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중도보수후보로 출마
“진보 혁신학교 실패…서울 교육의질 관리 필요”
“서울 기초학력 전국 꼴지…전수평가 시험 부활시켜 측정-평가-개선”
“학생권리의무조례로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 따른다는 민주시민 교육 필요”
“학부모는 교육의 수요자이자 공급자…‘학부모의회’로 교육감 자문역할”
“돌봄은 학교만 문제 아냐...지자체, 지역사회와 협력해야...교육청-서울시 등 지역돌봄협력체계 구축”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600억, 진보교육감 부도덕‧불법 때문…대통령 연결은 과잉”

10‧16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12년만에 중도보수진영의 후보로 확정된 조전혁 후보.  그는 "지난 10여년 간 진보교육감이 서울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바꾸라는 서울 시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사진=조전혁 후보 제공] 
10‧16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12년만에 중도보수진영의 후보로 확정된 조전혁 후보.  그는 "지난 10여년 간 진보교육감이 서울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바꾸라는 서울 시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사진=조전혁 후보 제공]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중도보수진영의 ‘12년 만의 단일화’를 통해 후보로 확정된 조전혁 후보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진보 교육감이 서울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바꿔야 된다. 바꾸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서울시민들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지난 10년 진보교육 심판론'을 내세우며, 진보교육의 시그니처 정책이라 할 수 있는 혁신학교 정책과 학생인권조례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학력 신장'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전혁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전혁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10‧16 서울시교육감 후보 인터뷰에서 10년 진보교육을 바꿀 '미래교육감' 조전혁의 비전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조전혁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10‧16 서울시교육감 후보 인터뷰에서 10년 진보교육을 바꿀 '미래교육감' 조전혁의 비전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진보교육의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정책 실패…“시험 부활시키고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 할 것”  

조 후보는 먼저 진보교육의 혁신학교 정책 때문에 서울학생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시험을 부활시키고 AI 기술을 활용해 3~4문항으로 라이트한 exam을 통해 실력을 측정하고, 평가한 뒤 이를 통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서울 교육의 질 관리 ‘QC(Quality Control)’를 최우선 과제로 할 것”이라 전했다. 

덧붙여 조 후보는 당선 후 최우선 과제로 ‘학생권리의무제정’을 꼽았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뉴욕시의 SRR(학생권리의무장전)을 전범으로 삼았다고 했으나 학생의 책임·의무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제정해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교육해 공화국의 민주시민으로 키워야 한다”라며 “학생 인권이 학생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감은 교권의 수호자” 

조 후보는 “악성 민원인 학부모 전화는 초기 단계부터 민원 콜센터를 통해 서로 감정을 삭히게 해주면 교권 침해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는 “교육의 질 관리를 하고, 학교의 경쟁력이 더 생기고, 선생님들의 경쟁력이 생긴다면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존경심도 올라갈 거다. 그런 학교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뒤에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는 교육의 시원적 주체” "학부모 의회 구성"

조 후보는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학부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부모는 교육의 수요자이면서 공급자로서 교육의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 후보는 교육시민운동을 할 때 가장 골간이 되는 정책으로 ‘학부모 권리를 지켜주자’를 주장하며 학부모권리선언문을 작성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는 교육의 질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하므로 학부모의회를 만들어 학부모들이 교육청 운영에 관여하고, 교육청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교육감의 자문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전혁 후보는 지난 25일 여의도 신림비전센터에서 열린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중도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됐다. 조전혁 후보(가운데)가 안양옥(좌), 홍후조(우) 후보에게 축하받고 있다. [사진=조전혁 후보 캠프 제공]
조전혁 후보는 지난 25일 여의도 신림비전센터에서 열린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중도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됐다. 조전혁 후보(가운데)가 안양옥(좌), 홍후조(우) 후보에게 축하받고 있다. [사진=조전혁 후보 캠프 제공]

“서울시와 ‘돌봄 지역협력 체계’ 구축 할 것”

최근 유초등생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다름아닌 '돌봄'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서울시와 함께 돌봄지역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돌봄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지역사회 등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문제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지자체, 종교단체, 지역사회와도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은 중앙정부 예산을 잘 준비하고 위탁받은 부분을 성실히 해 정책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서울시와도 통합 서비스를 하고 구별 여러가지 돌봄사업과도 잘 통합해 모범을 만들어 초기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2026년까지 전학년 늘봄학교 전면 시행과 관련 "그 과정에서 업무 부담이 추가될까 봐 걱정하시는 선생님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교육청에 ‘늘봄지원단’을 신설하고, 학교별 ‘늘봄지원실’ 인력 및 예산을 늘려서 기존 선생님들에게 업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체인지(體仁智)캠프 청년본부가 9월22일 출범했다. 청년본부는 청년선거대책본부, 2030청년·여성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직능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며,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한 정책 공약 발굴과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조전혁 후보는 소개했다. [사진=조전혁 후보 제공]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체인지(體仁智)캠프 청년본부가 9월22일 출범했다. 청년본부는 청년선거대책본부, 2030청년·여성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직능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며,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한 정책 공약 발굴과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조전혁 후보는 소개했다. [사진=조전혁 후보 제공] 

