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경선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가진 <민심레이더>에서 이재명 판결에 대한 여권의 대응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대담을 가졌다.

“이재명 부부는 수사·재판 받는데 윤 대통령 부부는 무혐의... 불공정 비판”

▲ 김능구> 홍 소장님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까지 가서 실제 15% 미만일 때는 국정운영이 사실상 마비되는 그 문턱까지 갔다가 지금 돌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징역형, 지금 국민의힘은 표정 관리에 들어가고 표정 관리도 잘 안 돼가지고 난리 났더라고요. 마치 자기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민심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요?

△ 홍형식>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여론조사가 반영된 게 나온 게 없다,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FGI 조사입니다. FGI 조사를 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일반인들을 모아놓고 보면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조사를 해보면 양 진영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중에서 적극 지지층, 민주당 적극 지지층, 국민의힘 적극 지지층은 여야 간의 대화라든가 상생, 그야말로 그건 공자님 말씀인 거고 이 사람들은 상대를 상호간의 적폐로 규정합니다. 이 정치판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같이 정치를 할 대상으로 안 봅니다. 제거를 해야 될 대상으로 봐요.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탄핵이 있었고 그 이전에 가면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검찰 수사로 인한 죽음이 있었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 탄핵을 하고 한 1년 정도인가 국정 중단을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서로 간에 대통령 당선이 된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탄핵을 시도하고 실제 탄핵을 시키는 이런 과정을 몇 차례 거치다 보니까 이제는 상대에 대한 인정 자체를 적극 지지층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지지층에서도 적극 지지층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당선시켜 준 가장 큰 과제가 뭔가 하면 복수죠. 박근혜 정부 탄핵하고 문재인 대통령 5년 내내 보수는 적폐로 찍혀 가지고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고 하니 적어도 딴 건 모르겠고 문재인 정부가 보수를 적폐로 찍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주당, 진보를 적폐로 찍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응을 하라는 게 요구고, 그것이 더 좁혀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심판을 하라, 이게 그냥 명확합니다.

일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경제를 잘 풀어갈 것이라고 기대 안 해요. 정치 개혁을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대해서 경력도 없고 그런 거 기대도 안 해요. 외교 안보는 글쎄다, 이런 정도였고 그 대신 윤석열 대통령한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기대했던 게 법치. 법치를 통해서 상식적인 그런 사회를 만든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멘트에 대해서 제일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라는 것이 중도층과 더불어서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인 거고 반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적폐를 어떻게 하라는 건 강성 지지층의 요구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판결이 어떻게 됐느냐, 적어도 중도층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놓고 본다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만큼 반등돼 올라 왔을는지는 주말 조사를 봐야 알겠고 확실한 건 그 강성 지지층 있죠? 강성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집단에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을 겁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한테 준 첫 번째 미션을 수행했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약간의 반등은 있지만 이건 강성 지지층의 결집에 의한 효과인 거고 연성 지지층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고, 연성 지지층이 만약 움직였다면 지지율이 20%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나 이런 과정에서 법 집행의 방법에 있어서 계속해서 정말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폭 지지율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20% 이하면 국정 수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탄핵 여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20%대가 되고 15% 이하로 내려가면 사실상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15%가 경계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15~20%는 아주 위험한 구간인 거고 강성 지지층이라도 모아서 20%를 탈피하는 그런 정도…

금요일에 여론 조사해야 되고 20%까지 나왔던 갤럽 조사가 22~23% 나오면 강성 지지층이 모여 결집한 거고 25% 이상 올라가면 연성 보수층도 결집한 거고 30% 이상 올라가면 중도층도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 김능구> 그래서 금방 말씀대로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스팔트 우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한 건 ‘이재명을 구속시켜라. 그거 하나 못하냐. 너 잘하는 게 그거밖에 더 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이 만족은 안 되지만 기본은 했다.

△ 홍형식> 적어도 적극 지지층은 굉장히 만족할 것이고 그리고 저번에 대통령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 이후에 보수층들의 기류로 봐서는 보수층들은 좀 온정주의적이에요. 문화적 보수성을 갖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담화문에 나와서 합리주의적인 기준에 놓고 보면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온정주의적인 시각에서 놓고 보면 그런 시각에 동의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좀 많았냐면 이해한다. 어떻게 공사가 그렇게 명확하며 부부 간의 관계가 그렇게 명확하냐. 그리고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뭐 바꾸겠다는데 한 번 더 기다려보자는 그런 어떤 온정주의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데는 보수층 내에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어요. 그래서 반등이 좀 있었던 겁니다.

