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조사일 변경요청 불허…출석불응시 '체포영장' 검토
김건희·채해병 특검팀, 2일 현판식 '수사 개시'
민중기 특검팀 "김건희 소환 안 되는 것, 생각해보지 않아"
채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2일 출석요구…첫 소환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이 이번 주 동시 가동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이 이번 주 동시 가동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이 이번 주 동시 가동된다. 지난 12일 세 특검이 임명된 지 20일 만이다.

내란특검은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2차 조사 일정을 놓고 윤 전 대통령측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단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측의 조사일 변경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7월 1일 출석'을 못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면 '출석불응'으로 간주하고 다른 날짜에 출석을 통보할 계획이다. 만일 이 날짜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특검과 채상병특검은 특검팀 인선과 수사기록 확보를 마무리하고 내달 2일 현판식을 열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내란특검, 尹조사일 변경요청 불허 "1일 출석하라"

尹 "1일에도 못 나간다" vs 특검 "한 번 더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위해 30일 다시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측은 건강 문제와 재판 방어권 보장 문제를 거론하며 내란 재판이 열리는 7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특검은 7월 1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측이 7월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자 특검은 더 이상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7월 1일 출석하지 않는다면 '출석불응'으로 간주하고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요구 통보를 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가 언급한 '마지막 단계'는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조치로 해석된다. 

이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당초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보다도 혐의의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며 "이미 혐의에 대해 조사가 됐고, 그 조사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모두 검토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특검보는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김성훈 전 경호처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나섰다.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개시한 뒤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 이명현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 이명현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김건희·채해병 특검팀, 2일 현판식 '수사 개시'

민중기 특검팀 "김건희 소환 안 되는 것, 생각해보지 않아"

김건희 특검팀과 채해병 특검팀은 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사무실에서 채해병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각각 현판식을 가진다.

두 특검팀은 지난 12일 특검이 임명된 이후 특검보 및 특별수사관 인선, 수사자료 확보 등 수사 채비를 갖춰왔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소환한 것처럼 김건희 씨 소환도 생각보다 빨리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수사 개시 후 김 씨 소환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여사 측이 요청할 경우 소환이 안 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그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도 이날 김 씨 소환이 채해병 특검팀과 중복될 수 있는데 소환 시기와 관련해 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아직 소환 협의는 진행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채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2일 출석요구…첫 소환

채해병 특검은 내달 2일 수사 개시와 함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 조사한다. 

사건 본류를 가장 잘 아는 인사이자 핵심 피의자를 먼저 불러 곧바로 의혹 실체 규명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대상으로 채상병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비롯해 수사 외압을 통한 '불법 구명로비'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해병의 부대장이었다.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수사 외압 논란' 이후 제외된 임 전 사단장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연결고리로 한 '불법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김 씨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주변에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고, 그 결과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구지검 등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관련 수사기록을 모두 순차적으로 이첩받고 있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은 국방부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함명 사건 기록을 이첩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에 국방부에 박 대령 항소심 사건 기록 인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기록들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법에 따라 국방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것이고, 7월 11일 증인신문부터는 공소유지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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