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5년 단임제'인 현 대통령 임기제도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카드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오는 7월 17일 제헌절에 개헌을 위한 토론회를 예고했다.

이날 우 의장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 여론은 4년 중임제 개헌에 긍정적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임기 단축 개헌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 현장·대화·균형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국회의장으로서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의석수를 고려한 상임위 배분이 적절하다면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에게 책임 있는 자세라 추켜세웠다.

개헌 특위 구성 및 제헌절 토론회 개최 등 개헌 로드맵 제시 "尹과 만날 것"

우원식 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그 중 하나가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의 대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 의장은 5년 단임제 개헌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는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되면 개헌 특위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개헌 시기를 적절히 살펴봐 7월 17일 제헌절에 토론회를 개최해 개헌에 담을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지, 추진 전략을 어떻게 짤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서 앞선 국회의장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어야한냐는 질문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결단하는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조국 "尹 임기 단축 7공화국 개헌" 이준석 "국면 리드 위해 임기 단축 개헌 고민해야"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론은 지난 4·10 총선을 전후로 조국혁신당이 주도해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재임 중인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식의 이른바 '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개헌에 부칙 조항을 둬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도 지난달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면을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만약에 합리적으로 풀어낸다면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의 행보에 다시 주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그런 카드로 충분히 개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부서도 갑론을박.. "尹 탄핵 위한 프레임" vs "尹이 결단하면 가능"

여권 내부에서도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섣불리 찬성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난달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현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나 의원은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반대 입장을 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SNS에 "임기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동조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우리가 여기에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나경원 의원도 수습에 나섰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다. 5년의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며 "논의해야 할 개헌은 정쟁이 아닌 미래,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 야당의 사욕이 아닌 국가 혁신을 위한 개헌이고 그 핵심은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이라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며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헌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는 중진 의원도 있다.

김태호 의원은 주간조선과 인터뷰에서 "지금의 헌법 체제에선 우려가 많다"며 "(헌법이) 바뀔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께서도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당장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개헌이라는 말을 섣불리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칼자루 쥐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개헌 자체가 레임덕의 출발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거론하기 힘들 것"이라면서도 "시기를 좀 멀리 두고서라도 이제 준비를 해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찬성 58% 반대 36%

국민 여론도 4년 중임제로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8%로 '동의하지 않는다(36%)' 응답보다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찬성 의견이 각각 72%, 74%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46%)과 반대(48%) 응답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 분석에선 중도층 가운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찬성 응답(57%)이 반대 응답(38%)보다 우세했다. 진보층과 보수층에서도 찬성 여론이 각각 73%, 50%로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 개헌을 질문했는데 해당 조사에서도 찬성이 55.5%로 나타났다.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 지금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것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이 55.5%, 반대는 33.2%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4.1%)과 조국혁신당(90.9%), 개혁신당(75.0%) 지지층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가 71.2%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찬성이 61.0%, 진보층은 찬성이 71.5%였다. 반면, 보수층은 반대가 54.7%로 집계됐다.

우원식 "국힘 7개 상임위 수용.. 책임있는 선택 잘한 판단"

이날 우 의장은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 △현장 △대화 △균형 △태도 등의 키워드도 제시했다.

그는 "현장은 국민의 목소리가 있는 곳"이라며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민생이라는 구체적 현실에 발 디디는 것이 제가 말하는 현장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도, 원인도, 해법도 현장에서 제일 잘 보이더라는 게 그동안 얻은 경험"이라며 "국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민심을 읽는 방법도 다양해졌지만 역시 현장에서 듣는 민심이 생생하다"고 했다.

또 사회적 대화는 갈등 관리에도 절실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사회적 대화에서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의장은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7개 상임위 배분을 받아들인 국민의힘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추켜세웠다.

우 의장은 "총선 민심으로 드러난 의석 비율을 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성을 인정하되, 국민의힘의 의석수인 108석를 고려할 때 11대 7로 관철하는 게 합당하다고 봤다"며 "중재안을 내놓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좀 줘서 국회법에 크게 해치지 않는 법위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갈등도 있고, 특검법에 대한 마찰도 있음에도 현명하게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며 "7개 상임위를 수용하고 국회에 들어오겠다고 결정한 여당의 책임있는 선택은 잘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개선 및 예산편성권 강화 등 국회개혁 방안도 제시

이날 우원식 의장은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사위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안 전체를 흔들고 있다"며 "법사위 개선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이야기했던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안, 내가 2018년에 내놓았던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로 보내는 안,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상임위 간사를 모아 법제 기능을 하는 안 등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개혁특위에서 법사위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 의장은 예산편성권 등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감액 심사 정도만 하고, 증액 권한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증액 요구는 국민을 직접 대하는 국회의원이 제일 잘 안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인 감사원도 국회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국정감사밖에 없다. 정부의 견제 기능을 (국회에) 모으는 게 삼권분립으로 가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尹 거부권 신중해야..역대 정권, 측근 수사 막은 적은 없어"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역대 보수정권, 개혁정권을 다 합쳐도 자기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수사를 막은 적은 없다"며 "대통령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거부권을 거대야당과 싸우는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기류다. 거부권 행사-재표결 도돌이표 국회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거부권 (행사)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87년 체제 이후에 37년 동안 대통령 거부권이 16번 있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14번 있었다"며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할 일인 것 같다"고 했다.

우 의장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이나 삶을 해치거나, 권리·권한을 해치는 일에는 거부권 쓰는게 합당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거부권을 쓰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거부권 행사는) 좀 더 유연하게 보고 국정을 운영하는 게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묻는 질문에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거부권 행사-재표결) 도돌이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거부권 행사 하지 않고 발표를 시작한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어떻게 거부권이 작동되지 않을지 국회가 어떻게 노력해야할 지 더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NBS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6.3%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일과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