조 후보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상호 협력해야 하는 관계이지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경쟁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 여건이 달라서 지역 맞춤형 정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학교 내 여유 공간이 부족한 학교가 많다"면서 "폐교 등 유휴시설을 늘봄전용학교로 활용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학교 외부 공간도 활용하는 등 도심 특성에 맞는 '서울형 늘봄학교' 정책을 펼쳐 공간 부족으로 늘봄학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늘봄전용학교 등 외부로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셔틀버스 운영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래 교육감을 선택해 달라” 

조 후보는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에 대해 “과거 이력도, 지금 나와서 일성을 터뜨리는 것도 보면 전부 과거 이야기를 한다”라며 “서울 시민들에게 ‘과거 파먹는 교육감을 선택하겠는가, 미래 교육감을 선택하겠가’라고 호소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는 “서울 시민들은 미래 교육감을 선택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역사교과서에 현대사의 영웅들 기술 돼야” 

조 후보는 한국사 교과 정책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현대사에는 건국의 영웅, 부국의 영웅, 경제계, 산업계, 요리계, 케이팝 등 문화적 영웅들이 있다”라며 이 영웅들의 궤적이 현대사에 쓰여야 하고 아이들의 전범 사전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학생 마음‧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전문 교사 늘려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의 마음 건강, 인성 역량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문 상담 교사 채용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도 했음에도 작년 대비 TO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에 대해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 후보는 학생들의 심리상태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AI 키트로 전문적 진단해주면 전문성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AI 교과서, 한두 과목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야…AI리터러시 교육 필요”  

조 후보는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둔 AI 교과서에 대해 “모든 교재에 다 도입 해서는 안된다. 한두 과목 정도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조 후보는 “중요한 것은 광의의 AI”라며 “AI를 통해 기존에 없던 지식들을, 예술양식들을, 생각의 방법들을 만들어 내는 걸 가르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것들이 AI 리터러시 교육에 속하는데 AI윤리 포함해서 AI를 제대로 활용해 자기의 라이프를 변하게 하는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보궐선거 원인은 진보의 부도덕 때문…대통령과 연결시키지 말아야” 

조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 원인에 대해 “진보 교육감의 부도덕·불법에 의해 서울시민들의 600억 원이라는 혈세가 들어가 만들어진 선거”라고 비판하며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인데 진보진영에서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것은 과하다”라고 전했다.  

조전혁 후보는 1960년 전남 광주 출생으로 부산 동아고등학교 전학 후 가야고등학교를 졸업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다. 이후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경제학 석사‧박사이며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를 역임하고 광운대 석좌교수에 재직중이다.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지냈으며,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자유주의교육연합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시 미래교육연구원 원장 을 맡고 있다. 지난 2022년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고 이번 2024년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재보선 선거에 중도보수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다음은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인터뷰 주요 내용]

▲ 김능구> 오늘 폴리뉴스에서는 소중한 분을 모셨다. 전국 10.16 재보궐선거가 이제 시작되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중도·보수 단일후보로 나선 조준혁 후보님을 모셨다. 반갑다. 

△ 조전혁> 반갑다. 

▲ 김능구> 중도·보수 단일후보는 조 후보님만 나온 것 같다. 

△ 조전혁> 저밖에 없다. 이번에는 완벽한 단일화가 됐다. 

▲ 김능구> 그러면 지금 느낌이 좋을 것 같다. 

△ 조전혁> 그렇지 않다. 

▲ 김능구> 좋지 않은가? 

△ 조전혁> 지금 워낙 서울의 선거 지형 자체가 진보가 강세다. 

▲ 김능구>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참패했지만 사실상 지지율로 보면 큰 차이가 없었다.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 아주 차분하게 보고 계신다. 어쨌든 이번에 사실상 보수 단일화가 됐는데 설명 부탁드린다. 험난했는가? 

△ 조전혁> 많이 험난했었다. 그런데 그건 제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10여 년 동안 진보 교육감이 서울 교육을 책임지면서 서울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걸 꼭 바꿔야 된다.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서울시민들의 명령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한다. 

▲ 김능구> 그러니까 '10년 진보 교육감 시대를 마감하라'라는 서울시민의 명령이 보수 단일화를 험난하지만 결국 이뤄낸 동력이었다고 보는 것 같다. 

△ 조전혁> 그리고 초기에 박선영 의원께서 많은 보수 원로들의 간청을 듣고 결단을 내려주신 것, 그게 큰 촉매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 김능구> 그러면 금방 후보님이 이야기하신 10년 진보 교육, 곽노현, 조희연으로 이어진 '진보 교육에 대해서 바꿔라!' 하는 서울시민의 명령이었다는데 뭐가 문제였던 건가? 

△ 조전혁> 진보 교육에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이 있다. 시그니처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그 두 가지가 바로 혁신학교 정책과 학생인권조례 정책이다. 

혁신학교는 이미 학부모들이 ‘혁신학교 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다. 혁신학교라면 학생들은 공부 안 하고 선생님들은 수업이랍시고 만구 쓸데없는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라는 평판이 쌓일 대로 쌓여 있다. 이 혁신학교 정책의 실패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혁신학교로 어떤 학교가 새로 지정됐다면 학부모하고 지역사회 사람들이 지정 철회해달라며 그 학교를 근조화환으로 도배를 해버린다. 혁신학교는 정말 처절한 실패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방증이 아닌가 생각한다. 

