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의 미래, 국회가 뛴다; 범국민적 협력으로 K-AI 시대 연다」 포럼
- 폴리뉴스, 상생과통일포럼, 코리아AI포럼, AI·모빌리티 신기술전략 조찬포럼 공동주최

2030년까지 최신 그래픽처리장치 규모 15배 이상 육성 계획
국가 AI 전면화 정책 돌입…산업 70%·공공 95% AI 도입 목표
민간 65조원 투자·정부 세제감면 확대 등 AI정책 금융 지원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12일 오후 폴리뉴스가 진행한 「K-AI의 미래, 국회가 뛴다; 범국민적 협력으로 K-AI 시대 연다」 포럼에서 ‘국가 AI 정책 수립 방향’을 주제로 발표 중이다 [사진=폴리뉴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12일 오후 폴리뉴스가 진행한 「K-AI의 미래, 국회가 뛴다; 범국민적 협력으로 K-AI 시대 연다」 포럼에서 ‘국가 AI 정책 수립 방향’을 주제로 발표 중이다 [사진=폴리뉴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국가(G3)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15배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산업계는 올해부터 4년간 AI 분야에 총 65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관련 세제 지원을 검토하는 등 정책 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12일 오후 폴리뉴스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K-AI의 미래, 국회가 뛴다; 범국민적 협력으로 K-AI 시대 연다」 포럼에서 ‘AI G3 국가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정책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포럼은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계, 산업계, 국회 등 전문가가 현재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AI 현실을 밝히고, 육성 방향과 입법 방향, 당면 과제 등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가 국내 AI 육성을 위해 실행해야 할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김 정책관은 최근 출범한 국가AI위원회를 구심점 삼아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립한 4대 AI 혁신 플래그십에 대해 소개했다. 오는 2027년까지 65조원 규모의 민간 AI분야 투자, 2030년까지 산업분야 AI도입률 70% 달성, 글로벌 AI거버넌스 주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26일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하고 2027년까지 AI분야에서 미국·중국에 이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선 정부는 AI인프라 확충을 통한 AI컴퓨팅 자원 대폭 확충 및 집적화 추진,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AI 민간투자 활성화, AX(AI전환) 확산 촉진을 통한 공공, 산업, 지역 전반 등 국가 AX 전면화, 독자적 AI 생태계 지원을 통한 해외 수출 본격화·글로벌 규범 등 주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현재 국내 AI 기업이 보유한 AI 인프라가 해외 빅테크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2030년까지 현재 보유한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규모를 15배 이상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분야 투자액만 130조원 규모가 알려지면서 컴퓨팅 자원 확보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보유한 최신 GPU는 2천개 수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각각 15만개 이상을 갖추고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컴퓨팅 파워를 2EF(엑사플롭스·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엔비디아의 고가 GPU인 H100 3만개 규모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대 2조원을 들여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짓고 슈퍼컴 6호기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울러 민간은 오는 2027년까지 총 65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I 개발인력 채용, 생성형 AI모델, 기술 연구개발 등에 2.9조원 ▲AI컴퓨팅 장비 구매,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등에 3.2조원 ▲HBM, PIM 등 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설비 등에 57.6조 ▲AI모델·서비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확보 관리에 1.3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격상 등 세제감면을 확대하고 AI정책 금융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AI 밸류체인 전 영역에서 선순환 투자 생태계가 조성돼 규모의 AI 패권경쟁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산업, 공공, 사회, 지역, 국방에 이르는 국가전반의 AI 대전환도 추진한다. 우선 8대 산업별 AX(AI+X)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 등을 통한 AI 활용역량 강화로 안전·재난·보건 등 공공부문 18대 분야 국민체감 AI서비스(공공 AX)도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AI로 인한 고용변화 대응 및 AI활용 노동약자 보호 강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을 통한 공교육 대전환, AI기반 의료시스템 혁신을 추진해 나간다. 지역별 AI혁신거점을 구축하고, 군 AI 보안정책 수립과 국방 AI 인프라 확충 등 국방 분야 AI 활용여건을 조성·확산한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산업(70%)·공공부문(95%) AI도입률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경제 체질전반을 AI로 개선해 총 310조원 규모의 경제효과(’26년 기준)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I 도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GDP 증대로 연결될 경우 연 평균 1.8%p 수준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 외에도 딥페이크 범죄, 사이버 위협 등 고도화된 AI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전담기관으로 ‘AI안전연구소’를 올해 11월에 설립하고 AI발전과 안전·신뢰를 균형 있게 달성할 ‘AI기본법’을 연내 제정토록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확산을 지원하고,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등 세계적 AI 국제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며, 글로벌 AI ODA 사업도 적극 추진해 글로벌 AI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AI 기술혁신 △제조·서비스업 등 전산업 AI 대전환 △국민 일상에 선도적 AI 도입 △디지털 신질서 정립 등 4가지 분야 핵심 정책과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다.

김 정책관은 이번에 출범한 ‘국가AI위원회’는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을 집대성해 정책과제로 구체화한 ‘국가 AI전략’을 수립·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AI위원회’는 각 분야별 민간 최고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분야별 세부과제와 이행계획을 도출하고 지원단 운영을 통해 ‘국가AI위원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정책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여야 정당과 AI 정책 입법에 힘쓰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입법조사처 등 국회, AI를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T, LG유플러스, 네이버, KB국민은행 등 기업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카이스트 등 유관단체,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회장 박준희), 상생과통일포럼최고위동문회(회장 박승주) 등이 함께 했다.

지난 2014년 창립된 상생과통일포럼(공동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 하며,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계·언론계·학계·법조계·산업계 등 각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인사들이 정기적인 포럼 행사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와 리더십을 창출해 가고 있다.

상임고문은 정세균, 김진표, 정의화, 정대철, 박찬종, 성낙인, 이낙연, 설훈, 이부영, 정진석, 최창섭 등으로 여야 국회의원과 경제산업계, 대기업·중소기업 임원, 지방자치단체장, 대학교수, 언론계 임원이 고문, 자문위원, 상임운영위원, 운영위원 등으로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상임운영위원장은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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