자들도 거의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 준하는 수락 연설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실용적이고 포용적인 국정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중도층과 비지지층까지도 아우르는 외연 확장 전략의 신호탄이자, 대선 승리와 집권 후에 안정적인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상대의 비난이나 적대적 언어를 배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죠. 오로지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호소에 집중한 점이 보수 논객 등에게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마지막은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시기에 국민 행복 시대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일맥상통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락 연설문에 담긴 대선 전략을 보자면 우선은 연설문에서도 통합을 열네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새 대통령의 제1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고 명시까지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반이재명 연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특히 이념·사상 진영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표현으로서 국민 대통령을 지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용주의 경제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3년 전 '기본 소득' 공약 대신에 'AI 기본 사회'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AI 기본 사회라는 것은 AI를 중심으로 한 국가 발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포용적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10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약속, 반도체 특별법 제정, 10조 원 투자, GPU 5만 개 확보 등 이런 구체적인 플랜을 통해서 성장 중심의 실용주의 이미지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이 자칫하면 이재명 포비아로 흐를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통합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식으로 선대본이 발족이 되었는데 윤여준 전 장관, 권오을 전 의원,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보수 인사를 영입하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했던 강금실 전 장관이라든지 이번 경선 후보였던 김경수, 경선 룰 때문에 출마를 포기했던 김두관 전 지사도 동참했고, 빅 카드로 여의도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선대본에 합류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비주류와 비명계를 넘어서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10%의 민주당 지지층, 거기다가 중도 보수층까지도 포용하겠다. 다시 말해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국정 운영을 대연정으로서, 정말 앞서 수락 연설문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념·사상 진영에 얽매이지 않겠다. 인사도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이념·사상에 구애받지 않고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민주당이라든지 민주당의 대통령을 뛰어넘는 국민 대통령이 되겠다, 이것으로써 이재명 포비아를 극복하겠다. 그리고 반이재명 연합을 분쇄시키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공약이 구체적인 제안들이 나오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는 이전의 이재명 후보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부드러움과 안정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강조해 왔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설화가 많았죠. 그렇지만 돌출적이거나 즉흥적 발언을 자제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겠다는 메시지에 집중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포용적 지도자 이미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지지층만 아니라 중도층, 무당층,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는 압도적 정권 교체를 통해서 대연정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토록 옥죄었던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최소한 이번 대선에서는 모두 풀려나지 않을까, 저희는 예측합니다. 무죄 선고를 전망한다는 거죠. 왜냐, 서울고법 형사6-2부에서는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난해 10월 31일 날 선고된 대법원 공직선거법 판례, 정읍시장 판례 사건을 판결문에 6차례나 직접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정읍시장 판례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선거 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 정신을 따른 판결이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네 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한 골프 관련 발언들을 하나로 묶어서 포괄일죄로 기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정읍시장 판례처럼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나온 발언들을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의 발언이 나오게 된 맥락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법관 열네 분 중에서 열두 분의 대법관이 참여하는데 그중에서 정읍시장 판례를 남긴 권영준, 오경미, 박영재 대법관, 그런데 김상환 주심은 퇴임했습니다. 이분들도 심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일찍 상고심 선고를 하게 된 건 대법관 간의 합의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죄 선고를 전망한다는 거고, 이 무죄 선고 전망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한덕수 단일화의 최우선 과제는 윤석열 단절, 내란 관련자 정리”

다음은 연일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저희들도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카운트다운 돌입'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2일에 출마 선언을 하고, 3일에 국민의힘 마지막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이때부터 선거 운동을 한다는 그런 보도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힘의 최종 후보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차 경선 결과로 찬탄의 한동훈 전 대표와 반탄의 김문수 전 장관의 대결로 좁혀졌죠. 그런데 최종 후보는 당원 투표가 50%로, 역선택을 방지한 국민 투표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에서 강한 김문수 후보 승리 확률이 훨씬 높다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빅텐트를 이야기하면서 노무현과 정몽준의 후보 단일화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희망 사항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다. 왜냐, 근본적인 게 노무현 후보는 당시 집권 여당에서 2% 지지율의 후보였습니다. 2%의 후보가 완전 국민경선을 통해서 거의 신화의 주인공처럼 후보로 당선됐던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동훈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면 그에 버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측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로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국힘 후보로 선출되는 것은 이미 노무현 신화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는 이야기고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제대로 한판 겨루려면 아무리 한동훈 후보가 배신자 프레임, 밉더라도 한동훈 후보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국힘 후보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4월 29일 국무회의를 마지막으로 5월 1일 총리직을 사퇴하고, 5월 2일 출마 선언 예상한다고 했죠. 어제 측근인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캠프 구축에 나섰다는 보도들이 일제히 나왔습니다. 후보 등록일이 5월 11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3일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면 신속한 단일화 협상이 필수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옵니다. 보수에서는 한덕수만이 살길이다,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국민 여론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MBC·코리아리서치가 지난 4월 22~25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반대가 60%고, 찬성이 32%였습니다. 반대 이유는 비상계엄 사태 연관 의혹이 가장 많았고, 윤 정부 실패 책임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중립성 위반을 했다.