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을 출범하고,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태평양 도서국들과 연대하기로 했다. 일본 국회의원들과도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검증을 위한 원내대책단을 출범시켰다. 정부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실패했다고 보고, 국회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이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과 정부에 각각 국회 검증특위 구성,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촉구 결의를 요구해왔다. 이날 출범식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 검증을 위한 정부,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매우 안 좋은 일"이라며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도 이 문제 깊이있게 토론하고 공동 대처 방안 마련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대책단에는 국회 정무·외통·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 간사가 참여해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대책단 자문위원에는 하미나 단국대 의대 교수,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회 공동대표, 최지현 제주대 법대 교수, 신동애 일본 키타큐슈대학교 법학부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도 이름을 올렸다.

원내대책단 단장을 맡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시찰단을 후쿠시마에 파견해 시찰 후 돌아왔지만 성과는 의미가 없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대책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정부가 내륙서 낚이는 민물 고기, 후쿠시마산 쌀, 버섯, 농수산물 전체 수출을 독자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내륙 강의 오염을 인정하고 있다"며 "도쿄전력은 기업 기밀이라며 많은 부분을 보호하고 일본 정부도 국가의 주권행위란 이유로 정확한 정보 주지 않는단 얘기가 나온다"면서 구체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태평양도서국포럼, 자문단 검증 결과 '오염수 안전성 불확실'.. 방류 연기 촉구

민주당은 원내대책단을 통해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규명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출범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다음주에 있을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며 "태평양 도서국가 정부와 의회들과 우리가 함께 공동대응하는 것도 원내대책단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태평양 도서 국가들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29일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한국·태평양 정상회의에서 마셜 제도 공화국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태평양 섬나라 10개국 이상이 만든 태평양도서국포럼(PIF)도 핵물리학·해양학·생물학 등 각 분야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1년 동안 검증을 실시했으며,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이 불확실하다며 '방류 연기'를 촉구한 상태다.

5일 아사히신문은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 장관이 싱가포르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나"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발언은 지난 3일 '해양의 안보 질서' 관련한 섹션이 진행되는 도중에 나왔다.

당시 토론회의 한 참가자가 하마다 방위상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하마다 방위상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확인하고,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에게도 평가받으면서 안전성을 확인한 뒤, 이해받는 가운데 방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피오 티코두아두아 피지 내무부 장관은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냐"며 "만약 바다로 방류하면 어느 시점에서 (오염수가) 남쪽으로 흘러온다.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 과제 긴급 토론회'를 열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등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못하도록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방류의 국제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법상 이를 막을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