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증시 패닉 사태(블랙먼데이), 티메프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자 여권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재점화되면서 8월 임시국회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추진하자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금투세 폐지'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고, 대통령실은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취임 첫날 부터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주장하며 여야 지도부 간 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 반대' 당론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직무대행은 “비상한 (경제)상황에서 금투세를 얘기하는 게 맞나”며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다. 다만, 심각한 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로 민주당의 '금투세 유지 당론'에 변경 조짐도 보인다.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국회서 전향적 자세로 논의해야” 윤대통령 "금투세 시행되면 1400만 일반 투자자 피해"

대통령실이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에서 여야의 초당적 논의로 '금투세 폐지'를 합의해달라고 압박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명의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할 것이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이미 배당소득세나 상증세(상속·증여세)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거기다가 금투세를 얹으면 남는 게 없다"면서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시행된다면)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금투세 폐지'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한동훈 “이재명 어렵다면 박찬대와 토론...이재명 대표도 전향적 입장,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하자” 

한 대표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금투세 폐지는 곧 민생”이라며 민주당의 토론회 실시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민주당이 주가 폭락 때문에 열지 못한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동으로 하자고 대변인을 통해 제안했다. 그 제안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은 제가 토론자로 직접 나오고 민주당에선 회계사 출신 '당 대표 직대'(박찬대)가 나와서 토론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격식이 아니라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용정당”이라며 토론 의지를 보였다.

이어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 토론으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전날인 6일 '위메프·티몬 당정 협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초당적 논의'를 주장했다. 

한 대표는 "오늘 위메프·티몬 사태를 다루기로 한 당정이지만 어제(5일) 우리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며 "증시 하락으로 국민들 걱정이 크신데 정부에서 자신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여러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증시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 이런 금투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폐지를 유지한다면, 결국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를 우리가 퍼펙트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촉구했다. 

또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열린 당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임 일성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적으로 나눠져있는 진영구도 하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다"며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조국당에게도 우리 민심을 따라서 민생정치 하자"고 '금투세 폐지' 여야 협치를 촉구했다. 

주식 대폭락과 4년5개월만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다음날인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금투세, 상속세, 종부세에 대한 세제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특히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며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는 정쟁 법안을 상정하지 말고 민생법안부터 여야 합의로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며 "여야 간의 이견이 없거나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은 신속히 논의하여 8월 말까지 처리하고 이견이 크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한 현안은 하루빨리 여·야·정 협의를 시작해서 대안 마련에 착수하자"면서 "거대야당 민주당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고 여야 협치를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 윤희석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여야 합동 금투세 토론회' 진행을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금투세의 부작용에 대해 누차 지적했고, 법이 시행될 시 국내 증시의 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했다”라며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 투자 매력도 향상 등이 우선이지,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자금 이탈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어제 민주당에 금투세 관련 합동 토론회를 열고 치열하게 논의해 보자는 제안을 했다”라며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렇기에 대화와 논의를 위한 장이 마련된다면 우리 민생경제를 위한 유의미한 토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민주당에 금투세 초당적 협력을 압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지금이 금투세 정책에 대해 여야가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오직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었다. 

박찬대 “물가 고공행진 중인데…딴소리” ...한동훈 제안 '거절'

진성준 "금투세 유지해야"에 항의 댓글 수천건..한민수 당 대변인 "당 입장 아냐"

국민의힘의 이 같은 ‘금투세 존페 여야 초당적 토론회’ 제안에 민주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당 당론은 '금투세 유지'다.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거론하며 "주식시장이 어려운 것이 금투세 때문이냐. 여당이 할 수 있는 말이 금투세 밖에 없나"고 따져물으면서 “검찰이 주가조작 등에 아무런 수사를 안하는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 논쟁을 가지고 얘기 하자는 것은 상황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금투세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은 거대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자고 한다"며 "거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느냐?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느냐" 상속인의 0.7%에 불과한 거액 자산가의 상속세를 깎아주면 민생 경제가 살아나느냐"고 반박하며 '폐지'에 선을 확실히 그었다. 

그러나 진 의장의 '금투세 유지' 입장에 개미 투자자들이 6천개에 달하 비판 댓글로 도배하면서 항의가 이어져 거센 분노의 민심을 접한 민주당이 금투세 유지 '당론'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 ‘금투세 유지 해야 한다’는 강경한 당론을 거듭 밝힌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전체 입장이 아니라고 했다. 당 대변인으로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민수 의원은 '금투세 유지' 입장에 대해 "진성준 의장이 생각은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책위 의장이 당의 입장을 모두 결정하는 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 의원은 "진성준 의장의 지금 현재 입장은 알겠고, 최종 결정이 될 때는 민주정당으로 당내외 인사들 의견을 듣고 의원총회도 있고 지도부 간 회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당론에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기존까지는 여러가지 지금의 개미 투자자들 서민 투자자들 이분들의 의견들, 최근의 상황 주식시장의 여러 여건들을 정치권에서는 상황이 변동이 되거나 여러 여건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흡수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제반 여건도 있고 또 우려점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나 다른 당내 여러 의원들도 지금 시기가 바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다"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다. (금투세 유지가) 주식투자하는 서민들 입장에서 틀렸다는 반대 의견도 일리있고,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토론해서 저희들이 의논해서 지도부 회의 거쳐서 최종적으로 당론으로 정해서 할 건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종부세도, 금투세 유예 부분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당 대표가 아니다"며 "8월 18일에 대표가 되면, 우리 당에서 잘 고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