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두 번째 영수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하길 바란다”라면서도 “지난번처럼 ‘빈손 회담’이 되지 않도록 윤 대통령이 의제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와 함께 금투세 유지 입장을 밝힌 진성준 정책위의장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빈손 회담’ 막기 위해 尹 대통령이 준비하셔야” 

한 의원은 윤 대통령과 이 후보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4월 총선 직후에 만났을 때보다 조금 더 생산적이었으면 좋겠다”라며 “대통령실에서 호응을 한다면 이 후보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만나야 되고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다만 지난번처럼 빈손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통령이 의제도 좀 선정을 하시고 그때 저희들이 의제를 정하자는데 끝까지 의제를 안 정하셨다. 실제로 지난번 비공개 만남 때는 대통령이 전혀 회담을 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오셨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그래서 너무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이 원하시는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대통령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 ‘금투세 유지’…민주당 입장 아니다” 

한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 입장에 대해 “한 대표가 집권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말씀을 내시는 건 좋은데 금투세 폐지나 유예 부분하고 이번에 폭락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종부세도 그렇고 금투세도 유예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로서는 당 대표가 아니다”라며 “8월 18일에 대표가 되시면 당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법 시행도 안 해보고 벌써부터 부작용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얘기하신 분도 있고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잘못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잘 고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최근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유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정책위 의장이 당의 입장을 모두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 우리 당에 여러 가지 부분이 논란이 됐고  유력한 후보도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까지는 개미 투자자들, 서민 투자자들의 의견을 정치권에서는 상황이 변동 되거나 여러 여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흡수하는게 맞다”라며 “그래서 제반적 여건도 있고 또 우려점도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 후보나 다른 당내 여러 의원들도 시기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종합적으로 토론해서 지도부 회의 거치고 당론으로 정해 결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尹 정부 티메프 사태 안이하게 판단”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티메프 사태 책임에 대해 “초기에 정부가 안이하게 상황을 본 것 같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법을 문재인 정부 때 방통위와 공정위 간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조율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자율규제 쪽으로 들어가니까 허점이 많이 생긴 측면이 충분히 있다. 또 소상공인 피해자들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서는 게 맞다”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 당은 정무위 차원에서 당내에도 TF를 만들었고 야당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과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노동자에 반드시 필요해”

한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비판한 소지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하는데 프레임을 그렇게 씌우면 저도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는 언론 노동자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분들이 다 노동을 하시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는데, 약자 특히 하청 기업들에 대한 파업이 있을 때 회사에서 과도한 손배 책임 방지 측면이 있는 것”이라며 “21대 때 법이 마련됐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셨고 결국은 폐기됐다. 22대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사회의 플랫폼 노동자 등 약자보호를 좀 더 강화한 법안”이라 설명했다.

한 의원은 “ILO 같은 데에서도 이 법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 무조건 덮어놓고 야당 발목 잡듯이 다 비판하고 거부권 쓰고 폐기하겠다 이거는 집권당 자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복권, 정치적 셈법 이용해선 안 돼” 

한 의원은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여부에 대해서는 “그 안에 국민통합이랄지 국민들의 공감이 형성돼 있다면 김 지사가 아니고 누구라도 해당될 것”이라며 “통합에 도움이 돼야 되고 하는데 대통령실이나 법무부가 이런 관점에서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런데 정성호 의원님 말씀처럼 혹시라도 이걸 (여당에서 야권 분열 카드로 사용 할) 정치적 셈법으로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비판 과하지 않아” 

한 의원은 검찰의 통신조회를 받았냐는 질의에 “현재까지 민주당이 5일, 6일 이틀만 받았는데 현역 의원이 19명, 전직 의원 두 분 그리고 보좌진, 당직자, 전직 당직자 총 139명이고 건수로는 149건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한 3천 명 된다고도 하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인데 작은 매체에 기자도 올 1월 4일 조회했다는 통지서를 최근에 받았다더라”라며 “이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구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통신 사찰이라고 규정하고 국민들께서 비판하는 것도 과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초기 공수처에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대규모 통신조회 보다 규모가 큰 것 같다는 지적에 한 의원은 “당 차원에서 피해 신고센터를 만들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다. 우리 당의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에서 기자회견도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수처의 야당 정치인과 이런 통신 조회에 격노하셔서 비판하신 게 있다. 게슈타포가 하는 짓이다 하면서 이건 통신 사찰이다 하셨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이유로 했는지 대통령은 소명도 하시고 책임자들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 총선 의식해 통신조회 통지 연기”

한 의원은 통신조회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지금 현재로서는 통신 조회지만 만약 검찰이 떳떳했다면 30일 내에 그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걸 두 차례 연기할 수가 있는데 그걸 꽉 채워가지고 올 8월에 알렸다는 것은 4월 10일 총선거(때문)”이라 주장했다.

그는 “검찰도 통신조회를 순수한 목적으로 했다면 꽁꽁 감추면서 굳이 총선을 넘길 이유가 있었겠나. 자기들이 볼 때도 ‘이건 과한 통신 사찰이다’는 비판을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다”라며 “제도적 차원에서도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이번 통신조회가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 한 의원은 “꼭 이거 하나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까지는 안 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여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있어서 관련인을 회유했다거나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실 때 ‘언론인들 또 일반인들까지도 함부로 통신도 조회하고 사찰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지 않은 인식이 있다. 여기에 부정적인 게 커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1심 ‘무죄’ 나올 것” 

한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1심 판결 무죄를 확신하는 이유에 대해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 때 지자체장으로서 행정업무를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거기에 대해서 배임죄로 한다면 앞으로 행정 못한다, 적극적 행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위증교사부분도 최근 전직 KBS 직원도 실제 이 대표 얘기가 맞다고 진술 했다.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본다면 무죄를 확신한다”라며 “검찰이나 현 정권에 상당히 큰 타격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무기력증…여당과 용산에서 일방적 폭주” 

한 의원은 법안처리, 대통령의 재의요구 반복으로 국회가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들께 정치가 효능감도 드리고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라면서 “이른바 방송 정상화 4법은 국회의장께서 고심 끝에 중재안을 냈다. 그게 민주당한테는 탄핵 절차나 다 중지하고 여야 협의기구를 만들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용산 대통령실에 사람까지 보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자고 했고 저희들은 바로 수용했다. 그걸 바로 걷어찬 게 집권당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라며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도돌이표가 되지 않도록 합의안을 만들어보자 한 건데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이걸 또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거 아닌가. 민주당은 자세가 돼 있는데 집권당과 용산 대통령실이 너무 일방적으로 폭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