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순방길을 앞두고 로이터통신과 BBC 등 외신 인터뷰를 통해 '탄핵', '금융위기', '자주국방', '굴종' 등 직설화법을 사용해 눈길을 끈다.

외신 채널을 활용해 국제사회를 향해 '미국 요구가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전을 벌이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과 향후 방위비·국방비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李 "美 요구 따르면 1997년 금융위기 직면…탄핵 당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 간 관세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 간 이견이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에선 "(미국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 지난 7월 상호 관세 15%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합의한 뒤 이 중 현금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환율 급등을 우려해 통화 스와프 체결을 미국에 제안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이후 협상이 교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탄핵', '금융위기'와 같은 강한 표현으로 미국의 요구가 부당함을 부각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측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협상의 교착 상태를 풀어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민석 국무총리 언급처럼 협상 결과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할 수 있다"며 "무리한 협상안을 들고 가면 여야가 다 반대할 텐데, 그러면 탄핵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미국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도 "우리가 일부러 양보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국 요구조건을 받아들이면 탄핵으로 갈 수 있다는 현실을 미국 국민과 조야 지도자들에게 알리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혈맹 간에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겉으로는 미국과 협상에 적극적이지만 '최소한의 합리성'이 담기지 않는다면 포기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외국 군대 의존, 굴종적 사고""외국군 없어도 자주국방 가능"…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염두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가 문제)"라며 "우리는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 인구는 2배가 넘고 1년 국방비는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 세계 군사력 5위로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이 대통령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이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동맹 현대화'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향후 협상을 대비한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을 현행 주둔군에서 역내 안정을 위한 기동군으로 재편하고, 그 공백은 한국이 국방비 증액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동맹 현대화 기조에는 공감하되 '한국의 역할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이으며, 주한미군을 축소해 대북 방위 태세가 약화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서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자주 국방 메시지를 낸 것은 '한국의 자체적인 국방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는 동시에 안보 협상에서도 수세적으로만 임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관세협상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협의에 있어 "할 말은 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전체 협상에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준형 "李대통령 자주국방, 美 '안보 압박' 대비용"

정청래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

정치권에서도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압박'을 대비한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고 있다.

외교 전문가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MBC라디오에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관세 압박에 이어 바로 안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거기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며 "이런 비합리적인 건 국민한테 호소해야 한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라며 미국과 협상에서 일방 양보, 굴종적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그럴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이라며 전략적 유연성을 들고 나올 것이며 또 이를 관세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종의 마지노선을 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군사주권' 발언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난다.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바로 이 대통령의 소망이자 우리 국민의 바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이 대통령, 관세 협상 실패 인정…담당자 경질하라"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사실상 대미 관세 협상이 실패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기업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22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만약 합의문에 서명했더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관세 협상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늘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며 "그런데 안보실장 브리핑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이 없다고 한다. 우리 기업들은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자동차 업계는 벌써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고 부품업계는 그 불안이 더하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25% 관세가 부과되지만 자동차 부품 중에서 철강으로 분류되는 곳은 관세가 50%"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실에서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큰소리를 쳤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대통령실 담당자를 당장 경질하라. 그간 진행돼 온 관세 협상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국민들에게 털어놓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