▲ 김능구> 그 담화는 어찌 됐든 사과했잖아요.

△ 홍형식> 어쨌든 처음이잖아요.

▲ 김능구>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로 보수 지지층들의 기세는 굉장히 올랐다. 그게 당 지도부라든지 이분들한테도 분위기상 반영되고 있지만 이건 한편으로 국민의힘에는 기회이자 또 위기가 될 수 있다.

△ 홍형식> 오히려 기회보다 위기일 수가 있다고 봐요.

“김건희 문제 해결 없으면 쇄신 효과 없어... 국민 인내심 많이 안 남아”

▲ 김능구> 이런 지적들이 많죠.

△ 홍형식> 그건 강성 지지층의 요구이지 우리나라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재명 대표 건은 정치권 내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문제지 국민들의 이해관계는 아니란 말입니다. 대통령은 5년 내내 거기에 올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이 경제, 국제 외교 안보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를 지금 3년을 기다려 왔는데 그 부분에 놓고 보면 인내심이 이제는 없어요.

보통 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이 정치사회개혁에 대한 허니문 기간이 있고 경제에 대한 허니문 기간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긴 게 경제에 대한 허니문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1년 이내에 그거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한 2년 정도쯤 되면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2년 차 지나고 나면 더 이상 허니문 기간이 없고 2년이라는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문제, 먹고사는 문제, 민생 문제를 해결을 못 한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이제는 거둬들이면 그다음부터는 지지율은 감당을 못하고,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보면 마지막에 경제, 민생 문제로 인해 가지고 레임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만족을, 거기에 안주를 해서 정치적인 대결 구도로만 이후 국정을 가게 되면 더 큰 역풍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봐요.

▲ 김능구> 한동훈 대표가 4시간 전에 본인이 직접 민생경제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이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 홍형식> 좋은 말 갖다 붙이는 게 정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한동훈은 민생, 민생과 관련해서 뭐가 연상이 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잘 하는 걸 통해서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아마 간접적인 게 많겠지만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의 콘셉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콘셉트하고 비슷해요. 실제 한동훈 대표도 똑같아요. 법질서, 법치가 이루어지고 법치가 안정이 돼서 우리나라는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법치만 잘, 법만 잘 운영이 되어주면 경제, 사회, 다른 문화 시스템도 자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결책을 내지 않고서 민생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오면 한동훈 대표가 경제를 잘 아는가, 저기 강남 출신이 생활물가라도 제대로 아는가, 좀 갸우뚱한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읽는 건 아는데 한 대표가 위원장 맡기보다도 진짜 당내에서 찾아서 그런 걸 잘 할 사람을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아니면 밖에서도 찾아서 내세우는 게 맞지 않는가. 너무 저런 식으로 레토릭 정치로 가니까 국민들이 정치 일반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실망하는 거예요.

▲ 김능구> 하여튼 간에 본인은 의욕을 가지면서 민생 경제, 정책 행보로서 반사 이익에 기대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고 있고 친한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지금이 국힘 쇄신의 골드타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25일 위증교사 1심까지 나오고 나서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하는 날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재명 판결이 김건희 의혹을 못 덮는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은 여전히 60~70%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김건희 특검이 돌아왔을 때 네 표가 국힘에서 이탈했다,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은 특검 의제도 2개로 줄이고 제3자 특검도 집어넣는 등 국힘의 이탈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난번 이탈표보다 더 적게 될 거라는 게 전반적인 예측이거든요. 어쨌든 김건희 부분에 대해서 여러 요구를 했잖아요. 활동 중지, 김건희 라인 정리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국힘 의총을 통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민주당하고 협상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국민이 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쇄신, 이게 핵심이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국제 외교 안보 문제, 이런 문제에서 불안하고 먹고 사는 데 힘들고 이 문제를 정부 여당이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있고.

