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 등 3대 특검을 지휘할 후보자를 추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날 후보자 추천이 마무리된 만큼 이 대통령은 15일까지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이에 이르면 이번주 특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임명되면 약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초에는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 후에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특검에 맡기고 민생경제와 통상전쟁 등 산적한 현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李대통령 특검 추천 의뢰…민주·혁신, 각 3인 추천

15일까지 특검 임명…20일 준비 기간 후 수사 개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 10일 공포했다. 이후 11일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틀 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임명 요청을 받자마자 즉시 추천을 의뢰함으로써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12일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내란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김건희특검), 이윤제 명지대 교수(채상병특검) 등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은 추천 명단을 발표하면서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3대 특검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내란특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김건희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채상병특검) 등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며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15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는 셈이다.

특검별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담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조은석·한동수 등 尹 정부와 대립각 세운 인물들 전면에

이번에 특검 후보로 추천된 인사들은 대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들이다.

조은석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감사원 감사위원, 감사원장 직무대행 등을 거쳤다.

조 후보자는 서울지검 특수1부 평검사 시절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한 '특수통'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참사 후 해경 부실구조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을 강하게 밀어붙여 청와대·법무부와 갈등을 빚고 수사부서에서 배제되는 등 좌천성 인사를 겪었다.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 시절인 지난 2023년에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동수 후보자는 전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지난 2019~2022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낼 당시 검언유착 의혹 등을 감찰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충돌한 바 있다.

민중기 후보자는 2017년 11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심재철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조국 일가 수사를 총지휘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윤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이명현 후보자는 지난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 병력 비리를 수사해 주목받았다.

민주 "역대급 사건에 역대급 특검 필요" "대통령 의지와 무관하게 수사"

이처럼 이번 추천 인사들이 대체로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인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양부남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에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의 정점은 결국 윤석열 김건희"라며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아무래도 깨끗한 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제되면 문재인 정권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균택 의원은 특검이 임명되면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에서 "아마 7월 5일 전후 준비기간이 끝나고 7월 10일 이전에 사실상 수사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과거 특검에 비해 규모가 큰 것이 맞다"라면서도 "역대급 사건에는 역대급 특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할 것"이라며 "그래서 정치 보복 논쟁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재원 "대통령 특정인 수사 지휘하면 안돼" 

김능구 "민생 경제 회복, 통상 전쟁, 국민통합에 집중해야"

정치 전문가들은 3대 특검이 가동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4일 폴리뉴스 6월 정국진단에서 "내란 극복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차 교수는 "특검이 독립적으로 수사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감 놔라, 배 놔라' 그렇게 해서는 내란 극복이 또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역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은 민생 경제 회복, 통상 전쟁, 국민통합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그 부분에서 내란 극복의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