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일 지방·여성·청년·R&D·택시·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을 앞세우며 친서민 행보를 펼치고 있다.

취임 후 미국과 일본 등과의 외교에 집중한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로 최근 정부와 여당 지지율 하락세를 극복하기 위한 '민심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내세워 수도권 민심을 흔들어 놓는데 이어 윤 대통령은 "중앙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 시키겠다"며 특히 '교육발전특구' 등 교육과 의료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내놓으며 지역민심 얻기에 나섰다. 

"교육과 의료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교육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돌봄-공교육-지역인재전형' 등 대대적 지원" 

윤 대통령은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뜻과 힘을 모으자는 취지다.

이날 윤 대통령은 특히 지역발전의 핵심으로 '교육과 의료'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여서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이 유치할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 지역의 기업 유치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뒤 대전·충청 지역 주민 및 자영업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발전하려면 기업이 지역으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의료"라며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대인데, 교육이 잘 되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교육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날(1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 5개년 개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 후속 조치계획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지역 정책과제의 이행 ▲생활인구 늘리기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지방 첨단산업 육성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 등을 담았다.

이 가운데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 기업·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방 공교육 혁신, 지역 인재의 양성, 우수 인재의 지역 정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게 된다.

2일에는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가운데 교육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선정하고, 유아교육과 돌봄, 초·중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학교육 내실화 등 여러 방면에서 종합 지원을 하기로 했다. '돌봄-공교육-지역인재전형' 등 대대적 지원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젊은 부부의 수요가 큰 유아교육과 돌봄 분야의 경우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尹, 돌봄과 육아에 재정 투입 약속 "여성의 사회활동, 주도적인 역할로 바뀌어야"

윤 대통령은 지난 1일에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여협)가 주최해 '공정한 대한민국 여성과 함께'를 주제로 열린 '제58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돌봄과 육아에 확실히 재정을 투입해서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제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참석했던 전국여성대회를 취임 후에는 찾지 않았으며, 올해 3월 여성의 날엔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축사도 내지 않았다.

이에 이날 전국여성대회 참석은 총선을 앞두고 여성계와도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행보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1950년대 6·25전쟁 이후) 우리 어머니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자녀들에게 새벽밥을 먹이고 공부를 하도록 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60년대, 70년대 우리가 고도성장으로 산업화의 기틀을 닦았다"며 "80년대 이후에는 대다수의 많은 여성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우리 산업화된 대한민국에 본격적인 주역으로 등장했다"고 했다.

해외순방에서 만난 여성 정상, 기업인, 정치인 등을 언급하며 "어떤 경우에는 정상회담의 상대국 배석자 전원이 여성인 경우도 심심치 않았다"고 말한 뒤에는 "이제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단순히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넘어서 주도적인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 돌봄과 육아에 확실히 재정을 투입해서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제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여성의 잠재력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답을 내는 과정에서, 또 대립하는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 섬세하고 치밀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한길 위원장, 청년 정책 마련으로 윤 대통령 지원

청년을 위한 정책 마련에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나선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청년 1인 가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등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을 강조한 만큼 '맞춤형 정책대안'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현재 1인 가구 수는 700만 가구를 넘어섰고, 그중 청년 1인 가구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청년 1인 가구가 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애와 결혼, 출산에 이어 취업, 주거, 사회적 관계 등까지 포기하는 'N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청년 1인 가구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게 국민통합위 진단이다.

청년 1인 가구 특위는 삶을 영위하는 하나의 주체이자 사회집단인 청년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삶'에 초점을 맞춰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년 1인 가구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고립·단절 청년 발굴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관련 논의에는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비롯해 학계와 연구기관, 청년 등 14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R&D 예산 삭감 논란에 "재임 중 R&D예산 많이 늘릴 것" "시스템 고치면 R&D 예산 100조원도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R&D 에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밝혀 과학기술계 달래기를 시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휴라운지에서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대화에는 백민경 서울대 교수와 김근수 연세대 교수, 윤영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 등 신진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R&D 예산 삭감과 제도 개편에 대한 윤 대통령의 솔직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우수한 연구자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친다면 예산을 복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의 2배, 3배, 100조원까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유일한 희망이고 반드시 투자해야 할 분야지만, R&D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 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을 고칠 시간을 갖자는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연구원을 비롯한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 지원은 늘릴 것을 강조했다고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연구자는 "청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건 걱정하지 말라고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국과학표준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서도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예산의 조정과 또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말한 '시스템 개선과 보완 후 예산 확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R&D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SBS D포럼'과의 특별 대담에서 R&D 예산 감축에 대해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말 필요한 분야엔 과감히 투자할 것이고, 제 재임 중에 R&D 예산은 늘려갈 것이고, 많이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앞선 기술 예를 들면 기초 원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 몇 년 이내에 상용화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최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 그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이 재정 R&D”라고 말했다. 

지난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며 “첨단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조정과 상관없이 내년도 외부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규모는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과의 만남 '비상경제민생회의'..."탄핵 당해도 서민 지원 할 것"

"카카오 횡포, 약탈적 가격 매우 부도덕" "은행 독과점 체질, 정부가 방치해선 절대 안돼"

지난 1일에는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각계각층의 국민을 만나 '탄핵을 당해도 서민 지원에 투자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타운홀 미팅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재정에서 이걸 쓰려고 하면,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다. 정부 재정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며 "물가가 막 올라가면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못 쓴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걸(지출) 줄이고 이걸 정말 어려운, 서민이 절규하는 분야에다가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면서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며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서민 지원)에는 써야됩니다.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며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최근 '카카오 택시 횡포'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카카오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유인을 다 시켜놓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은행의 서민대출' 문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도 강력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희 정부 경제팀이 최우선으로 물가 안정화에 아주 거의 올인을 했다"며 "서민들의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이 감소되고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를 일단 해야 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재정 규모를 건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으로 돈을 풀어버리면 물가 상승하고 직결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서민 행보가 지지율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이미 현 정부에 실망한 여론이 60%가 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62.7%로 나타났다.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31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 평가는 36.1%, 부정 평가는 62.7%로 집계됐다.

특히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긍정 44.7%, 부정 53.1%)과 60대 이상(긍정 48.4%, 부정 49.8%)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