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끝내 여야의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결렬됐다. 국민의힘이 마지막에 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주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가는 카드를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 이를 거절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모두 항의 표시로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이 모두 투표에 참가해 더불어민주당의 몫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은 10일 밤 8시 5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정한 법사위원장 정청래(4선, 득표수 181표) 의원, 운영위원장 박찬대(3선, 득표수 189표) 의원이 선출됐다.

또 교육위(3선 김영호, 187표), 과방위(재선 최민희, 183표), 행안위(3선 신정훈, 190표), 문체위(3선 전재수, 189표), 농림위(3선 어기구, 185표), 복지위(3선 박주민, 188표), 환노위(3선 안호영, 180표), 국토위(3선 맹성규, 186표), 예결위(3선 박정, 189표) 역시 내정된 인사들 모두 무난하게 선출됐다.

법사위 양보 없었던 여야, 끝내 원내대표 협상 결렬..."국힘 법사위 - 민주 운영위·과방위...민주 단칼에 거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하며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다. 이에 따라 본회의 역시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8시로 두 차례 미뤄졌다.

하지만 끝내 원내대표의 협상 타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갖고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주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협상이 결렬된 뒤 국회의장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입장에서 법사위는 제2당이, 운영위는 여당이 맡아온 입장을 견지하다가 막판에 우리들이 고심 끝에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준다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고 민주당에 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단칼에 거절했다"며 "결국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기도 음모가 여실히 드러났다. 기승전 이재명대표 방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본회의에 불참하는 한편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장실 앞에서 항의농성 및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본회의를 강행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이뤄진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에 반발, 국회 본청 의사과에 일괄적으로 사임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민주당도 죽고, 국회도 죽었다" "민주당, 법사위 강탈은 이재명 방탄·대통령 탄핵정국 조성 목적"

추 원내대표는 10일 저녁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민주당도 죽고, 국회도 죽었다"며 "오늘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체 누구를 위한 폭주인가. 오로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며 "여기에는 민생도, 국익도 없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온갖 당리당략적 악법들이 일방 통과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제2당 몫의 법사위, 여당 몫의 운영위' 이것은 상식"이라며 "바로 민주당이 제2당이고 민주당이 여당일때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강탈하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정국 조성, 이를 위한 언론 장악 의도"라며 "171석 권력으로 지금 우리 소수당을 가로막아 세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과 역사의 판단마저 가로막을 수 없다.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추 원내대표는 "중재하고 협의를 이끌어내야 할 사람이 국회의장인데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며 "이제 이 나라의 진정한 국회의장은 없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우원식도 없다"면서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우 의장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제외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허위 사실 공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단 하나라도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은 자동으로 상실되고 방탄도 사라진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민의의 전당을 사인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라. 법사위를 통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자신의 범죄 덮기 위한 국회의 사유화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의장 "타결 기대했지만 무산, 국회법 따라 원 구성"

하지만 우원식 의장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개회한 본회의에서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여야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되도록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길 최대한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선 상황 변동이 없어보인다"며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의장으로서는 원 구성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었다. 민생이 절박하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을 점검하고 정부와 함께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또 우 의장은 "한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당장 갈등 수준부터 낮춰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가 문을 이렇게라도 여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여당 의원의 불참 속에서 본회의를 열게 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례를 존중해달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 앞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이 국민의 눈높이란 점을 헤아려달라"며 "갈등을 중재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국회법일 수밖에 없다. 전사회적으로 지금처럼 갈등이 깊은 시기에 갈등을 줄이려면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국회에서는 그 기준이 국회법"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해 국회운영규칙으로 만들어놓은 법률"이라며 "마지막까지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국회법을 따르는 게 갈등에 함몰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