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수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진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매일경제신문과 환경재단이 함께 마련한 ‘ESG 리더십 과정’은 국가별 ESG 공시, 글로벌 기업의 경영 사례, 탄소 중립 등 ESG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국내 첫 최고경영자(CEO) 대상 ESG 교육 과정이다.
본 기사는 지난 10월 5일에 열린 ‘제6기 매경·환경재단 ESG 리더십 과정’ 4주차 과정에서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경제혁신 전략’의 내용을 토대로 다루고 있다.
홍종호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시간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코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대한민국 경제학자이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경제 혁신 전략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의 중요성, 그리고 한국의 재생에너지의 발전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10월 1일부터 CBAM 탄소국경제도 시범제도가 실시됐다. 3년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으로, 기후는 더 이상 환경이 아닌 경제의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다.
국내 탑5 기관에서 에너지 이슈 여론조사를 수행했다. 상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쇠퇴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79%가 동의했다는 점이었다. 재생에너지를 하나의 환경 관점이 아닌 나라, 산업의 경쟁력으로 보고 있었다.
원전에 대해서는 43%가 점진적 축소, 18%는 확대, 27%는 현상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수명이 다한 원전을 가동한다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소모된다. 매우 자연스럽게 전 세계적으로부터 검증받은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점진적으로 원전은 축소될 것이다.
지난 경제는 200년 동안 계속 성장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화석 연료를 소모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년 동안 논쟁을 거쳐 지구 온도가 1.2도 상승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탄소배출 1위 국가이며, 2위는 미국이다. 석탄발전의 70%를 차지한다. 선진국이 망친 것을 개도국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전 세계 배출량 중 9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환경 연대기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산업화의 상징인 검은 연기 시대에서 흰 연기 시대를 거쳐 현재 연기 없는 시대에 도달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새롭게 탈바꿈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기후위기가 촉발한 세계 무역질서 재편을 통해 신 경제질서가 나타나면서 뉴노멀로서의 탈탄소 무역 규범이 정착되고 있다.
검은 연기 시대 – 제2차 산업의 우렁찬 수레소리가 동해를 진동하고 산업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엔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이에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울산 공업센터 건립기념탑)
흰 연기 시대 – 페놀 낙동강 오염사건, 국책사업 추진 갈등, 쓰레기 종량제, 예비타당성조사사업
연기 없는 시대 – RE100(기업, 도시, 국가), 순환경제, 제로 폐기물, 탄소중립
지금 이 시점, 기후 변화와 관련 정책 마련이 중요
적응(물리적 리스크)과 완화(이행리스크, 전환리스크)
2020년대 탈탄소 무역 규범이 정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RE100, ESG, CBAM이 가장 중요하다.
RE100(재생에너지 100%)과 기업경쟁력 – Scope 3와 무역 리스크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금융경쟁력 – 그린워싱, EU 택소노미, 공급망 실사, 공시 의무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과 산업경쟁력 – Fit for 55(carbon leakage 방지), REPowerEU IRA and Deglobalization
미국은 CCS와 같은 기술 지원을 위해 대폭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도 합류했으며, 새 기술들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탄소배출 유발형 경제성장을 해오고 있다. 전 세계 최하위권이며 탄소 저감이 필요하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많은 지원 역시 필요하다.
맥켄지도 재생에너지를 2050년까지 8~90% 제거하고자 한다. 3가지 틀리고 있는 예측으로는 석유 공급량, 전기차 공급량 과소추정, 재생에너지다. 그만큼 전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차에너지 소비 세계 10위, 에너지수입의존도 9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원전 밀집도 세계 1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OECD 최하위, 미세먼지 농도 OECD 1위 이며, CO2 배출 세계 7위(2019년 기준)다.
왜곡된 에너지 가격체계를 바로잡고 전력시장의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후는 더 이상 환경이 아닌 경제 문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지 않으면 한국 경쟁력은 쇠퇴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다수가 동의한 만큼 재생에너지를 하나의 환경 관점이 아닌 나라, 산업의 경쟁력으로 보는 것이다.
탄소 경쟁력은 기후경쟁력이자 기업경쟁력이다.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자국산업 우선주의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재생에너지와 전력화 인프라가 산업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
마치며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기후변화 피해가 우리 기업과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리적 리스크와 ESG를 구체화시키는 전환 리스크이다.
지난 경제는 200년 동안 화석 연료를 통해 탄수 배출과 함께 급성장했다. 특히 한국은 탄소배출 유발형 경제성장을 해오며 전 세계 탄소 배출량 9위를 차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많은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지금 이 시점, 기후 변화 관련 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해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