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28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무기명 투표, 17표 이상이면 통과
국힘 3명 찬성으로 이탈.. 14표만 확보하면 국회 통과
22대 낙천낙선한 21대국회의원 50여명 대책 미흡...윤한갈등 겪은 '친한파' 이상기류
한동훈 비대위 멤버 유의동 "특검 받으면 오히려 우리가 얻는게 많아"
천하람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찬성 깃발 드는 사람이 한동훈이 될수도"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표 단속 쉽지 않아…여당 의원 잘 설득해야" 우려
국민의힘 '당론은 재의결 반대' '단일대오' 천명...재표결 부결에 내부단속 총력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5/649400_455139_1721.jpg)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작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 등 이탈표 3명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3명의 공개 '찬성' 이후 추가 동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일대오로 당론 재의결 부결'을 천명하며 이탈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21대 국회의장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만약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현재 올라와 있는 안건을 표결을 통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표결은 21대 국회 마지막 표결이다. 대통령 거부권 법안에 대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21대 국회 재적의원은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다. 295명 전원이 참석을 전제로 한다면 197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범야권은 180석, 범여권은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여권에서 17표 이상, 17표~1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할 수 있다. 현재 3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14표 이상이 찬성표가 나오면 통과된다.
윤 대통령은 22대국회 초선 당선자 회동을 하며 '당정 결속'을 다졌지만, 핵심은 22대 국회의원이 아닌 21대 국회의원들이고, 특히 여권에서 공천을 못받거나 '윤석열 심판론' 광풍에 휩쓸나갔거나간 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50여명의 낙천,낙선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여서 예상외 이탈표가 17표 이상을 채울 수도 있다.
특히 당내 '이탈표' 이상기류의 중심에는 '친한파'가 있다. '비윤'세력이 결집되는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차기 당권, 대권으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및 윤핵관들과 '윤한갈등'을 겪으면서 총선을 치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 '친한파'의 움직임에 촉각이 곤두서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고 친한파 의원과 당선인들이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정당성을 쌓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친한파 인사들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던진다면 채상병 특검법이 전격적으로 통과될 수 있다. 17표 이상이 이탈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친한파'가 반란을 일으킨다면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이만저만 신경쓰이지 않을 수 없다.
천하람 "윤석열과 차별성 위해 한동훈 반란 일으킬수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일종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은 당 외부에서 먼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당내 상황을 잘아는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22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한 자리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부 정책에 대해 각을 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구도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천 당선인은 "KC인증과 직구 문제에 대해 대통령 내지는 정부와 각을 세웠는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차근차근 계단을 올라갈 것"이라며 "처음에는 정책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는 태통령에 대해 직접적으로 건드려보고 나중에는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에 있어 국민의힘 의원 10명 정도를 규합해 특검에 찬성하는 깃발을 들 것 같다"고 예상했다.
천 당선인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특검에 찬성하는 시나리오를 '상상의 영역'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반기를 들 이유는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천 당선인은 "(특검에 찬성해야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하게 차별화를 할 수 있고 본인이 진정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는 이미지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권력을 두고 경쟁하는 내지는 차별화 경쟁을 하는 관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이 19일 서울 중구 정보통신기술 전문기업 더비즈온에서 열린 '함께하는 AI의 미래' 민당정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5/649400_455140_1856.jpg)
친한계, 유의동 "특검법 받지 못할 이유 있나"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 김경율 "채상병 특검법 尹 받아들여야"
그러나 이런 생각은 비단 천 당선인의 것은 아니다. 이미 친한계서 반란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동훈 비대위 멤버였던 유의동 의원은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3번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유의동 의원은 21일 SBS 유튜브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된능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수용을 하는 것이 맞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을 수용할 때 우리가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의석 숫자로 보면 21대 국회보다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당에 훨씬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 때부터 시동을 거는 것은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대담하게 이것을 받고 나서 결과를 보여준다면 민주당이 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의동 의원은 지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을 지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나의 첫 선택은 유의동 의원"이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친밀감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비단 유의동 의원만이 아니다. 친한파 인사 중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친한계' 핵심인 김경율 전 비대위원도 지난달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은 "채상병 특검법은 여당 일각에서 이에 동조하는 의견도 나왔고, 한편으로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절차상으로 방법론상으로 (특검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며 "제 개인적 의견을 묻는다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수처의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앞으로도 별반 기대를 가지 않는 그런 부처가 돼 버린 이상 채상병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힘 내부이탈 없다고 자신하지만…복잡해진 셈법 "이탈 더 있을 수도.. 尹, 낙천낙선자 만났어야"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낙관 분위기다. 물론 이탈을 막기 위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이탈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 3표 찬성 이탈표에 14표만 추가 확보하면 통과될 수 있지만, 민주당 등 '원안 재표결'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오는 28일 재의결에 대해 당 지도부와 친윤계는 물론이고 비윤계 내애서도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여서 "이탈표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이 낙천낙선자들을 만났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당 중진들과 비공개 간담회에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이 당론"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부분은 오는 28일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할 경우,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내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데 '단일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흐트러짐없는 '표 단속'에 나섰다.
'친윤'인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22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국회의원들에게 표 단속은 쉽지 않다"며 "선거에 떨어진 사람이 50명 가량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전부 약속을 하면 표 단속이 된다고 하는데 무기명 비밀투표라 알 수가 없다"고 이탈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든 여당 지도부에서 특검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국회의원, 특히 여당 의원들에게 잘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PK 초선 당선인들과 만찬에서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언급한데 대해 "(22대)당선인들은 지금 투표권이 없다"며 "차라리 대통령이 총선에서 탈락한 분들을 많이 불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투표에 도움이 될 텐데"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비윤계 이었던 김용태 당선인은 재의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당선인은 22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을 통해 "현재 특검은 본질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 반대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 정국의 특징은 특검만이 선이고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 같다"며 "사건 진상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이탈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는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통과되기 어렵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김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의 생각 충분히 존중한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특검을 찬성하는 의원들과 민주당의 특검을 주장하는 주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민주당 주류 의원의 특검 주장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모면을 위해 국정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정치 특검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윤계인 윤상현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 "재의결 절차에서 17명·1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다는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의석상 (의원들이) 전원 출석한다면 여권에서 한 17, 18표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이라며 "두세 분 정도가 이런 말씀(특검 찬성)을 하는데 사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면서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다면 17, 1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윤계인 조해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안 재표결에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히며 "원안 재표결하려면 17, 18명이 찬성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의총을 거쳐서 당론을 만들어 강제할 필요까지 있나. 내부 분위기가 그 정도는 아니고 재표결을 걱정해야 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독소조항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그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의 오해가 불식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 표명이 없어서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에 대해 재의결 할 거냐는 사회자 질문에 "당 전체 의사를 제가 대표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 거라고 저는 짐작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당내에서는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비윤 등의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낙천, 낙선 의원이 50명이 넘고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추가 이탈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친한파 의원들이 전격적으로 찬성표를 던진다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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