△ 홍형식> 국민들의 정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느 조사를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 앞의 평등, 공정해야 된다. 판결은 공정해야 되고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재명 2심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판결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덮는다.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만에 하나 어떤 형태로든 1심에서 이재명 대표한테는 판결이 우리가 본 바대로 나왔고 2심에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오면 그다음 국민들의 관심은 이재명 세 번째, 네 번째 재판보다도 김건희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저렇게 판결을 받네요. 그다음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국민들 시각이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재명 대표 건으로 김건희 여사 건을 덮을 수 없고 그걸 만에 하나 시도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쇄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그냥 끌고 가면 어떤 쇄신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반감 또는 효과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건의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합당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쇄신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체적으로 경제 문제, 민생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한테 주는 허니문 기간이 한 2년 정도다. 허니문 기간은 윤석열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역대 대통령 어느 대통령도 대통령제 하에서의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주어지는 건 2년 정도예요. 그런데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임기 말에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다. 딱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좀 달랐을 따름이지 그 외에는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한테 제일 기대했던 것, 법치나 사회, 정치개혁이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그 대통령한테 제일 기대했던 걸 얼마만큼 잘 하느냐가 문제고 2년 차 지나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모든 것이 경제 문제, 민생 문제로 평가를 하게 되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집권 후반기 레임덕으로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나 민생 경제 문제를 다른 대통령보다도 좀 더 어떻게 보면 등한시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인내심이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 김능구> 공정이 국민감정에는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법카 10만 원 가지고 1심에서 150만 원 나왔잖아요. 항소를 한다고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그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등이 다 불기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만 하더라도 대통령 때 허위사실 유포, 국민들 머릿속에 있는 게 자기 장모는 10원도 남을 해되게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등이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은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이재명 대표는 다 말로만 된 부분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되면 공정성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이후에 28일 김건희 특검법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 홍형식>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들의 법 감정상 그렇고 두 번째는 정치적 구도가 그렇습니다. 정치적 구도에서 놓고 보면 김건희 여사 건은 이재명 대표하고는 순망치한 관계예요. 사실 해석하기가 좀 민망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의 그걸 갖고 자신의 입지를 지켜왔던 면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 측에 1심 판결이 남으로 해서 그런 순망치한 관계로서 상호 간에 지탱해오는 받침대가 무너진 게 돼버렸죠. 그래서 더더욱 김건희 여사의 법적인 문제는 그냥 현재 방식대로 가기에는 국민들이 참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권, 이재명 판결 취해 국정 쇄신 않으면 국민 신뢰 되찾을 마지막 기회 놓쳐”

“한동훈, ‘레토릭 정치’ 그만두고 본인 잘할 수 있는 ‘공정한 법치’ 해결책 내놔야”

▲ 김능구> 이재명 리스크가 국민의힘에 주는 역설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엄청난 기회와 새로운 반등의 어떤 찬스로 볼 수 있지만 차기 대선에서 사법리스크 속에서 계속 머물렀던 이재명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고 중도 확장력이 뛰어난 대체 인물이 나선다면 현재 여당으로서는 다음 대선에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마지막까지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서 정말 변해야 되고 변해야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당정이 함께 가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국정 쇄신 동력이 떨어진다면 정부 여당은 신뢰을 회복할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역설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현재 오월동주라고 봅니다. 서로 간에 국정운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차기 대선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보수에서는 어쨌든 간에 당정 분열은 원하지 않는다, 분열하면 공멸이다. 이게 두 분이 다 동의하고 지금 한 배를 타고 있다. 그런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해결할 것이냐, 해결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지난 국민담화를 지켜본 많은 분들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인적 쇄신과 국정 쇄신으로는 그 부분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격동의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격동의 시기에 중차대한 여당의 지도자로서 이 부분들을 잘 조정하고 조절하고 이럴 때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본인만 민생경제특위 위원장을 할 게 아니라 민생경제를 하려면 국회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만 맹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력의 한계가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거든요. 연말에 격동의 2025년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오월동주는 과연 순항할 수 있을 건가, 이게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형식> 지금 정치가 혼돈의 상황입니다. 혼돈의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그 당시 대선을 치를 때 아마 여야, 특히 보수, 진보의 어떤 입장에서 선거를 치르는 제일 극한, 때에 따라서는 최후의 혈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혈투가 승부가 안 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 행정부 쪽의 권력과 입법부, 국회의 권력을 양분하고 있는 이런 구도인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최후의 결판이니까 상대를 죽여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죽일 수가 없는, 상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대를 제압 못하면 공생을 할 수 있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기서 이재명 대표만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전체가 죽느냐, 이런 문제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될 시점에 온 거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공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능구> 여야가?

△ 홍형식> 여야가 공멸하고 하나만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게요. 1997년도 1월에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이 9.9%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1997년도에 그 조사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는 대통령 지지율을 크게 조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 1월에 그렇게 나오고 그해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걱정을 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가 나와서 국정이 마비되면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초유의 사태를 맞았던 거죠.

내가 경험했던 바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국정 운영할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졌으면 두 가지 비극적 상황이 온다. 하나는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의 탄핵이었고 또 하나는 97년도에는 뭔가 하면 IMF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대통령, 정치인들도 불행해지지만 국민들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었나요? 그걸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상대를 이기는 것으로 이 정치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 인지하는 것이 좋고 그런 인식 하에 정치의 중심은 국민으로 두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