▲ 김능구> 그런데 혁신학교라는 게 이름이 ‘혁신’이지 않은가? 

△ 조전혁> 그렇다. 

▲ 김능구> 뭔가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건데 그 기본 기조가 뭐였는가? 

△ 조전혁> 기본적인 기조가 '아이들을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적 실험이 자유로운 학교로 만들겠다' 이런 것이다.  

▲ 김능구> 입시 교육에서 탈피하려고 했겠다. 

△ 조전혁>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존 교육을 혁신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런데 책상머리 생각하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돌아가는 건 완전히 다르지 않은가? 그리고 항상 좌파 사람들의 정책은 이게 문제다. 의도와 결과가 거꾸로 나타난다. 선한 의도로 했지만 결과는 보면 악한 결과가 나타난다든지 원치 않은 결과의 법칙이 주로 나타나는 거다. 대표적인 게 아마 공산주의 실험일 거다. 의도는 굉장히 선하지 않은가? 그러나 공산주의를 실제 해보니 나타난 결과는 국민들이 전부 굶어 죽고, 오히려 부패와 새치기, 특권들이 판치는 사회가 돼버렸다. 

▲ 김능구> 공유사회, 유토피아를 꿈꿨는데 결과는 그렇게 됐다? 

△ 조전혁> 꿈꾸는 건 유토피아, 결과는 디스토피아가 됐다. 

▲ 김능구> 그렇다. 그런데 혁신 교육은 어떻게 된 건가? 

△ 조전혁> 혁신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오죽하면 근조화환을 거기에 도배를 하겠는가? 

▲ 김능구> 학부모님도 일부일 수도 있다. 

△ 조전혁> 그런데 지역사회까지 하는 거고, 아무리 일부라고 해도 근조화환을 200~300개씩 학교 전체를 둘러싸는 건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김능구> 혁신학교가 지금 대학입시에 실패했는가?

△ 조전혁> 입시도 실패하고, 혁신학교하고 비혁신학교를 비교하면 일단 학력 측정, 학력 저하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도 정말 처절한 실패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일 먼저 도입한 데가 경기도였다. 경기도가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할 때 당시 김상곤 씨가 교육감이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미국 뉴욕시에 학생권리의무장정, 영어로는 SRR이라고 한다. Student Right & Responsibility. 번역을 하면 학생권리의무조례 또는 학생권리의무장전 정도 될 거다. 그것을 전범으로 삼아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다르다. 전범으로 삼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있고 학생의 책무와 의무는 어디에도 서술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미국의 학생권리의무 SRR을 보면 학생권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서술돼 있다. 학생들도 미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이 부여하는 권리·자유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무와 책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세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도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집회 시위를 하더라도 학생에 맞는 용모와 복장을 해야 된다.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건 집회 시위에 유인물을 나눠줄 수 있지만 그 유인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돼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 사전 허가를 득하게 했다면 뭐라고 했겠는가? 검열한다고 그러지 않았겠는가? 

권리라는 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요구하지 않는가? 그런데 책무와 의무는 우리가 학생 시절에 학교의 규범도 지키고, 규칙도 지키면서 스스로 몸에 체화시켜 가야지 자유에 걸맞은 책무와 의무를 지키는, 민주사회에 공화정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SRR이 그야말로 교육적이다. 

▲ 김능구>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두 가지 진보 교육의 시그니처인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면 혁신학교가 무엇으로, 어떻게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가? 

△ 조전혁>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더 처참한 실패를 했고, 전체적으로 봐도 제가 서울의 학부모들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학부모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란다. 설마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데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 김능구> 서울이? 

△ 조전혁> 그렇다. 서울 학생들의 실력이 전국 거의 최저 수준이라는 이야기나 이건 똑같다. 수도 서울의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에서 가장 떨어지는 축에 속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그래서 학력 저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건 결국 서울교육청이 또는 곽노현, 조희연 이 두 교육감이 서울 교육의 질 관리에 실패했다. 

흔히 QC라고 한다. Quality Control. 공교육도 타이트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 피터 드러커가 ‘측정해야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어야지 개선할 수 있다’라고 했다.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 교육감들은 시험을 죄악시한다. 모든 테스트를 다 죄악시해서 초등학교는 아예 지필고사를 없앴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시험 치는 걸 거의 최소화시켰다. 서울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더더욱 그러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평가도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개선할 기회가 없는 거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돈 있는 집 애들은 괜찮다. 학원에 가서 돈 주고 레벨 테스트를 받아서 실력을 측정한다. 그런데 돈 없는 집,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조차 못한다.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학력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부익부빈익빈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는 거다. 

좌파 정책이 정말 의도하고는 다르게 악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지금 이것도 서울에서 악한 결과가 나타난 거다. 부잣집 아이들은 점점 더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아지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학교에서 방기함으로써 학력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다. 이건 악한 결과로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 김능구> 그런데 지금 현재 진보 교육의 질 관리 실패가 오히려 부익빈빈익빈을 더 초래했다고 하는데 그 대책이 뭔가? 

