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가진 <민심레이더>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죽이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전망하는 대담을 가졌다.

“尹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 쉽지 않아…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

홍 소장은 현재 여론조사 지표를 참고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은 쉽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야 되는데 이번에 20% 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했다. 국정운영을 사실상 수행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갔다가 반등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옥까지 갔다가 지금 되돌아온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힘을 받지는 못했다. 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많이 나오던 얘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다. 우리나라가 진보보다 보수가 높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기 스스로 진보라고 얘기하는 응답이 보수라고 응답하는 것보다 많이 나온 조사가 거의 없다”며 “정당 지지율의 기초는 정치 성향 이념인데 오히려 보수가 진보보다 많다. 보수 정권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가 더 많으니까 대통령 지지율 지표 하나 떨어지는 것만으로 탄핵이라든가 국정 중단 얘기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정리했다.

“헌정 중단=이재명 당선 등식에 반발 있어”

그러면서 홍 소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너무 현격하게 앞서 버린 게 역풍이 될 수 있다. 탄핵이나 헌정 중단이 곧 이재명 대표 당선이라는 등식이 형성이 돼 버리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탄핵이나 임기 중단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나오고 교수들이 시국 선언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와 같은 어떤 탄력이 붙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

김능구 대표는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는 예상하지 못했다. 낙선한 후보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와도 최종적으로는 100만원 이하로 갈 수 있는 맥시멈 300만원 아니겠는가 그렇게 예측했는데 징역형이 나와서 다들 충격”이라며 “국민의힘 내에서도 징역형을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홍 소장은 “이번 판결보다는 25일 위증교사 판결 부분이 (형량이) 더 클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두 가지 작업으로 민심을 듣는데 전화면접 설문지로 듣는게 있고 두 번째는 좌담회나 심층 면접을 하는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소장은 “사법 절차를 방해하거나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이 세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일반인들은 배임죄에 대해 경각심이 크게 없는 편인데 재판부에서는 크게 본다’며 “상행위 원칙을 제외하고는 형량이 센 걸로 알고 있다. 판사들이 그 점을 중히 판단해서 1심에서 형량을 세게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에 “법원은 사법 절차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꾸 바꾸고 그런 것을 싫어한다. 1심이 2년 2개월 걸렸는데 시간을 너무 끌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에 1심 판결문이 130페이지인데 논리 하나에 생명을 건 판사가 130페이지의 판결문을 썼을 때에는 정말 마음먹고 쓴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적 대응과 정치적 대응은 분리해야”

그러면서 김 대표는 “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본인의 정치활동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법리스크라 하는 사건들은 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일”이라며 “그것은 민주당 등 정당활동을 통해 벌어진 사건들이 아니고 이재명 개인의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김 대표는 “검찰의 억압, 탄압에 맞서야 한다는 부분은 얼마든지 논리와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의 재판에 있어선 분리해서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사법적인 관행으로 봤을 때도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라며 “1심 선고가 났지만 2심에서 얼마든지 엎어질 수 있다”고 정리했다.

김 대표는 또한 ‘낙선한 후보’임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서 낙선한 후보를 이처럼 징역형 때린 사례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을 반박한 것을 못 봤다.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가 있고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가 있는데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는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지만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는 결과적으로 이미 낙선한 후보일 때는 유권자의 투표로 이미 심판받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김문기 씨 안다 모른다 관련 발언과 백현동의 국토부 압박 부분은 본인은 그렇게 인지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걸 징역형으로 때리는 건 안 맞다는 얘기가 있다”며 “국민의힘의 법조 경륜이 있는 중진 의원의 평가로는 공직선거법은 최종적으로 봤을 때 100만원 이하가 될 거시아다. 하지만 위증교사는 다르다 이런 얘기였는데 1심에서 이렇게 때려놓으니 전부 멘붕이 왔다”고 정리했다. 

