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에 이어 원내 제1당을 유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심에 따라”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야당 주도의 개혁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렸으며, 운영위원장 역시 여당이 맡으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이나 채상병 사건 등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대로 국회의장을 제1당이 맡으면 본회의 상정 전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대통령실 주요 현안을 다루는 운영위원장 역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면서 ‘개혁 국회’를 위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의석수 비율만큼 18개 상임위원장을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으로 배분할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가 입법 독주 이미지를 덮어쓰게 됐다. 이에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상임위원장 비율을 여야 11대7로 나누면서 법사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운영위원장도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맡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이 180석으로 뭐 했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해찬 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선대위 해단식에서 “‘180석을 줬는데 뭐 했느냐’는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들었지 않나”라며 “(이번에도) 이렇게 줬는데도 또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 처음부터 당이 단결해 꼭 필요한 개혁과제를 단호히 추진하는 기개를 잘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여야가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이번에도 원 구성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대 국회 당시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임기 시작 48일 만인 7월 16일 개원식을 열어 역대 최악의 ‘지각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바 있다. 국회법상 총선 후 첫 임시회 본회의는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7일 안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에 18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뽑아야 한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 구성)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표결로 처리할 경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전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올 수도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야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하겠다”며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지면 대립과 갈등만 증폭된다. 이는 국민이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어떻든 21대 국회에서 과반을 넘는 180석을 갖고 뭘 했느냐는 비판을 의식한 거대야당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아 108석 왜소한 몸집의 집권여당 지도부가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