△ 조전혁> 그래서 저는 필요한 만큼의 시험을 부활시키겠다. 시험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서 일괄로 시험지 펴놓고 하는 시험도 있겠지만 요즘은 AI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3~4문항 정도 라이트하게, 그러니까 헤비 듀티 exam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라이트한 exam을 통해서도 자기 실력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셀프 테스트 같은 걸 핸드폰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키트를 개발해서 학생 스스로 또는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도 측정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학업 성취도 평가도 옛날에는 다 전수평가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걸 표집평가로 바꿨다. 학생 전부가 하는 게 아니고 3~4% 학생들만 표집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서울은 전수평가를 하겠다. 

▲ 김능구> 전수평가? 

△ 조전혁> 그렇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 실력이 측정돼야지 평가를 하고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 

▲ 김능구> 학생인권조례는 정근식 후보도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뭔가 개선할 점은 있다고 인정하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통과가 됐다, 조희연 교육감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이 부분에서 후보님은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조전혁>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 않은가. 자유나 권리에는 반드시 책무와 의무가 따른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다. 자유와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으로 키우면 그야말로 리바이어던의 세계가 되는 거다. 만인의 투쟁의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자기가 누리는 큰 자유만큼 내가 큰 책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거기에 체화돼 행동이 나오는 아이들이 공화국의 공화시민, 민주시민, 교양시민이 되는 거다. 

그런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학생인권조례처럼 일방적으로 권리만 주장하는 학생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 자유에는 책무와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실제로 머릿속으로도 이해하고, 몸으로도 체화돼서 교양 있게 행동할 수 있는 학생들로 키우겠다. 

▲ 김능구> 후보님은 중도·보수 단일후보다. 그런데 진보·보수 단일후보인데 진보 단일화에서는 중도가 없다. 그런데 지금 후보님은 중도가 들어가 있다. 

△ 조전혁> 그건 제가 네이밍으로 단 게 아니다. 

▲ 김능구> 추진위에서 그렇게 한 건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 조전혁> 저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정치적으로 중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 김능구 대표님은 전문가시지만은 중도가 뭔가? 정의되지 않지 않은가? 그러면 과한 주장을 하고, 불의에 대해서도 허허 웃고, 그냥 넘어가는 게 중도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 그리고 저보고 강성우파라고 누가 이야기하더라. 저는 한 번도 제 생각으로는 강성이었던 적이 없다. 다만 제 원칙에 맞지 않는 것과 타협하지 않았을 뿐이다. 불의 보고 제가 허허 웃고 넘어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참지 않았을 뿐이다. 

▲ 김능구> 중도가 중간쯤 의미 같으면 그건 아니다? 

△ 조전혁> 세상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그런 건 없고 또 본인도 그건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같다. 

△ 조전혁> 맞다. 다만 제가 실용적인 학문인 경제학을 전공했고, 살면서 경제학적인 마인드는 뼛속에 스며져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실용적인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실용적인 사람이다. 중도가 만약 실용적인 것을 의미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 점에서는 내가 실용적으로 중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 김능구> 알겠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태' 아시지 않은가? 

△ 조전혁> 그렇다. 

▲ 김능구> 온 사회가, 나라가 정말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그러고 나서 교권 보호 5법도 생기고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대, 교육대학의 경쟁률이 아주 높았었는데 그 이후에 경쟁력에 뚝 떨어졌다더라. 

△ 조전혁> 그 이후도 그렇고 그전에도 사실은 뚝 떨어졌다. 왜 그런가 하면 학교에 진학하는 인구가 적어지면서 교대에 입학한 사람들이 전부 교사로 임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충격적인 사태까지 있으니까 더 떨어진 거다. 

▲ 김능구>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가 죽었다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교권이 상당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조전혁> 맞다. 

▲ 김능구>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 조전혁> 교육감은 사실 교권의 수호자가 돼야 된다. 요즘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드세다. 그래서 자기 애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았다면 참지 못한다. 요새 동영상 같은 거 보면 도로에서 양보 안 해주면 내려가서 차 때려 부수는 이상한 사람도 있지 않은가? 그것처럼 학교에 와서 행패 부리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다. 그 정도로 엉망이 돼버린 거다. 

그래서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률 서비스도 필요하고, 아예 초기 단계부터 교사와 악성 민원인인 학부모가 전화부터 서로 일대일로 맞대면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민원 콜센터가 있어서 민원이 있으면 콜센터에서 다 받아 그다음에 해결한다. 

교육 관련해서도 그게 필요하다. 처음에 화가 났을 때 선생님하고 연결되면 오히려 화난 데 기름을 부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은가? 민원 콜센터, 교육 민원 콜센터를 통해 최초에 감정에 기름 붓는 걸 한번 삭히면 많은 부분 교권 침해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회가 됐는데 그 부분은 학교가 제대로 교육력을 회복하면 천천히 선생님에 대한 존경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육을 만들어야 된다. 

아까 교육의 질 관리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교육의 질 관리를 하고, 학교의 경쟁력이 더 생기고, 선생님들의 경쟁력이 생긴다면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존경심도 올라갈 거다. 그런 학교를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뒤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당시의 전교조 명단 공개, 후보님의 소신에 찬 행동 아니겠는가? 

△ 조전혁> 그렇다. 

▲ 김능구> 그런데 그 명단 공개가 왜 필요하다고 그때 봤는가? 

