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여야가 지난달 30일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불발됐다.

민주당은 내일(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민생 법안들만 처리하자는 약속이 전제돼야 본회의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 단독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4일부터 14일간 북·남미 주요 국가 순방을 앞두고 있어 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21대 임기 내 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의장의 해외순방도 저지하겠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힘 "정치적 쟁점 있는 법안 제외해야 본회의 참가"

여야, 오늘 추가 협상.. 야당 단독 개의 가능성도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달 30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일정과 처리 안건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 하루 전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표결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이 있는 이들 법안의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생 법안만 처리한다는 약속이 전제돼야 민주당의 회의 소집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했고,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달 1일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현재로서는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민주당 요구대로 야당 단독으로 소집하는 본회의를 개의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달 2일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할 수 있으니 대비는 하고 있으려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5월 2일 오후 의원총회 소집을 알리며 "반드시 전원 참석해달라"고 공지했다.

민주, 2일 본회의 강행 의지.. 김진표 의장, 4일부터 2주간 해외순방 예정

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규정대로, 국민 명령대로,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국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5월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생 법안 처리에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에 대해 민형배·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의원 9명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안건은 차고 넘친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야 합의 불발이라는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의장은 임시회 소집을 위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5월 2일 본회의를 개의할 의무가 있다"며 "의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법 위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김 의장은 다음달 4일부터 14일간 북·남미 주요 국가 순방을 앞두고 있다. 2일 본회의가 불발되면 23일에나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3일 본회의에서 주요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의 임기내에는 재표결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김 의장의 해외순방을 저지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정복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순방도 중요한 국회 일정이나 더 중요한 것은 21대 국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국회 일정을 원활하게 열어주고 가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김 의장을 겨냥해 "의원들이 나서서 국회를 열어달라고 의장한테 사정을 해야 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안 지키고 의원이 나서서 요청해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회 효율성이 떨어져서 얼마나 욕을 먹었나"라며 "그런데 막판에 와서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왜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김용민 의원도 김 의장의 순방 계획에 대해 "해외 순방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그는 김 의장이 2일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출국 저지까지 불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홍익표 "2일 본회의 채상병 전세사기 불발시 의장과 순방 못 가"

김 의장과 해외순방 동행 예정인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2일 본회의가 열려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 처리되지 않을 경우 4일 국회의장 순방길에 같이 못 간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회의 개의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채상병 특검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정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일 민주당 단독 개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결국 국민의힘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본다"라며 "의사 일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지도부 입장을 고려할 때 민주당 요구대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는 것으로 가는 것을 차라리 원할 것"이라며 "김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면 2일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약간의 내용 수정 요구가 있어 잘하면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원내수석 간 좀 더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유가족에게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지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숙의 기간이 다 마무리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여부를 먼저 표결을 해야 된다"라며 "내일 본회의 부의 여부를 의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야4당, 이태원특별법 재의결 촉구… 용혜인 "5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

민주당·정의당·새진보연합·진보당 등 야4당은 21대 국회 내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의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의원은 "오늘 저희 야4당은 다가오는 5월 임시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 협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어떻게든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의장까지 직접 중재에 나서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통과시킨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은 기어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가가 지키지 못한 국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당연한 국가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이야말로 사회통합의 길"이라면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를 향해서도 "21대 국회 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에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민 모두의 불행을 막는 일을 끝내 달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총선 민심을 받들어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권 탄핵의 길 걸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