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6%가 찬성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거꾸로 66%가 반대했습니다. KBS·한국리서치 4월 22~24일 조사에 따르면 반대가 70%로 나왔습니다. 보수층에서도 반대가 절반을 넘었고, 이 조사에서는 국힘 지지층에서도 찬반이 48：47로 팽팽했습니다. (본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래서 급기야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한덕수 대행이 자기들한테는 쉬운 후보다. 땡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고건, 반기문 총장처럼 중도 포기한 전례와 달리 과연 출마를 강행할 것이냐, 지금은 출마 강행 70~80% 이상의 예측이 많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첫째가 경제, 외교,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 경험이 풍부하다. 장관, 경제부총리, 주미대사, 국무총리,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했죠. 그리고 통상 외교의 전문가다. 트럼프 2기의 미·중 무역 전쟁에 맞서서 국가 위기를 돌파할 적임자다. 이게 아마 최대의 명분일 겁니다. 두 번째는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도 많지만 국민 통합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 중립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정부 내내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의 일방적 집권을 막고 정권 균형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나선다는 명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통상 외교의 적임자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이 엄중한 민주주의의 파괴 속에서, 새롭게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할 이 시점에서 통상 외교의 전문가로서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런 의문들이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60~70%가 출마 반대에 나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도 이른바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출마를 하고, 국힘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과연 파급력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단일화 방식으로는 원샷 여론조사, 콘클라베 교황 선출,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하게 되면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임기 단축, 3년 과도정부, 이런 걸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명분으로서 국힘 보수를 넘어서 민주당을 떠나온 지도자들, 정치인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출마를 목전에 앞둔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 함에 의해서 뭔가 빅텐트가 현재의 국민 평가와 달리 새로운 동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反이재명 빅텐트 성사 어려워... 이준석 완주하고 대선 이후 보수 재편 주도 노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번 대선은 계엄과 탄핵을 일단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계엄과 탄핵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보수 후보가 돼야 이재명 후보랑 붙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붙어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도 윤석열 정부의 장관을 지냈고, 본인이 그때 계엄 날 국무회의에 있었으면 드러누워서라도 계엄을 막았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탄핵에 반대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내란을 방조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고요. 한덕수 대행은 말할 것도 없죠. 이 부분들이 최대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반이재명 빅텐트가 상당히 성공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국힘 후보들은 그전에 4명의 후보가 다 한덕수 후보랑 단일화 오케이 했습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 후보와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면 단일화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반이재명의 연대, 연합으로서 힘을 발휘할 것인가, 국민적인 설득력과 동의를 받을 것이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성공적인 빅텐트의 핵심은 단일화된 후보의 리더십, 참여 세력 간의 신뢰,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그런데 과연 후보가 시대 정신을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지지를 받을 것이냐,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재명 대표와 한 판 붙기 위해서라도 빅텐트 초대연합(超大聯合) 전략은 윤석열 정권과의 결별 및 혁신 선언을 해내야 됩니다.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탈당, 제명들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만 찬탄 세력과 계엄에 반대하면서 보수의 혁신을 부르짖는, 보수도 모을 수 있고, 중도 세력한테도 손을 내밀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권 심판 프레임을 미래 도약 프레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젊은 층들이 보수에 일정 정도 지지를 넣던 부분도 있었지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중도층은 말할 것도 없죠. 좀 전에 말씀드린 과거 정권과의 결별, 계엄·탄핵과의 단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 단절. 이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싸워볼 만한 진영이 구축되고,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아마 그 부분을 노력하리라고 보는데 국민통합 내각, 개헌 약속하고, 임기 단축, 그래서 과도정부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필수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본인들이 먼저 탄핵 사태 책임자를 단호히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개혁, 검찰개혁 등의 어젠다를 과감하게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대타협에 나서야 된다. 국민적 설득력이 기본이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3자 대결에서 계속 10% 내외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는 전면적으로 선을 긋고 있죠. 국민의힘과 한덕수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추가 단일화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준석 후보는 본선에 포스터를 붙인다. 다시 말해서 후보 등록하고 출마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마 한덕수 후보로 되면 끝까지 대선을 완주하리라고 봅니다. 대선 기간 23일입니다.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또 TV 토론을 통해서 아마 후보의 비전, 정책 등을 보여줄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아마 15% 이상을 목표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다음에 보수의 파괴적인 재창조 속의 한 중심 세력으로서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보수의 차기 리더로 부상을 계획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신의 미래와 독자적인 브랜드 구축. 금방 말씀드린 비이재명, 비윤석열 노선 유지로 완주를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국힘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보수 재편의 중심에 서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정계 은퇴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라든지, 몇 분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보수와 이재명 후보와 지금 범진보, 무엇보다도 계엄과 탄핵을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의 흐름을 타고 있는 건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거기에 맞서려면 최소한 국힘에서 이야기하는 빅텐트에다가 이준석 후보까지의 초대연합이 이루어져야만 붙어볼 만한데 그게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대법원은 1일 오후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법 상고심'12명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하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골프발언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 요구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 판결을 내려야한다.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유죄가 판결되면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

압도적1위를 달리던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전면화되면서 대선정국은 한치앞도 알수없는 대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