△ 조전혁>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 전교조가 열심히 수업만 하고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만 했다면 누가 전교조에 관심이 있겠는가? 어느 선생님이 전교조인지 아닌지 관심 없다.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차의 노조원이 누군지 관심 없지 않은가? 그런데 전교조는 집단적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정치관들을 누구도 모니터링 할 수 없는 교실이라는 갇힌 공간에서 아이들한테 자신의 정치적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을 세뇌 교육을 했다.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딱히 전교조 교사를 징계할 방법이 없었다. 

▲ 김능구> 법적인 여러 가지로 인해서. 

△ 조전혁> 법적으로. 법, 규범, 학교 규칙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결국 공개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 김능구> 그러니까 전교조의 이념 과잉 교육을 막기 위해서 명단 공개를 하신 거다. 

△ 조전혁> 그렇다. 그래서 제가 명단 공개를 했고,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 저보고 혁신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교사들의 정치 행위 법적 금지는 과잉 금지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잘못 해석한 거다. 이게 헌법 위헌까지 간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는 교사들도 정치 행위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자신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든, 굉장히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든 그건 문제가 없다. 그건 사상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다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교실에 들어가 아이들한테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은 정신적인 학대라고 생각하고 그건 엄벌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이 정말 무능해서 그걸 엄벌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교육감이 된다면 참아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 김능구> 어찌 됐든 간에 교권 강화 입장은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학대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분명히 하신 것 같다. 

△ 조전혁> 그렇다. 그리고 저는 교권이 강화돼야지 학생들의 인권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학교에서,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 분위기를 망치는 애들이 몇 명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 애들을 훈육할 수 없다. 만약 훈육을 한다고 떠드는 아이, 앞의 아이를 연필로 쿡쿡 찌르는 아이,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보는 아이들, 게임하는 아이들을 '야, 너네들 나와. 교실 벽 뒤에 서 있어' 그러면 애들이 인권 침해라고 학교 인권보호관한테 고발한다. 

그러면 이유 여부를 막론하고 선생님은 시말서부터 온갖 귀찮은 행정 절차, 소명 절차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을 깽판 치든 방해하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니까 수업이 되겠는가? 그래서 교실이 붕괴되고 수업이 붕괴된다. 

애들 인권 지킨다고 만든 학교인권조례 때문에 수업이 붕괴되고, 교실이 붕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학생들의 권리 중 가장 큰 권리는 헌법적 권리인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헌법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교육받을 권리는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아이들이 이 현대사회에서 살아날 수 없지 않은가? 그러면 애들 인권 지키겠다고 우리 아이들의 가장 소중한 권리인 생존권적 기본권이 위협받는다?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 김능구> 그러니까 후보님은 학생인권조례 또 인권정책이 단순하게 교권과 대립되는 측면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하게는 생존권적 기본인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다, 이런 건가? 

△ 조전혁> 그렇다. 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교권이 강화돼야 한다.

▲ 김능구> 알겠다. 그런데 금방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보면 학교, 학생, 학부모. 이렇게 3주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서이초도 학부모의 지나친 문제 때문에 발생했지 않은가? 

△ 조전혁> 그렇다. 

▲ 김능구>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도 뭔가 구조적으로 어떠한 교육 시스템이 있어 줘야 되지 않나. 그냥 교육 시스템의 바깥으로만 있는 학부모가 사실은 교육 시스템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혹시 대책이 있는가? 

△ 조전혁>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교육시민단체를 만들어 교육시민운동을 해왔다. 그런데 교육시민운동의 가장 골간이 되는 정책이 학부모 권리를 지켜주자 였다. 제가 오죽하면 학부모권리선언문까지 작성했겠는가?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조전혁 학부모권리선언도 한번 쳐보시기 바란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학부모는 교육의 시원적 주체라고 생각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학부모가 아이를 낳아 길러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세금을 내서 학교라는 시스템이 유지되게 만들면 그 학교 시스템은 교사를 고용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학부모는 사실은 교육의 공급자이기도 하다. 우리는 '학부모' 그러면 단순히 교육의 수요자라고 생각하지 않은가? 그런데 시원적 공급자다.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사실 학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원칙주의자라는 건 바로 이런 거다. 

▲ 김능구> 수요자가 아니라 수요자와 동시에 공급자다? 그래서 시원적 주체다? 

△ 조전혁>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학생도 만족시켜야 하지만 학부모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아까 서이초등학교 사건들은 학부모들이 권리를 남용해서 문제지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는 교육 시스템이, Quality Control 차원에서도 학부모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학부모의회를 만들겠다. 

▲ 김능구> 학부모의회. 

△ 조전혁> 그래서 학부모들이 실제로 교육청 운영에 관여하고, 교육청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김능구> 의회에는 의원이 있는데 어떻게 뽑는가? 

△ 조전혁> 그러니까 학교마다 학부모회가 있고, 학부모 회장들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 김능구> 학교운영위원회도 있지 않은가. 

△ 조전혁> 운영위원회도 있다. 어떤 대표성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 시내에서 지역을 나누든지, 아니면 서울 시내 전체를 하든지 해서 그분들이 교육감의 자문관, 집단적인 자문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룸을 만들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 김능구> 돌봄전담사, 교육돌봄프로그램, 돌봄시설 운영 등에서 지금처럼 오로지 학교행정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학교-지역 돌봄협력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조 후보가 당선된다면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돌봄 지역협력 체계’를 구축하실 것인지. 

