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지영 기자]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의혹) 법안이 지난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쌍특검은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에 들어가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곧 '국회 재의요구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2~3월 중 재의결할 방침이다. 총선 직전에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 반란표와 신당창당에 따를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의 표결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명에 찬성 180명,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각각 통과됐다.

재의결의 경우 재적의원(현재 298명)의 3분의 2(199명)가 찬성을 해야하므로 국민의힘에서 단 19표만 이탈표가 생긴다면 '김건희특검법과 대장동50억클럽 특검법'의 쌍특검법은 재의결해도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이탈표 19표를 위해 여야는 '재의결 시점'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탈표를 최대화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당내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의결 시점'을 놓고 물밑 수싸움에 들어갔다. 

민주당 '2~3월 쌍특검 처리 타진중'...국힘, 공천 탈락, 신당 이탈표 기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 재의결에 당의 모든 총력을 다 결집할 것"이라며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의결의 시점에 대해 4월총선 표심에 직결되는 2월이후 3월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음 본회의 일정은 내년 1월9일이어서 만일 재의결한다면 이날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 2~3월로 넘긴다면 다시 여야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에서 결코 합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이 쉽지는 않다.

이와관련 장동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9일 mbc시선집중에 출연 "'쌍특검법'의 1월9일 본회의 처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해 1월9일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1월9일에는 이미 이태원특별법을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처리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다. 정치적 쟁점법안은 한꺼번에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1월9일 쌍특검법 처리는)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으면 언제 재의결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반란표 방지 나서 ...윤재옥 "가급적 빠른 시일에, 이탈표 방지위해 반대 당론으로 처리"

특검법 처리 시점에 대해 가능한한 늦게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가급적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1월9일을 재의결 시점으로 잡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표결을 할 경우 사실상 반란표(이탈표) 방지를 위해 '반대 당론'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특검법 처리 시점이 늦춰질 수록 공천 탈락자, 이준석 신당 이탈자 등이 생기면서 찬성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처리' '반대당론' 을 확실히 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표결과 관련해서는 퇴장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는데, 재표결할 때는 '당론'으로 정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는 것이 맞다"며 "정략적으로 시점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법이 애초부터 총선용, 민심교란용 입법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도 '특집 KBS1 라디오 오늘'에 출연해 여당쪽에서의 이탈표와 관련해 "어떻게 그런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의원 수가 훨씬 많다. 공천 탈락자도 민주당이 훨씬 많을 것이고, 이탈표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은희 당장 징계 논의 계획 없어..국민의힘 이탈표 없을 것"

지난 28일 쌍특검 표결 과정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탈표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전날 표결과 관련해서는 퇴장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는데, 재표결할 때는 당론으로 정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권 의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 징계 논의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 중에 이탈할 분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탈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특검법, 명백한 악법..거부권은 국민 위해 당연"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은 국민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법은 총선을 그걸로 뒤덮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거부권 행사 관련 대통령실과 논의 없었다"

그러면서 "4월 9일, (총선 당일인) 10일에도 종편이나 이런 데서 2시에 생방송으로 때려 가지고는 국민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선택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게다가 수사 결론이 그 이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특별히 논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