홍 소장은 이에 “국민들은 법 앞에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게 믿고 있어서 낙선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적용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수긍할지는 모르겠다”며 “법원 쪽에서는 이런 정치적 혼란 리스크가 사법부로 전이되는 데에 대한 경계심이나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소장은 “이재명 대표의 경우 대법에서 사례가 뒤집히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이 파생됐다”며 “다른 사안과 달리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유독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소장은 “당의 정치적 힘을 갖고 사법부와 맞서려는 인식을 줬기 때문에 사법부가 거기 굴복하면 사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안 그래도 AI가 판사를 다 대체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판국에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원인을 일정부분 제공한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 대해 항소했고 그것은 지켜봐야 하는데 25일 있을 위증교사 1심은 재판부로서는 부담이 엄청났을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이 의원직 상실과 상관 없었다면 그 다음 문제가 위증교사였는데 공직선거법 1심이 징역형으로 나오니까 이제 징역형을 때리더라도 스펀지 효과로서 욕을 덜 먹고 부담은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리스크 대응과 탄핵 정국 대응은 다르게 가야… 이재명 일극 체제, 이재명 대권에 도움 안 돼

그러면서 김 대표는 “위증교사는 벌금형 예상도 거의 없고 징역형이 떨어질 것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이 또 하나의 고비다. 경우의 수에 대비해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국민 메시지에 대해 김 대표는 “사법리스크 대응과 탄핵 정국을 이끌어나가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좀 다르게 가야 한다. 구분해서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모든 투쟁이 방탄 투쟁이 돼 버리고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는 전략이고 투쟁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서 자기 보호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법률적 대응과 정치적 대응을 분리해야 한다”는 김 대표의 지적에 홍 소장은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은 정치적 문제와 엮이면 정치적인 전략도 검토하고 하면 집중이 안 된다.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대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을 일극 체제화 시킨 게 민주당의 정권교체 혹은 이재명의 대권가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소장은 이에 “차기 대권주자 지표를 놓고 보면 성공을 한 측면도 있다. 일극체제로 만들어서 당내경선에선느 경선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도록 만들었고 여권의 가장 강력한 후보인 한동훈에 대해서도 2배로 앞섰는데 현 시점에는 그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 놓고 본다면 역풍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게 워낙 압도적 지지율이 나오다 보니 민주당의 일극 체제를 가속화시킨 것인데 그것도 실은 좀 일렀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플랜B, 지금으로선 얘기 될 가능성 없어 

김 대표는 플랜B에 대해 “위증교사 1심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민주당은 차분하게 플랜B도 민주적인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먼서도도 “그러나 최민희 의원의 ‘비명계 죽이겠다”는 얘기를 보면 비명계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면 그러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플랜B를 논의할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는 역적이 되는 것인데 책임있는 정치 집단, 공당으로서는 나름 준비할 것은 해야 되고 이게 일극체제가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얘기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너무 일극 체제이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초일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초일회에서 12월 초에 김부겸 전 총리를 부른다고 한다”며 “그분이 미국 대선과 트럼프 이후의 미국과 대한민국 관계 이 부분만 한다고 한다. 국내 정치 현안은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가) 그정도 분위기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을 포함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얼마든지 비판하고 문제제기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며 “그런데 사법부가 무슨 신성불가침의 어떤 판결로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말하는 국민의힘의 공세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가 재판이 4개에다가 법카 유용으로 또 기소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과 여기에 대한 비판, 투쟁을 방탄 집회, 방탄 국회 이런 식으로 모니까 이 부분에 대한 플랜 B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홍 소장은 그러자 “민주당은 시간이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 3차 법안 처리 문제도 있고 당내 역학관계도 관계지만 친명이든 비명이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들떠 있다”며 “들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그것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홍 소장은 “2심은 뜻밖의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무죄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며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내년 들어가면 선거가 1년 남짓 남지 않는가. 그때 되면 선거 체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것이 현실적인 진행 양태”라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이에 “가시화되는 건 내년 2~3월 정도로 본다”며 “다들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그 핵심에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가지 준비와 결단 이런 것들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결단이 중요… 지지율 따라 결정될 것

홍 소장은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강조했다. 홍 소장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지지율이 어떤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돼야 한다’며 “지금 정당 지지율이 한동훈 대표 체제에도 여당이 7%p가 뒤지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15%p를 그냥 까먹은 것인데, 민주당이 사법부 판결 이후 지지율이 재역전돼서 국민의힘에게 뒤지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결단 압박이 아주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소장은 “이재명 대표의 전적인 결단, 판단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구조”라며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밀려서 결단하도록 압박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어 홍 소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진짜 안 바뀔 것 같던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그런 결단력과 전략적 마인드가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 대표가 극일체제는 만들었지만 공격이 많다보니 평상심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