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일부 기업 주주권 침해 등 고려...인센티브 제공 '세제개혁' 패키지로 추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음달 1일부터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한다. 송 원내대표는 "내일(1일) 새 비대위원장으로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위원장을 맡아서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가 마무리된다.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 당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짧은 기간이라 많은 활동을 하기엔 제약 조건이 있지만, 비대위에서부터 당이 환골탈태해 투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는 의사결정 기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의총에서) 말했다"며 "많은 의원이 공감했고 반대 의견은 없다"고 전했다.

"상법개정 전향적 검토...일부 기업 주주권 침해 등 고려"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자본 시장법을 대안으로 대응했는데 일부 기업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 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상법 개정 필요성에 있다는 입장을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 추진 중에 있는 상법개정안 강화안은 민간기업에 대한 과잉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끼칠 수 있다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인센티브 제공 '세제개혁' 패키지로 추진"

아울러 "상법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앞으로 계속 보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엔 "여러가지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했던 것에 대해 "상법개정안 반대가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없다는 것이고 이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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