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2일 대선 출정 기자회견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며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이 후보는 "80년을 이어온 이 거대하고 부패한 양당 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 출발을 기능하게 할 정당은 개혁신당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 1호 공약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제시했다.

"국힘, 후보 내세울 명분 없어" "이번 대선, 이재명과 일대일 대결"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정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양당 구조의 거대한 두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다시 짜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며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모두 비판했다.

먼저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 선거를 한 번 치르는 데 들어가는 국가적 비용이 1000억원이 넘는데 이러한 소모와 낭비의 책임은 분명히 국민의힘에게 있다"며 "이번 조기 대선에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세울 명분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통일당과 경쟁하는 정당이 됐고 자유통일당에나 어울리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놓고도 스스로 선출한 후보를 끌어내리겠다고 새벽 3시에 계엄령을 선포하듯 후보를 교체하는 쿠데타 전문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은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책임이 없느냐고도 묻는다"며 "범법 행위를 저지른 당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수십번의 탄핵과 불체포특권을 악용했고 이제는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세력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덕과 정책으로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은 개혁신당 밖에 없다"며 "이번 대선은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한판 승부처이자, 이준석과 이재명의 일대일 대결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와 과거의 대결, 새로움과 낡음의 대결, 청렴과 부패의 대결, 유능과 무능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 출마를 "마흔의 도전"이라며 "1971년 박정희 정권에 맞서 40대 기수론을 들고 일어났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나이는 43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나이는 47세였다"고 했다. 

이어 "그로부터 20년 뒤인 1991년, 5공 청문회 스타였던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안락한 길을 마다하고 3당 합당을 거절하면서 꼬마민주당을 선택했을 때, 그의 나이는 마흔다섯이었다"고 했다.

10대 공약, 정부 축소·국민연금 개혁·청년 겨냥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 권한 분산 및 부처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를 포함한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2호 공약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3·4호 공약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공약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재정 자립도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5호 공약은 '국민연금의 신·구 연금 분리'다. 사회복지 공약으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인구 구조 및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조기 시행하고 국고 조기 투입을 통해 미적립 부채 증가를 억제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한국형 디텐션 제도 도입 ▲5000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 도입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 통합 ▲규제 국가기준제 실시 ▲국가 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함께 제시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든든출발자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준석 "국힘과 단일화, 어떤 방식이든 불가"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과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탄핵반대파에 해당하는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 순간 과반을 얻을 방법이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단일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권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뤄야 할 사명감을 가진 후보라 길이 좁아져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방안을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런 식의 단일화 움직임이 유권자들에게 매우 우려를 낳을 것"이라며 "지난 (총선 당시) 동탄 선거에서 결국 이기려면 양자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여러 유혹을 국민의힘 측이 던졌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보수정치는 고쳐쓸 수 있는 상태 아니라 바꿔써야 한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금의 탄핵으로 얼룩진 보수진영을 국민에게 새롭게 선보일 능력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캠프 합류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각자의 위치에서 정리할 시간을 갖고 있다. 곧 의사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당에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무리한 압박이나 요청드리지는 않겠다"면서도 "정책 문의 등 협력할 게 있으면 상의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