△ 조전혁> 돌봄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지역사회 등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문제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지자체, 종교단체, 지역사회와도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돌봄 정책의 닉네임이 늘봄 정책이지 않은가? 기본적으로 서울의 문제는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복지 정책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서울은 시범 사업에서도 빠져 있었다. 국가 정책이 시행 되면 지방에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착되게 만들어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0.7인데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빨리 정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이건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집행되면 그냥 흐지부지 쓸 수 없는 것이고, 제대로 준비해서 정착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감은 지방사무를 하는데 중앙사무에서 내려와 위탁받은 부분은 성실히 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시, 시에서 하는 부분도 같이 통합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각 구별로도 여러 가지 돌봄 사업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잘 integrate, 잘 통합을 해서 정말 바람직한 모범을 만들어 초기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녀 돌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어 돌봄은 우리사회가 함께 해결 할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방과후 돌봄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늘봄학교’ 사업을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2026년까지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업무 부담이 추가될까 봐 걱정하시는 선생님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교육청에 ‘늘봄지원단’을 신설하고, 학교별 ‘늘봄지원실’ 인력 및 예산을 늘려서 기존 선생님들에게 업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상호 협력해야 하는 관계이지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경쟁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역별 여건이 달라서 지역 맞춤형 정책은 필요하다. 서울은 학교 내 여유 공간이 부족한 학교가 많다. 따라서 폐교 등 유휴시설을 늘봄전용학교로 활용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학교 외부 공간도 활용하는 등 도심 특성에 맞는 서울형 늘봄학교 정책을 펼쳐 공간 부족으로 늘봄학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늘봄전용학교 등 외부로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셔틀버스 운영도 추진하겠다.

이제는 돌봄을 부모 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 확대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유보통합을 신속히 추진하고 0세 전담반 확대, 0~2세 영유아반 및 첫 아이부터 지원을 강화해 출산이 가정의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김능구> 정근식 후보한테는 이겨야 한다고 했다. 

△ 조전혁> 그렇다. 이분한테 안 이기면 저는 또 다른 역사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이분의 과거 이력도, 지금 나와서 일성을 터뜨리는 것도 보면 전부 과거 이야기를 한다. 이분이 과거사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또 4·3 이런 이력을 보니까 과거를 다 캐왔던 사람이다. 

그런데 저는 교육은 우리 학생들한테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 후보는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민들한테 여쭙고 호소하고 싶은 부분은 ‘미래 교육감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과거 파먹는 교육감을 선택하겠는가’ 저는 미래 교육감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한다. 

▲ 김능구> 그러니까 지금 한국사 교과 정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뉴라이트 사관' 부분을 정근식 후보는 시민사회 부분과 함께 재요구할 뜻이 있는 것 같다. 

△ 조전혁> 하라고 해라.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검인정교과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사의 서술 방식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많다. 서술 방식들을 보면 전부 운동권적 사관을 중심으로 서술돼 있다. 이 나라는 독재가 있었고,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 세력이 있어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성장한 나라다, 이게 주된 거다. 

과연 그러냐. 난 역사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따라야 할 인생의 목표, 훌륭한 위인들의 행적을 본받고, 따라가고 꿈을 키우는게 역사 교과서가 돼야 된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생각해보면 나라를 만든 건국의 영웅들이 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부국의 영웅들, 경제계의 영웅들, 산업계의 영웅들이 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공하고 또 스포츠, 올림픽에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지 않는가? 그리고 케이팝부터 우리나라의 문화, 케이컬처 그리고 케이푸드들이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됐다. 

이런 선진국 서사를 만든 데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다. 문화의 영웅들, 영화의 영웅들, 케이팝의 영웅들, 요리의 영웅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영웅들은 우리 현대사에서 서술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그런 영웅들의 삶과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온 궤적들이 현대사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본받기 위해 아이들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활동하고, 이런 전범 사전이 돼야 된다. 

▲ 김능구> 현대사의 영웅들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거다. 지금 우리 학생들의 우울증, 사망이 세계 1위고, 교사 폭력 등 학생들의 인성 관련 폭력도 심각하다. 그래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학생 마음 건강, 인성 역량을 위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전문 상담 교사 채용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실제 지난번에 중간발표이긴 하지만 비교과 상담 교사 TO 등을 작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여서 교육부가 발표했다. 그런데 이게 안 맞다. 그래서 폴리뉴스가 이걸 기사화했다, 교육부 담당자에게 왜 이러느냐 하니까 상담 교사는 처음 하다 보니까 그만두는 사람이 적다. 지금까지는 교과 선생님들이 이 일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교과 선생님이 하는 걸 이제는 그만두고 전문 상담으로 한다는데 나중에는 예산문제로 얼버무리더라.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조전혁> 정말 학교가 심각하다.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해 있고, 최근에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담 교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제가 이건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면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는 것도 문제다. 그런데 제가 지난 약 10여 년 동안 AI 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 

▲ 김능구> 내년부터 시행된다더라. 

