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한미협상이 안보와 관세협상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굴종적 사고'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선 주한미군이 북핵 억지력의 실질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한미동맹 균열이 우려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빌미로 미군 철수와 평택기지 소유권 등을 언급하며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선제적 레드라인을 선언해 대미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방위비 인상의 근거로 삼으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없어도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냄으로써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 주권 의지를 명확히 선언해 협상의 주도권을 높이려는 계산인 셈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관련한 발언을 둘러싸고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가 "반미 감정을 부추긴다"고 비판한 데 이어 국민의힘은 "안보 망언이다", "한미동맹을 깨자는 건가"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일으킨 자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여야도 대립하면서 자주국방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李 "외국군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능하단 생각은 굴종적 사고"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하루 앞둔 21일 페이스북에 '저출산 병력난' 문제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상비병력 수로 결판나는 전쟁은 과거다.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 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썼다.

이어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며 "중요한 것은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적었다. 굴종적 사고란 '자신의 뜻을 굽혀 남에게 복종하는 것'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 병력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주한미군 철수 종용, 한미동맹 깨자는 건가" 비판

한미 협상이 안보와 통상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용된 '굴종적 사고' 등의 표현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동맹을 깨자는 말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한미동맹 없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나"라며 "핵 앞에 경제력, 우월한 재래식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나. 핵을 가진 나라들조차도 대부분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감성적이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현실에는 무감각한 것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속내, 이 대통령의 위험한 안보관이 드러났다. 한미동맹을 '굴종'이라 매도하는 순간 억지태세는 흔들리고, 잘못된 신호를 줄 뿐이다. 자주와 동맹은 대립이 아니라 병행"이라며 " 북중러 결속 강화, 국제질서 재편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흔들며 자주를 말할 수는 없다. 동맹을 흔드는 순간, 안보는 무너지고 국민의 생명은 위태로워진다"고 경고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21일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쓴 '외국 군대'란 표현에 대해 "대한민국에 다른 외국군대는 없으니 주한미군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굴종적이라는 얘기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쏴 주한미군 수 만 명이 희생되면 미국은 참지 않을 것이란 걸 북한이 알고 있기에 우리가 비싼 주둔비용을 감당하며 주한미군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게 굴종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21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안일한 국방 의식으로 국민을 전쟁 위기로 몰아넣지 말라"며 "동맹을 굴종으로 매도하는 것은 안보 자해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생존을 스스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을 겨냥하며 "대통령의 말은 깊은 헤아림이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발언은 진중하고 엄중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은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자주국방의 가치를 훼손시켰다. 대통령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기 위해 이런 정치적 수사를 선택했다면 더욱 위험한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최고위 회의서 "군 미필자 이재명, 군사협력이 굴종인가" 주장

국민의힘은 '반트럼프 선동', '군 미필자 이재명' 등의 말로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경북 경산시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을 이끈 토대다. 그것을 이 대통령이 외국 군대의 주둔으로 표현한 것은 북한 주장과 똑같은 이야기다. 종북 주사파 운동권 세력이 주장했던 '양키고홈'과 맥이 같다"고 비난했다.

신 최고위원은 "지금 관세 협상이 파탄 직전으로 가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 할 것은 반미 감정을 선동해서 이 책임을 미국에 미루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다.' 군통수권자이자 군미필자 이재명의 말"이라며 "주적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군사협력이 굴종인가, 핵 두려움 앞에 무엇을 갖다 바칠지 고민하는 것이 굴종인가. 우리는 끝나지 않은 관세 협상 리스크에 더해 안보 청구서까지 손에 쥐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관세협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장동혁 대표는 "한미 정상이 만나 관세 협상을 한 후에 성공적 협상이었다고 했고,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우리 기업은 속이 타들어 간다.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지난번 정상이 만났을 때 어떤 내용이 오간 건지 궁금하다. 자동차 업계는 벌써 심한 타격을 입고 관세 협상이 타결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부품업계는 그 불안이 더 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동차 부품사들에 전례 없는 위기가 닥쳤다. 미국 수출 자동차 관세가 일본은 15%로 내려갔는데 우리는 아직 25%다.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모두 고사할 위기"라며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을 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담당자 경질하라. 상황이 어렵다고 어설픈 반미, 반트럼프 선동으로 지지율 관리에만 신경 쓰는 것은 삼가해야할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굴종적 사고' 발언 두고 "꼭 필요 했나" 의문제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건 굴종적 사고'라고 한 발언에 대해 "그런 얘기가 꼭 필요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22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꼭 필요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과거를 회상해보면 1950년대 6.25 사변이 났을 때 한국은 사실 존재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다. 미국을 위시한 UN군이 와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72년도까지 미국에서 원조를 확정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정도의 나라였다"며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굴종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과연 그런 얘기가 꼭 필요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자주국방론, '주한미군 불필요론' 오해받을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에 대해 "주한미군 불필요론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진정한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북한 하나가 아니라 북·중·러 기반의 안보위협이다.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구실이 아니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토대가 돼야 한다"며 "북중러 3국의 동시 적대 행위를 한국 혼자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자주국방은 북·중·러에 축배가 될 것"이라며 과거 여권의 안보의식을 발언이었던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다', '북한 핵은 방어용이다' 등을 거론하며 "지금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 과거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진정한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강해질수록 동맹에서 우리의 발언권도 커진다"고 한 뒤 "미국을 자극하고 북·중·러가 환호할 자주국방이 아니라 동맹을 강화하고 적을 억제하는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고든 창 "반미 감정 부추겨" 직격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본격적인 반미 선동을 시작했다"며 과거 이재명은 주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부르며 극렬한 반미 성향을 드러냈고 공산주의에 동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22일 X(구 트위트)에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받은 메시지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뒤 이 대통령을 '기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며 "미군 철수를 조장하는 등 반미 감정을 다시 부추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의 도움 덕분에 성장하고 번영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보안은 강력하다"며 "한국인들, 특히 군 복무 중인 20대와 30대 남성이 대부분인 젊은 세대는 미군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은 반미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민주 "내란 옹호 국힘, 동맹 말할 자격 있나" 李대통령 엄호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세에 반박하며 이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강력한 자주 국방'을 강조한 것에 대해 "나라가 위험할 때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독립국가라 할 수 없다"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군사주권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굳은 뜻에 동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21일 부승찬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이 있어야 한미동맹도 더욱 굳건해진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을 일으키고 동맹을 저버린 자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며 성 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해 "이 대통령은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 하자는 것이지 어디에도 한미동맹을 깨자는 언급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야말로 한미동맹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동맹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군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 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을 엄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제안한 AI 전투로봇, 무장 자율드론,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 등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은 시대를 꿰뚫는 통찰"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강력한 국방, 자주안보 없이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우리를 지키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 강국에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이 인정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