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수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진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매일경제신문과 환경재단이 함께 마련한 ‘ESG 리더십 과정’은 국가별 ESG 공시, 글로벌 기업의 경영 사례, 탄소 중립 등 ESG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국내 첫 최고경영자(CEO) 대상 ESG 교육 과정이다.

본 기사는 지난 9월 14일에 열린 ‘제6기 매경·환경재단 ESG 리더십 과정’ 1주차 과정에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의 기조강연 ‘탄소중립을 향한 행동의 십년: 국제기후질서 발전과 한국에의 시사점’의 내용을 토대로 다루고 있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 학사·워싱턴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출신으로 1992년 외무부에 입부해 이후 APEC 예산운영위원회 의장, OECD 무역·환경공동회의 부의장,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다.

2015 파리협정: 신기후체제 출범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협정을 채택하게 된다. 협정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파리 협정에 참여하는 195개 당사국 모두 감축을 목표로 참여했으며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공동의 책임이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차별적인 의무 체계를 뜻하는 CBDR 원칙을 따라 각국의 역량과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해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기후변화 과학적 근거: IPCC 보고서

IPCC 평가보고서는 유엔 산하 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정책방향, 사회·경제에서의 영향과 대책을 밝히기 위해 내놓고 있는 보고서다. 유엔 등 기후변화 협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는 ▲IPCC 1.5도 특별보고서 ▲6차 보고서를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 IPCC 1.5도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대비 1.5℃ 이내로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2050년까지 배출량과 흡수량이 합해서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 평균 45% 감축해야 한다.(2010년 대비)

IPCC 6차 보고서는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기온 상승폭이 1.5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이 이미 지구 온도를 1.09도(0.95도~1.20도) 상승시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각국이 제출한 NDC로는 1.5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며,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9년도 대비 43% 감축이 필요하다. 또한 2025년에는 범세계적 온실가스 배출 정점(emission peak) 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국의 NDC 추가 상향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활용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 △탄소직접제거(CDR) 기술 적용 △탄소가격제 도입 등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 기후 논의의 핵심은 1.5도 목표 달성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기온이 1.5도 상승 시 10년에 한번 발생하는 폭염은 4.1배 증가하고 폭염기온은 평균 1.9도가 상승하게 된다. 50년에 한번 발생하는 폭염은 8.6배 증가, 폭염 기온은 평균 2도가 상승한다.

2도가 상승하게 될 시 10년에 한번 발생하는 폭염은 5.6배 증가하고 폭염 기온은 평균 2.6도가 상승하게 되며, 50년에 한번 발생하는 폭염은 13.9배 증가, 폭염 기온은 평균 2.7도가 상승하게 된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룩해야 1.5도 목표 가시권에 도달하게 되며, 이를 위해 5년마다 NDC 갱신은 의무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탄소중립목표와 우크라이나 사태 속 원자력의 재등장

원자력 없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탄소중립경제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전원의 주력이 되겠지만, 원자력도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원자력 에너지 공급은 2022년 413GW(기가와트)에서 2050년 812GW로 약 2배 가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은 SMR(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발전을 독려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큰 출력을 안정적·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나 출력 조절이 어렵고 원자로를 식히는 방법이 한정적이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발전소 건설비용이 비싸며, 입지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SMR이다. 원자로의 크기와 출력을 획기적으로 줄인 기술로, 국내에서는 삼성, SK, 현대 등 대기업들이 관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EDD+(레드플러스)와 기후변화 대응

레드플러스는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일컫는다.

산림훼손 및 황폐화는 전세계 배출의 11%에 해당한다. 모든 운송수단(차량, 해운, 항공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의 합계보다 산림훼손 및 황폐화 원인으로 나오는 배출량이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레드플러스 분야의 성과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세계가 입을 모으고 있다. 산림훼손 및 황폐화를 방지함으로써 연간 5GT(기가톤)의 이산화탄소(CO2) 감축이 가능하다. 또한 산림보존 및 회복은 향후 20년간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¼ 제공이 가능하다.

아울러 연간 백만불 규모의 산림관리 투자 시 개도국 내 500~1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COP27의 성과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2022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바이든 미대통령, 룰라 브라질 당선인 등 112개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해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맞서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총회에서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논의된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제한’ 목표와 2021년 글래스고 총회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저감장치가 미비한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 유지 등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다.

특히 파리협정 주요 내용인 감축, 적응, 재원, 기술, 파트너십에 더해 손실과 피해, 에너지, 해양, 산림, 농업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행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COP28은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COP28은 ▲GST(Global Stock-take/전지구적 점검) : 2035년 NDC 지침 제공 ▲손실과 피해 대응 펀드 설립 및 가동 ▲탈탄소 노력 가속화(2030 신재생 3배, 에너지 효율 2배, 수소 2배)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국내 움직임

정부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약 89.9조원 규모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 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을 투입한다.

또한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을 향후 5년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4월 11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짓는 등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지원에 가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내 기업들의 탄소 중립에 대한 동참도 엿보인다.

2021년 7월에 SK그룹이 204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을 했으며 같은 해 9월 현대자동차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이어 포스코, SK그룹, 삼성전자, LG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감축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