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중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쟁점 법안 모두가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상정된 쟁점 법안은 방송법 개정안이었다. 방송 3법은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5명으로 규정했다. 즉, 방송3법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40% 명문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방송사 이사를 추천하는 데 정치권 입김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하자 여당 퇴장

국민의힘 107명은 방송법 안을 저지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신동욱 의원이 첫 주자로 오후 4시쯤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대다수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심지어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바로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개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4시간이 경과된 5일 오후 4시 3분경 토론 종결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만료되는 만큼 민주당은 이번 회기 내에서 1개 쟁점 법안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나머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첫 주자 신동욱, 무관한 발언으로 제지당해

이런 가운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온 신동욱 의원은 "국회가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새로 뽑힌 여당 대표는 야당과의 전쟁을 선언했다"며 "이것은 곧 국민과의 전쟁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여당을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그리고 미 대사관저 방화 사건으로 미국 갈 자격이 있는지도 모를 여당 대표, 이렇게 '반미 삼총사'가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잘 됐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라. 지금 그거 잘됐다고 하는 분들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 의원밖에 없다"며 "(관세) 15% 잘한 겁니까. 우리 일본보다 2.5% 더 많이 관세 물게 됐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관세 협상 발표가 난 후)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나"라며 "발표 날 도요타 자동차 주가는 15% 올랐다. 반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5%, 7%씩 떨어졌다"고 비난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는 것인데 너무 장시간 주제와 관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하자 신 의원은 "방송법에 대해 우리가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사전 설명"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