△ 조전혁> 그런데 그건 AI 교과서 문제고, 그런데 AI를 통해 아이들의 심리상담, 심리 측정들이 굉장히 간편하면서 정확하게 나온다더라.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당장 제가 지금 교육감이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아이들 실력 측정에 AI 테스트 키트 말씀드리지 않았는가? 그런데 마찬가지로 애들 심리상태를 평가하는 것도 AI 키트 가지고 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온다고 한다. 그런 부분들도 개발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그런데 AI로 너무 하다 보면 상담 교사는 또···

△ 조전혁> 아니, 거기서 전문적인 진단을 해주면 상담 교사들의 전문성이 더 높아지는 거다. 

▲ 김능구> 디지털교육시대에서 AI교육 시대로 가고 있다. AI교육 정책과 AI교육윤리 등에 대해 말해달라.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에서 기술실무교육에 치중하다보니 디지털 윤리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최근 딥페이크 문제 등 여러 가지 디지털 폭력의 불법, 탈법에 무대응 상황인데 AI시대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윤리교육, AI 윤리교육 등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 조전혁> 우선 AI 교과서 문제는 전체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대세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초기에는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부작용들이 있을 거다. 

▲ 김능구> 조금 더 유의하고 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정근식 후보 이야기더라. 

△ 조전혁> 포인트는 이런 것 같다. 모든 교과서를 다 AI 교과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두 과목 정도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다. 

▲ 김능구> 전면적으로 하지 말고? 

△ 조전혁> 그렇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다. AI가 협의의 AI와 광의의 AI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주호 장관도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면서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다행인지, 아니면 운이었던지 한 40년 전에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할 때 소위 신경망 이론들을 공부했었다. 그래서 지금도 AI 전문가들하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도 크게 꿇리지 않는다.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AI를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에 100퍼센트 동의한다. AI는 ‘협의의 AI’와 ‘광의의 AI’로 나뉘는데 ‘협의의 AI’는 기존 지식에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고, ‘광의의 AI’는 다양한 지식을 독특한 시각으로 재구성해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것이다. 기존에 없던 예술 양식을 만들어내는 거다. 기존에 없던 생각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둑도 보면 알파고 이후에 바둑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는가? 그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해내고, 취미생활에서도 그런 혁명들이 일어나는 거다.

하지만 현재의 AI디지털교과서는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는 ‘광의의 AI’ 수준으로 AI 활용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 세대들은 직무든, 아니면 심지어 개인 취미생활에도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 세상이 온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 단순히 AI 키트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교육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전혀 준비도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AI 리터러시 교육에 속하는데 AI윤리 포함 이런 AI를 제대로 활용해서 자기의 라이프를 변하게 하고 하는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윤리 교육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쉼표’ 정책을 도입해 등교 시 휴대폰을 반납했다가 하교 시 되돌려주고, ‘디벗’기기 학교 내 보관 및 제어프로그램 기능을 강화하는 등 학교 내 디지털 기기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박, 음란물, 게임 등 디지털 과다 사용 예방 교육도 진행하는 등 ‘디지털 낄끼빠빠’ 정책을 추진하겠다.

▲ 김능구> 기후위기가 기후재앙의 수준으로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ESG 교육, 생태교육, 자연재난 안전 교육 등 기후위기 관련한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취약한데 이에 대한 교육 입장도 말씀해달라.  

△ 조전혁> ESG교육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우리 아이들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 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운영도 검토하고,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과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 김능구>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있어서 진보 보수 양 진영 쟁패가 되지 않겠나 싶다, 중도·보수 단일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대통령 지지도가 20% 초반대에서 고전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겠는가? 

△ 조전혁> 저는 서울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이 보궐선거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보 교육감의 부도덕, 불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거고, 그 진영의 잘못 때문에 600억 원이라는 서울시민의 혈세, 특히 서울교육청의 혈세가 들어가서 안 해도 되는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애초에 누가 잘못한 것인지 서울 시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 김능구> 그게 영향은 크게 안 미칠 거다? 

△ 조전혁> 저는 서울시민들은 태초에 원초적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실 거고, 그리고 이건 지방선거다. 지방행정사무인데 굳이 대통령 이야기까지 나오나. 곽노현 씨가 대통령 탄핵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선거를 자꾸 대통령하고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건 과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 김능구> 마지막으로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 우리 조진혁 후보님의 마지막 필승의 의지를 서울시민들한테 한번 밝혀달라. 

△ 조전혁> 필승의 의지라기보다는 서울시민 여러분께러 정말 정확한 판단하시기를 강구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소위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해온 서울의 교육에 만족하는가? 만족하시지 못한다면 이번에는 서울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저 조전혁을 찍어달라. 시원하게 바꿔드리겠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하겠다. 더 이상 과거를 갖다 파먹는 교육은 지양하겠다. 저 조전혁을 선택해 달라. 

▲ 김능구> 알겠다. 오늘 조전혁 후보님이랑 서울시 교육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학부모권리선언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서울 교육의 10년 진보 교육 실패를 딛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 미래 교육감이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서울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후보님, 파이팅 바란다. 

△ 조전혁> 감사하다. 

▲ 김능구> 오늘 수고하셨다. 

 

[조전혁 후보 서울시 교육감 출마 선언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학부모님, 그리고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교육감 출마선언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교육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러 나왔습니다. 교육이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지난 10년 여 기간 동안 서울의 교육은 조희연 교육감으로 대표되는 좌파 세력들에 의해 황폐화 되었습니다.

교육현장을 오염시켜 온 그릇된 정치, 이념교육의 침투를 막는 수문장이어야 할 교육감이 특정 교사 집단과 시민단체 카르텔의 수장을 자처했기에 그 불법행위로 단죄를 당했고, 우리 서울시민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다시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책임이 있는 그들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오히려 더 뻔뻔한 얼굴로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교육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려 했던 이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힘을 모아 서울교육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동안 이념으로 오염된 학교를 깨끗이 정화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할 적임자가 바로 저 조전혁입니다. 저는 학교 담장을 넘어 들어오는 컨텐츠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합의되고, 또 합의된 내용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울러 과학적이나 논리적으로 검증되고, 검증되고, 또 검증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정권 코드에 맞춘 비합리적인 탈원전 교육, 무분별한 젠더리즘, 동성애 코드 등이 걸러지지 않고 학교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유치원 원아에게 노동인권교육이 웬 말입니까?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 가정이 왜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아이들의 교과서에 소개돼야 합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내용에 합의했습니까?

교육감에게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무분별하게 학교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 조전혁이 막아내겠습니다. 이 일은 사실상 전쟁입니다. 전쟁터에는 강인한 ‘전사’가 필요합니다. 두렵다고 피하지 않겠습니다. 맞서 싸워 이기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는 전교조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 전면전을 피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의 조직적 공격에 겁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경제학자이자 대학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치며, 시민단체 활동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을 구상하며, 국회의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정을 감시하며 단련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혁신공정교육위원회를 만들어 혁신적이고 공정한 교육 리더십의 모범을 세우며 끊임없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경험과 비전 그리고 용기있는 실천력으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교육혁신의 큰 물결을 일으키고 서울교육을 되살리겠습니다.

저는 공교육에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 만들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능력 있는 개인 만들기’입니다.

묻습니다. 이 나라의 학교들이 과연 이러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저는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공교육이 국민 만들기가 아니라 국민 파괴하기에 앞장서 왔다고 판단합니다. 이 나라의 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사인지, 조선사인지 저로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경제사회 교과서는 시장경제를 이해시키는 책인지 오해시키는 책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냥 민주주의라고 주장해야 민주적인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면 반민주적인 것입니까? 저와 같은 우려를 가진 역사학자와 사회과학자, 나아가 학부모와 일반 국민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영웅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나라를 만든 건국의 영웅들, 나라를 지킨 호국의 영웅들, 경제를 일으킨 산업과 비즈니스, 부국의 영웅들, 과학·기술의 영웅들, 문화와 스포츠의 영웅들... 이런 자랑스러운 영웅들이 ‘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서사를 써내려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 어디에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현대사 교과서는 민주와 반민주 독재와 항거, 지배자와 민중의 대립, 그리고 그 와중에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기회주의적인 인간군상들만의 부끄러운 역사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까?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립적인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아이들이 세계의 아이들과 비교해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일례로, 미래 사회에서는 AI 활용능력이 개인의 삶을 결정합니다. 많은 선진국 학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AI 활용능력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학생들의 학력수준도 급락했습니다. 수도 서울 아이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러한 참담한 결과는 시험을 죄악시하고 교권을 추락시킨 조희연과 좌파교육 세력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서울 학생들의 학력부터 끌어올리겠습니다.

우선 학력 향상을 위해 충분한 만큼의 시험을 부활시키겠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사비를 들여 레벨테스트를 받고 실력을 파악해야 하는 이상한 현실을 바꾸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언제든지 자기 실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AI 테스트 시스템도 제공하겠습니다.

학력을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무너진 체육교육과 인성교육을 복원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종교교육을 포함하여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중독 및 약물 오남용 문제와 관련해서 단호히 막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확립되어야 하는 것은 교권입니다. 조희연 시대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은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책무와 의무는 방치하는 ‘비교육적’ 학생인권조례에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 대립되어서는 안되는 개념입니다. 교권은 학생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헌법적인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는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권리만을 주장하는 학생들 앞에서 교권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을 학생인권이라는 이유로 훈육할 수 없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진리를 담은 ‘학생권리의무조례’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권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학교생활 중 ‘책임있는 권리’를 체화(體化)함으로써 아이들을 ‘공화적 자유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예체능계 대입 격차가 교육에서 간극이 가장 크고 심각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도 학원에 가지 않고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음대, 미대, 체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개천에서 용이 다시 승천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서울시에 교육복지 사업을 제안하고 자문한 바 있습니다.

건건이 대립하거나 비협조적이었던 조희연 교육감과 달리 서울시와 협력하여 서울런 등 교육복지 사업이 더 성공하도록 돕겠습니다. 교육청이 나서서 시너지를 일으키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저출산 대책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안에 있는 학생과 함께 꼭 품어야 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더욱 세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 대한 기존의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해 가겠습니다.

유보통합, 늘봄교육 등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 지역에서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하여 앞으로 태어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의 학생을 위해서도 교육감으로서 할 일을 찾아 서울교육이 대한민국의 선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교육정책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좌우하는 저출산대책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인구부족으로 소멸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서울교육을 바로 세워 서울에서부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더 늦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저, 조전혁이 바꾸겠습니다. 조전혁이 해내겠습니다. 조전혁만이 할 수 있습니다. 조전혁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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